다빈치!지식지도 - 이찬열 (李燦烈)

오늘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 간의 오찬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공개발언을 통해서 저의 기본적인 안보와 경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비공개 대화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국정 전반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내일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이다. 매년 여성의 날을 맞이하지만 올해 세계여성의 날은 지난 어느 해와도 다른 특별한 여성의 날이다. 지난 1월 25일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고발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미투운동, 위드유운동,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성폭력‧성폭행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바른미래당과 국회는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부터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유행처럼 번졌다가 지나고 나면 아무런 법제도의 개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가 없는 식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한 뜻에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저희들은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 바른미래당의 의원님들께서 미투운동을 지원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어제 연찬회에서 결정이 된 대로 권은희 최고위원님을 미투지원단장으로, 우리 바른미래당 전원이 성폭력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 제도의 정비에 나서겠다는 말씀 드린다.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놓고 새벽까지 노력하다 결국 합의에 실패해서 이 일이 고용노동부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정책위를 중심으로 즉각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당론을 빨리 정해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상이다.

대북특사 활동과 관련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수없는 남북 합의를 했지만 파기해온 북한의 상투적인 전략 때문에 합의문의 신뢰에 대한 회의도 있고, 확실한 비핵화에 대한 간명한 결의를 엿볼 수 있는 합의는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그렇지만 최초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온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점, 남북 간 정상들이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했다는 점은 매우 진전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남북 합의는 일면으로는 신기루 같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잘 세워서 희망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남북합의를 환영한다.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온 국력을 쏟아 붓고, 그 결과 국민은 아사자와 피폐가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 핵미사일에 대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고 이것은 북한의 상투적인 전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번에 무조건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북미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낱 언어유희로 볼 수도 있다. 또한 향후 북미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또는 북미대화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지연시켜가며 비핵화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핵 보유를 목표로 어려운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남북 대화를 앞세워서 UN 대북 제재 압박을 완화해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하다.

북한이 북미간 허심탄회한 대화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 압박을 계속 강화해가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전제하에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또 중-일-러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이유든 북미대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이번 남북 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소득도 없고 남북 간의 불신과 갈등, 한반도의 긴장은 더 커질 것이라 우려한다. 북미대화가 조건에 맞지 않아 이뤄지지 못하는 것 보다는, 또 김정은의 전향적 자세전환이 읽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는 셈치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속는 셈치고 하는 대화는 속임을 당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이뤄져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며 지금 북미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4월 정상회담을 덥석 합의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 정상회담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이 이뤄지면 한미동 맹의 균열은 물론이고, 정상회담 불발에 대한 남북 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 남북관계 는 더 긴장되고, 북의 비핵화에 대한 상황이 불능 상황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4월 말 정상회담은 너무 성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는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이건 하나마나한 소리다. 지금 정전협정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도발을 했던 북한의 이런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없다. 수없는 위약으 로 신뢰가 안가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북 합의 이행으로 북미대화를 위해서 지혜를 모 으고 전략을 짜야한다. 미국도 북미대화에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국민을 너무 허탈하게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마치 국 민을 야누스의 가면무대 관객으로 전락시켰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 권력형 성폭력은 안 전 지사를 필두로 해서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로 강력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이번 기회에 ‘권 력형 성폭력, 갑질 성폭력’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진보정권의 민낯을 보는 것 같고, 그동안 진 보 세력은 자기들만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개혁적이고,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해왔지만 이 번 안 지사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의 주장은 너무 공허한 메아리였다고 평가한다.

우리 사회 전방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 련하고, 사회 전반에 뿌리박혀있는 권력형 성폭력을 발본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안 지사 사 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우리당은 미투지원단을 구성하고 위드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이미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만, 지구 절반인 우리 여성들이 천년 묵은 적폐와 전쟁하고 있 다. 사회적 약자인 젊은 여성들이 괴물 같은 거물들과 싸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득권 권력의 갑질에 대한 을들의 저항이자 연대라고 생각한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큰 폭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 정부는 지난 22일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4년 만에 열린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 가해서 성폭력에 대한 안이한 대응으로 국제적 질타를 받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회의 중단 사 태까지 초래됐다. 당시에 참가자들로부터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한국 정부는 ‘추상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회의는 시간 낭비였다. 준비한 자료를 읽을 거면 차라리 그 자료를 우리에게 달라’는 면박까지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정부의 안이한 자세로 어떻게 미투운동을 지원하고 장 려하면서 성폭력을 근절 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미퍼스트(MeFirst)’ 자세로 책임 있는 응답을 하겠다. 지난 22일 미투 고백 피 해자를 응원하고 위드유(WithYou)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26일에는 미투응원법 일명 ‘이윤택처벌법’을 발의했고, 지난 5일에는 ‘이윤택방지법’ 3건을 추가 발의했다. 앞으로도 미투 사각지대를 지우는 미투 입법 정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어제 의원연찬회에서는 권은희 최 고위원을 미투지원단장으로 임명했고, 내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관련 매뉴얼 발표 및 전국적 서명 운동도 할 계획에 있다.

바른미래당은 침묵의 눈물, 침묵의 아우성을 돕겠다. 가해 남성이 유명인이 아닐 경우 미투에 나서지도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최근 법정 싸움을 벌이던 30대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당에서는 십여 명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미투 법률 지원단 을 운영하고 무료 변호 등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겠다. 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돕겠다.

여성이 여성 스스로 대표하도록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비롯해서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충, 남녀 임금격차 해소,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민주주의 등 이번 미투 운동을 이런 제도적 개선의 출발점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 바른미래당은 위드유 정당이자 내 가 먼저라고 하는 미퍼스트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배웠다. 너무나도 간절한 바램이었기에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과 북은 점점 더 멀어지고 남과 북이 소홀했던 시간동안 북한은 핵무기 기술을 발전시켜 국제사회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번엔 북한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 환영하고 기대한다. 방북특사단에 의하면 오는 4 월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 6.13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란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남북분단 후에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처음으로 남한을 방문하게 되는 의미 있는 일이다.

모처럼 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저는 남북정상회담 전에 북미대화 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비핵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용만으로 보면 전례 없는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일부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이 그 동안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수없이 파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전제로 언 급한 군사적 위협과 체제보장에 대한 논란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북 한을 향해 손을 내밀어 한편으로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또한 새로운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전에 북미 간 대화를 성 사시키는 것 매우 중요하다. 청와대는 과거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전 국민이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 도 없고 오히려 대북 포위망에 구멍만 생기는 일이 없도록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 이다.

최근 지난 2월 28일 통과된 아동수당, 국회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주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10만원을 받기 위해 고민이 깊은 국민들이 많아 지고 있다. 이제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민감한 소득정보, 자산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 러다보니 아동수당 신청을 포기하려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에 발의한 아동수당법 원안에는 소득과 자산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없었 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해서 고소득자 여과장치 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주는 혜택에서 제외된다면 누가 세 금을 내고 싶어 하겠는가.

더 난감한 문제는 30%도 아니고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서 정부는 최소 500억에서 많게 는 1000억 이상의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고작 10%의 국민들에게 아동수당을 아 끼기 위해서 막대한 행정비용을 써야 한다면 차라리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영리 한 행정이라 생각한다.

선거기획단에서 미투 관련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성범죄연 루자는 공천심사 단계부터 배제하도록 하겠다. 공천 후에도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공천 취소, 후보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연루자의 기준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고 지금 미투가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공천 배제할 것이며 공천과정에서 단지 의혹 제기 만 된다 하더라도 심층심사를 통해서 공천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이다. 오늘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여야 대표님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정말 국민에게 본 회동이 큰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회동이 되길 바란다.

저는 우선 우리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바른미래당이 공식적으로 출범 한 지 20여 일 조금 지났다. 기대했던 것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저는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다. 우선 없으면 없는 데로 하고 빨리 보완하고 부족하면 부 족한 대로 부족을 채우는 방법을 찾아서 일단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없다. 예비 후보라도 받아들여서 등록시키고 외부에서 개혁세력을 영입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키 워야 한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인재영업장을 맡는다는 보도를 본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어찌 됐든 하루빨리 당 지도부에서 안철수 대표님과 함께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보 다 절실하게 우리는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제가‘바른미래당 당원을 모집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봤다. ‘모집합니다’라는 구태적이고 권위적 인 표현이 아니라 ‘훌륭하신 당원을 모시겠다’는 절실하고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바른미 래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분명히 살아있다. 우리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고 보다 절실하게 다가간다면 분명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한다. 이 상이다.

저도 간단히 세 가지 말 드리겠다. 먼저 대북특사단 고생한 점에 대해 박수 보낸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이 국내 정치 뿐 아니라 남북관계 있어서도 일관 되게 발목잡기 중이다. 이번에 대북특사단 모독한 점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사과할 것을 촉 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대북특사단 방북할 때 ‘성과가 없을 것인데 왜 가냐’고 비아냥댔 고 실제로 대북특사단을 ‘북한 축하 사절단’이라고 모독하는 발언까지 했다.

그리고 남북대화에서는 남도 북도 미국도 조건을 걸 수밖에 없다. 그게 협상의 현실이기도 하 다. 그런데 문제는 안보를 접하는 공당의 태도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이 단합하는 것 을 보여줄 때이다. 그리고 정부에 힘을 실어줄 때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게 일관된 발목잡기 반성하고 대북특사단을 대북축하사절단이라고 야유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 촉구한다.

미투 운동 가해자들이 소위 좌파진영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도가 지나치게 미투운동을 좌우이념투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것은 숭고한 미투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성명에서는 ‘좌파가 집단 최면에 빠져서 그런 것이다, 좌파 진영 의 이중적 성도착 증세’라고 좌우이념대결로 몰아갔다. 심지어 홍준표 대표는 ‘1980년대 좌파 진영 이념교육 과정에 성 공유 세레머니가 있었다’고 해괴한 말을 했다. 저도 80년대에 좌파 진영에 있었는데 이런 거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미투운동을 일종의 빨갱이 장사로 악용하고 있다. 굉장히 불순하다. 한국당의 과도한 이념 공세 때문에 미투 운동 불씨를 꺼버릴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미투 운동 본질은 권력을 이용하는 개인의 문제다. 좌우이념문제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신차리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이 위드유(with you)하자는 한말씀 드리겠다. 어제 안희정 지사 피해자 김 지은 씨가 SOS를 보냈었다는 선배 한분이 방송에 나와서 ‘도와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미 안하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 아마도 우리 사회 모두가 이 선배라는 분과 같은 마음일 것이 다. 우리 국회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거나 SOS 청해도 필요한 도움을 받기 힘든 문제를 어떻 게 해결 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보완 방법 꼭 찾아내야겠다.

아울러 2차 피해가 생기고 있다. 댓글들 보면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 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시의원후보가 상처를 주는 막말을 해서 후보에서 제명된 일도 있었다. 김지은씨가 엊그제 방송에서 국민들께 SOS를 보냈다. 국민들이 지켜달라고 했다. 이제 국민 들이 나설 차례다. 미투운동에 나선 분들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가 이들을 응원해달라. SNS 상에서 가해지는 2차피해에 대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 막아주실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6개항의 발표문을 보면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면 북한의 이 행보가 분명히 북미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여건 조성하는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시간을 벌겠 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곳곳에 베어 있습니다. 6개항을 보면 너무도 포괄적이고 곳곳에 함정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뒤집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회담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회담이 될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지만 혹여 그런 전략에 의해서 정부가 따라다닌다면 하는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특사단 방북 기간에도 북한의 화학무기테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 다. 북·미간 검증가능한 완전한 핵 폐기에 협의에 진전을 이루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대화하는 동안 추가 핵실험이나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례 를 볼 때 국제제재로 어려움을 겪자 제재를 완화하고 지원을 얻으려는 전략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25년간 수없이 반복된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도발에 이은 대북제재, 위장평화 공세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 그리고 또다시 도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참에 완전히 끊어 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모든 노력이 결실 이뤄질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이 상황이 실패할 경우에 분명하게 궁지에 몰려있는 북한의 국면전환 과 시간끌기식 전략에 완전히 말려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엔과 미국의 압박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것과 한반도에서 한미동맹 균열 일으키려는 것, 또 남남 갈등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한 번에 우리 국민에게 다가와서 겉잡을 수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창당한지 22일째다. 다시 한 번 얘기한다. 꼴통보수, 깡통진보의 패권과 진영의 틀을 넘자고 통합했다. 지역장벽을 깨고 영호남의 통합정당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자고 창당했다.

그 첫 행사로 3월 9일 오후 1시에 화개장터가 열린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화개장터는 영남 과 호남을 잇는 동서 교류의 상징이다. 또 화개장터에서 호남영남을 대표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주의의 틀을 깨는 ‘바른미래당 동서화합전진대회’를 한다.

동서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제도와 지역장벽의 틀을 온존하게 30여년 갖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 안된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이 번에야말로 꼭 관철해야 하고,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어제 연찬회에서도 가장 강조했 다. 바른미래당은 동서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정당이 꼭 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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