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2월 20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뤄냈다. 설 민심과 국민의 뜻에 국회가 응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오전 법사위를 열어 상정된 87건 법안에 대해 최대한 심사,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어제부터 산업위를 비롯해서 상임위 일정도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 일분일초도 쪼개고 쪼개 쓰는 심정으로 박차를 가해,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여야 모두에게 당부 드린다.
일단 시급한 민생, 안전 관련 법안과 공직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민생법안과 국민생명안전 관련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여야가 한 뜻으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 정치의 기본은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이 국회에 민생과 안전의 법을 챙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 또한 내달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 등 주요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특히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선거법 개정을 통해 출마자들이 예측 가능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리당략보다는 대승적 차원의 큰 틀에서 각 당이 절충점을 찾아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의 책임감을 갖고, 2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피부로 느끼고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만큼, 남은 2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더욱 힘을 모아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6년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를 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철강제품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는 명백하게WTO 위반이다. 군사용도 아닌 민간기업의 수출용 철강제품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억지 주장이다.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무역제재들이, 미국 언론조차도 WTO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FTA와 관련한 주장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양국간 공정한 무역 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가령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한미FTA 발효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이에 반해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사실에도 애써 눈 감고 있다. 정부는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강화 조치들이 WTO 규정을 위배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다른 상품들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또한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집권여당 역시 미국의 추가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내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 국회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정치공세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국익을 지키는 노력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어제 우리 당 한국GM 대책TF와 한국GM 협력업체 간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설 명절 직전 한국GM의 갑작스런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협력업체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다. 또한 군산공장 노동자들께서는 공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고, 명절을 가족과 떨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GM 문제는 우리 노동자와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밀한 경영실사와 함께 당정청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당 또한 어제 협력업체와의 간담회에 이어 오늘은 노조, 배리 앵글 GM인터내셔널 사장과 면담을 하는 등,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GM의 노동자들도 이미 회사 정상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정치권도 논쟁을 키우기 보다는 사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본사와 한국GM 간의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노동자와 지역, 그리고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각종 재해 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 15개의 ‘재난 안전법’을 선정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재난 안전 15법에는 위 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위기 신속 전파법 (3개 법 안),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는 재해피해 국민 심리회복 지원법이 포 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화재와 지진 사고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와 지자체로 한정하는 소방공무원 활동 보장법, 피난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 고 피난시설, 소화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화재 피난시설 확보법, 화재조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법,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진 설 계 강화법을 재난안전 15법에 포함했다. 이밖에도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도입과 해체 공사도 감리대상에 포함하는 건설 안전강화법, 생활화학제품 관리강화, 대기환경 개선 등 화학물질, 미세먼지 저감법을 재난안전 15법에 포함시켰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후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 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에 선정한 재난안전 15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 국민의 소 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들의 적 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군산 GM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해 현대중공업 군 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사태까지 맞닥트린 군산 시민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산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당정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산 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지원 가능한 대 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GM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한국GM에 대한 지원여부는 정확하고 투명한 실사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3조 원에 가까운 거액의 적자를 기록하며 부실 논란에 휩싸인 까닭이 무엇인지, GM 본사의 이익만 챙겨왔던 것은 아닌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와 지적들에 대해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국GM의 경영정상 화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GM 사이에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한국GM과 GM 본사는 산업은행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충실하게 응하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실사과 정에 열린 자세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협력업체 및 지역과의 상생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 주, “한국, 중국, 일본은 무역에서 동맹국이 아니다”, “한미 FTA는 재앙”이 라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무역상대국들을 대상으로 강경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철강 수출국에 대한 수 입규제 방안을 권고했다. 무역확장법은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한창이었던 케네디 정부 시절에 자유무역확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 프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무역자유화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우라늄, 원유 등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나 군수물자에 적용하는 것인데, 산업의 쌀이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산업에 사용되는 철강에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WTO 규정에도 반 하는 것이다. 특히 1962년 법제정 이후 단 두 차례만 사용됐고, WTO 출범이후에는 사문화된 조항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철강제품에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유 감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국제무역규범이 허용 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안보와 통상을 구분해, 불합리한 통상압력에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갈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우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외교의 틀을 확대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미국의 한국산 철강을 둘러싼 통상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잘 아시는 것 처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지난 레이건정부, 부시정부 시절에서도 강화된 적이 있 었는데 그 결과는 미국경제에 도리어 매우 악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미국정부는 당 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소위 ‘쌍둥이 적자’가 확대되는 모순에 처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통상전쟁은 자칫 미국의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소 회복되는 시기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미국으로서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한미 통상문제와 관련해서 통상과 한미동맹 문제는 별개의 사안인데 일부 야 당과 언론에서는 이것을 마치 결부시켜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어서 마치 통상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미국 워 싱턴 내 분위기는, 통상 관계자들은 한미동맹이나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통상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고, 도리어 한국 쪽 과거 일부 보수정권이나 언론에서 나타난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강조 하는 언론 기조가 도리어 미국에 대한 무례를 자초했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당당하고 분명하게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WTO의 제소는 물론이고,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지금 세이프 가드를 포함한 232조를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무역구제제도에 대해서 전면적 개정과 한국에 적용하지 않을 것을 이번 한미FTA 통상 협상에서 제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동시에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관리,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미국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어제부로 일부 정상화가 됐다. 내일 산업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관련된 지원방 안, 최근 미국 통상압박에 대한 국내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 할 예정이다. 특히 대미수출 관련 철강 분야를 비롯해서 대미 수출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관련된 경영이나 금융지원 문제를 검토하겠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관 국가들과의 무역마찰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역에 대한 안내를 코트라 등 관 련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통해 사전에 무역통상마찰의 소지를 예방하는 것도 국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한 다. 관련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밤 우리나라 선수들의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를 응원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0.01 초의 간발의 차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타깝게 지켜봤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국회 법 안심사도 최적의 순간에 처리하는 속도가 중요하다. 2월 가결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계절도 어제 우수를 지나서 경칩으로 향해 가고 있다.
지난 연말 이후 법안 처리는 동면국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부터 깨어나서 본격적인 활동 국회를 개시했으므로 많은 결실을 내야겠다. 우선 오늘 오전 법사위를 정상화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및안전법 등 안전 관련 법안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등 민생법안, 통일교육지원법, 남북관계발전법 등 남 북 화해에 관한 법안 등 총 87건의 법안심사를 완료해서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 되도록 하겠다. 또 국회헌정특위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도 처리하도록 야당과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
각 상임위가 오늘부터 법안소위나 전체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차질 없는 법안심사를 거쳐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가겠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법, 5.18법 그리고 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법안 등의 처리 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 열흘도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다. 무정쟁 국회사례를 남은 기간이라도 남기면서 입법 처리에 쾌속질주와 다당제국회의 모범창 출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 드린다.
평창 올림픽 폐막도 5일 남았다. 지금까지 우리 선수들과 각국선수들이 보여 준 한계 를 뛰어넘는 도전정신, 정정당당한 스포츠정신에 전 국민은 감동했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었던 시간이 주어져서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행복했다. 돌아보면 선수들 이 보여준 멋진 기량과 실력만큼 지난 9일 개막식을 즈음해 보여준 평창평화올림픽 열기도 매우 높았다고 평가한다. 미국 CNN 방송과 로이터통신은 북한 김여정이 평창 올림픽 외교 종목 금메달감이라고 소개한 바 있고, 미국 IOC 선수위원장은 아이스하 키 남북단일팀이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밝혀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스타트는 어느 올림 픽보다 평화와 국제 외교,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25일 폐막식을 앞두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상임고문 이 23일 방문 예정이고 중국은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류옌둥 부총리 등 고 위급 인사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서 또 한 번 각국의 외교활동이 매우 활발할 것으 로 기대한다. 개막식 외교 못지않게 폐막식 외교에서도 값진 성과와 멋진 모습이 이 루어져서 평창올림픽이 선수들의 경기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외교에서도 금메달 과 노벨평화상감이 풍성한 올림픽으로 기록되기를 국민들도 함께 응원하겠다. 더불어 민주당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국제외교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며 국회에서도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야당에게도 재차 당부 드린 다.
2018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