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태년 (金太年)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일이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의 협상과 개헌안 공고, 그리고 국민투표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통에,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우리당의 권력구조 개편 구상을 핑계로 정쟁시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그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못박기’, ‘임기연장’ 등 소설을 쓰며, 비난만 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트집잡기, 발목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자유한국당안을 내놓고 건강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은 한 마디 없이 시간만 끄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감만 더할 뿐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집권여당이 아무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도 야당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특히 청와대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가 언제까지 개헌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할 수는 없다. 집권여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국회가 합의 발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길이다. 우선 시일이 촉박한 만큼, 원내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개헌안 협상에 임하되, 비교섭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창구를 넓혀가겠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가 시급한 주요 법안에 대해 빨리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지난 회동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법안 중심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공직선거법 처리 지연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으로 다가온 마당에 구체적인 선거구가 아직도 획정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 침해는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조속히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세출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으로 예산안 근거를 위한 법안 처리만 남겨둔 상태이다. 아동수당법이 통과돼야 9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정말 시급한 민생법안이다.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월 20만원에서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이나, 장애인연금법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미 2018년 예산안에도 반영했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당연한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늦춰질 명분도 이유도 없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만 30년간 15조가 넘고, 특히 기후변화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지적인 홍수, 가뭄 등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9개월이나 지났다. 정부조직법 완성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해준다는 말인가. 정말을 하루빨리 정부조직을 완결시킬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연말 교섭단체 간 처리하기로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던 만큼 신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꼭 처리 되어야 함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서민을 위한 민생 입법 통과가 2월 국회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2월 국회는 민생국회이다. 그래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정상화 시킨 것 아니겠는가. 정부여당은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대응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재 신청률 25.2%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지난 1월 편의점, 슈퍼 등과 같은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원가 중 밴(Van)수수료 개선안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가 여기에 응답해야 한다. 이제는 죄 없는 최저임금에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말고, 고착화된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위한 정책추진에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모든 답을 현장에서 찾겠다는 심정으로 돌아다녀본 현장은 골리앗처럼 넘기 힘든 불공정에 기회를 박탈당하고, 넘을 수 없는 불평등에 신음하는 을들의 절규가 넘쳐났다. 우리 국회가 바로 지금 할 일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며 함께 사는 길로 가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2월 국회 통과를 그토록 하자고 했던 민생입법들이 바로 그런 절규에 우리 정치가 정직하게 답하는 것임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나머지 야당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2월 국회 다음과 같은 입법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장사할 만하면 고율의 임대료 폭탄에 쫓겨나는 상인을 보호하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공룡유통재벌에 신음하는 골목상권을 보호, 육성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가맹본부 수수료 폭리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 혁신과 아이디어 하나로 일생을 걸고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구조적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OECD 최고 수준인 저임금 노동을 근절하고, 장시간 근로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고,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도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이 희망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인 국회 현실에서 이 같은 법들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치권이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월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인 것처럼 남은 기간 내에 민생 입법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지난 화요일에 철강 통상압력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다. 통상압력 관련, 일부 야당의 태도와 유감스럽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 때문에 미국이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국익과 관련해 엄청난 문제조차도 색깔론을 들이미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안보와 통상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을 두고, “한미동맹이 우려된다”며 외교라인 전면교체까지 언급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은 국제무역규범에 어긋난다. 이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미국의 잘못된 태도와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게 온당한 처사 아니겠는가. 그러나 미국의 통상압력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정부와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잘못된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그럴싸한 이유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반 애국적 행위이다. 국익이 걸린 안보와 통상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 야당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강화된 일이다. 그 이전부터 시작된 일이다.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보면, 2010년 이전에는 20년간 총 10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이후 30 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특히 2015년 7건, 2016년 6건, 2017년 8건으로, 2015년 이 후에 급증했다. 제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했었던 사안이다. 홍준표 대표, 유승민 대표에게 되묻고 싶다. 2015년, 2016년의 미 국의 수입규제조치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일인가? 한번 답해보시기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는 미국 내의 상황이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특히 대북정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절대로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정치세력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 단을 하게 되면 만년 야당 신세 면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한미동맹은, 여 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문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 통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고, 안보와 대북 문제 에 있어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야당들이 안보와 통상문제를 정쟁화해서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려하는 시도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기업과 유관기관 등과 함께 통상갈등을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야당도 중차대한 문제에 철 지 난 색깔론은 덧씌우는 행위를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함께 지 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최근 모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었는데 소아당뇨 혈당 기 판매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소아당뇨에 걸린 자녀를 위해 개인용 혈당측정 시스 템을 개조한 엔지니어 출신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어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고, 혈당측정값을 부모의 스마트폰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조해 소아당뇨환우회 회원들에게 판매한 것인데, 수익을 남 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제공을 한 것이다. 식약처로부터 ‘무허가 수입과 불법 개조 및 판매’명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선행이 오히려 위법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 안 타깝다. 식약처는 지나친 형식적인 논리로 이 문제에 접근하지 말고 여러 정황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급적 선처 해주기를 부탁한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일이 아니 고,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고 개조하였다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환우회원들 에 대한 판매행위도 사회적 통념상 이윤추구행위로 해석하기 어렵지 않나 싶다.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개발은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희귀 난치 질환 환자들이 보다 좋은 의료 환경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나가겠다.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길 바란다. 그리고 희귀 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희귀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희귀 난치 질환 관련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품개발 및 허가를 위한 지원 노력도 강화해줄 것을 당부 드린 다.

어제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회의 모습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법사위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서 정당한 질의를 하는 우리당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권성동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 이 일개 청와대 행정관 같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발악한다” 등의 악의적이 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또 국회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에 대한 대부분의 질의를 강원랜드 검찰 수사에 쏟아냈고 ‘수사가 과잉이다. 검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투의 황당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것은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앞 장서 막아달라는 부정청탁인 것이고, 국정농단시절 청와대로 회귀하라는 반국민적, 반 시대적 요구이다. 강원랜드 대규모 채용 비리와 수사 외압에 대해 직접 관련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관련자들은 억지 주장과 황당한 요구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한 김성태 운영위원장은 과도한 위원장 권 한 남용과 독단, 독선, 독재적 진행으로 국민들 입길에 오르고 있다. 어제 첫 운영위 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의 회의 주재 점수는 낙제점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이다. 운영위 회의 진행 순서와 질의 시간에 대해 3당 간사 간 사전합의를 묵살하는 발언과 진행, 오전 회의 종료 후 회의를 일방적으로 정회 선포하고 회의 초반 동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사진행발언을 막기도 했다. 위원장 지위가 완장을 찬 골목대장인 듯 출 석 기관과 동료 의원들에게 위원장 권능이라느니, 특단의 판단이라느니, 자료 제출때 까지 위원회를 세우지, 즉 중단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가장 놀라운 것 은 국회 개원 이래 최초로 청와대 비서실장을 발언대에 서라고 지시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슈퍼 울트라 갑 위원장으로 느꼈을 법하다. 어제 운영위원회 회의에 앞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대표는 ‘자유한국당 116명의 맞춤 형 보복, 짜여진 각본에 의해 의원들 한 사람씩 솎아내고 있다’는 정치보복 주장을 펼쳤는데 운영위 회의 진행이 마치 분풀이나 화풀이, 청와대 군기잡기는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가 결코 청와대나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상황은 아니고 3당 간사 합의를 위원장 마음대로 어겨도 되는 황제위원장은 더더욱 아니다. 국회법 49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임무임으 로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동료의원의 발언과 질의를 자유롭게 보장하는 위치이다. 앞 으로 3당 간사의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을 존중해 줄 것과 출석 기관에 대해서 과도한 지시나 윽박을 중단하고 예의를 갖춰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어제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억지 주장과 황당한 질 문, 독단 운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놓고 민생법안도, 대국민 약속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를 무사 시키고야 말겠다는 오 기로 비춰진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주간도 전체 상임위 법안심사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는 점을 반성하고 남은 시간, 정쟁 시도보다는 제발 조건 없이 성실하게 입법심의에 임해줄 것을 재차 촉구 드린다.

오늘 자유한국당 관련된 발언이 많아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저도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헌정특위, 개헌소위가 1주일에 두 번씩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그런데 여 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태도를 보면 개헌 색깔론 공세 그리고 시간끌기로 지 방선거를 넘기겠다는 전략이 아주 노골적이다. 지방분권의 강화를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사회 주의적인 헌법이라는 주장까지, 정말 가관이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지방선거까지 하기로 했던 대국 민 개헌 약속을 저버리고, 이 시기를 넘기겠다는 전략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시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제안됐을 때 “민생경제를 살려야 될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국정의 블랙홀”이라고 하면서 개헌 논의 자 체를 거부한 적이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략을 보면 지방선거를 넘겨서 문재인정 부 내내 개헌 논의를 끌고 가서 이것을 갖고 ‘국정발목잡기’, ‘국정흔들기’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런 의도라면 결 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군사협력협정도 이면합의가 확인됐다. 또 하나, 자유한국당 정부의 외교적폐로 지적됐던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어제 외교부에 검증TF가 검증한 결과 역시 사실상의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 다. 확인한 내용을 보면 이렇다. 당시에 스키프라고 하는 민감정보수집특수시설에 대 한 현금추가 지급 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외교부 간에 논란이 일어났고, 이것을 정리 하기 위해서 김장수 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남재준 국정원 장이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 이들은 이 정보시설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 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 빼기로 하고, 이것을 별도에 약정서 형태로 이면 합의를 하기로 결정을 한다. 당시에는 이 시설에 대해 언론에서 과연 이 도청, 감청, 해킹이 가능한 이 민감정보특수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 는 게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이것이 국회에 보고될 경우에 큰 정치적파장이 예상됐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 제외하기로 작전을 짜고, 미리 모의를 하고 형식은 별도의 약정서 형태로 만들어서 가서명을 해 놓은 다음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이 내용은 빼고 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다. 국회 보고를 은폐했고, 이것은 최고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외교적폐다. 그리고 지난 8차 협상에서 최대의 성과물이었던 방위비 분담협상의 현물지급 원칙을 훼손시킨 국익훼손 외교였다. 당시 미국 측은 이러한 합의를 본 협정문에 넣자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특히 외교, 안보 적폐 4인방께서 본 협정에서 제외하고, 이면합의로 할 것과 국회 보고를 은폐하기 위 해서 미국 측에도 비밀유지를 해 달라고 특별히 요청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야말로 막장외교의 결정판이었다.

이것은 당시 우리 측 협상대표 한 사람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당시 외교안보 적 폐 김장수 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이들에 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요원할 것이다. 지금도 이 최소 4개 이상에 민감정보특수시설 건설에 3,000억 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잔액이 사용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은 불가하다고 분명히 밝혀둔다. 지원을 하려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다시 밟 던지, 아니면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수정,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10차 방위비 분담 협상, 국민과 함께 하는 협상으로 수정과 같이 투명한 협상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어제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한국GM 문제와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것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한국GM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와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린다. 일부 야당 정치인들 특히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이런 분들께서 마치 한국GM 의 위기가 강성노조 또는 고임금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주요 요인이라고 이야기 하시 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실제로 인용되고 있는 ‘하버리포트’를 보면 이 리포트는 전 세계 자동차공장에 대한 생산성 평가가 있지만 GM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GM공장 31개 중에서 부평과 창원공장은 10 위권 이내에 들어간다. 군산도 나쁘다고 하지만 디트로이트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난 다.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 전부터 가동률이 20% 이하 로 떨어지면서 실제로 생산되는 자동차 수는 적고,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나 비용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글로벌 생산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내에서의 물량감소가 생산성 저하에 직접적 영향 을 준 것이다. 고임금, 강성노조가 한국GM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치 기업의 파산이나 기업 위기의 책임을 늘 관성적으로 노동자에게 돌리는 태도야 말로 지극히 바로 잡아야 한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GM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호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009년도 에 2조원 상당의 지원을 받고 유지하다가 추가적으로 3조원의 지원을 요청, 2013년 에 3조원의 지원을 호주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니까 철수한 사례가 있듯이 저는 이번 한국GM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실사, 경영평가가 선행된 이후에 그에 따른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GM 스스로가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갖고 와서 우리 정부와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에 제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GM대우 위기가 오래 전부터 진 행되어 왔는데 산업은행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산업은행은 GM은 물론이고 대우조선을 포함한 여러 부실채권 을 갖고 있는데 산업은행의 전반적인 부실채권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철강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 문제다. 잘 보셔야 할 것이 철강압박 문제는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글로벌 통상과 관련돼서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왜 중국에게는 WTO 제소 안 하고, 미국과 문제가 되니까 WTO 제소하냐’고 한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 고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중국과 우리가 지난 번 한중 간 무역마찰이 생긴 것은 그 원인이 THAAD라는 외교안보적 사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WTO제소보다는 외교적 해법으로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미국의 철강압박 문제 는 정확하게 미국에 흑자를 보는 나라, 미국에게 철강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 대한 통상과 관련된 경제적 이유로 시작된 것이다. 동맹문제와 통상문제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 한국의 보수정권 또는 보수세력의 기조라는 것이 한미 동맹관계를 생각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양보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한미 동맹관계에 서 우리 기업들, 한국경제를 포기하겠는가? 그게 한미 동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렇다고 미국이 한미동맹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통상압박을 해소하지 도 않는다.

중국의 철강통계다. 중국의 철강수출 통계치 최근 4-5년 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철 강을 가장 많이 수입했다. 압도적 1위다. 평균 15% 이상이고, 다른 나라는 두 자리 를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15.7%이고, 베트남이 몇 년 새에 꽤 늘어서 10%이고 나머지 국가는 다 4%이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된다. 캐나다는 아예 중 국산 철강을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의 철강 수입통계를 보면 미국에 철강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캐나다, 브라질, 한국이다. 일본은 꽤 밑에 있다. 6위권이다. 즉 캐 나다는 중국으로부터 철강수입을 하지 않는 나라이고,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철강수입 을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일본은 물량을 200만 톤 수준으로 제한 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중국으로부터 철강수입을 많이 하는 한국, 베트 남, 태국 등이 주 타겟이 된 것이다. 현재 글로벌 통상전쟁에 구조적 요인을 무시한 채 마치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도리어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후에 자유무역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많은 전문가들이나 EU의 통상당국도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무리하고, 일방적인 통상정책이 글로벌 통상에 새로운 무역전쟁을 일으켜서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마치 국내적 논리에 의해서 한미 동맹이 위기다, 좌파 정부 친북 정부라고 이 야기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내내 색깔론으로 통상문제를 덮으 려고 하는데, 분노를 넘어서 그것밖에 논리가 없다는 것에 애절한 느낌마저 든다. 제 대로 된 논리를 갖고 와서 정부에게 제대로 공격했으면 좋겠다. 야당이 제대로 역할 을 해야 정부와 여당도 긴장을 하는데 야당이 이렇게 형편없어서야 정부여당이 긴장 하겠는가? 홍준표 대표님과 김성태 원내대표님 잘 좀 해 달라. 제대로 하는 야당이 되어 달라.

그래도 집권여당은 항상 긴장을 한다. WTO 제소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안 하고 왜 미국과 하였느냐 하는 이런 공격들이 있었는데, 당시 중국을 기억하겠지만 중국 정부 는 직접적으로 무역보복을 한 것이 아니고, 민간으로 우회해서 했기 때문에 WTO 제 소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홍익표 수석께서 문제 지적을 했지만, 외 교적인 해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정부의 능 력이다.

박홍근 수석께서 어제 김성태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 데, 권력기관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발언대에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국회의 원 세 번 하면서 장관석에 앉아있는 부처의 장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처음 보았다. 뒷자리에 앉아서 배석하시는 분들은 마이크가 없기도 하고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서 발언대에 세우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내주려고 발언대에 세우기도 한다. 앞줄 에 앉아있는, 발언석에 앉아있는 국회에 출석한 기관의 장을 발언대에 세우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처음 보았다.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다.

2월 6일 대정부 질의를 할 때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지적했었다. 국민들의 소비행태가 많이 변했다. 오프라인에서 80% 정도 구매하고 온라인에 서 20%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데 따른 결제 에 카드 수수료가 3.5%라고 대정부 질의할 때 지적을 했고, 기재부 장관이 이 부분 에 대해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의 정책위가 워낙 빨리 움직여서 어제 대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하려고 말씀드린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가 3.5%인데 여기 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어제 정책위가 정부 측과 협의하여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당정협의를 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약 15만 영세사업체가 내년부터는 최소 0.8%~1.3%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 을 수 있게 당정협의를 했다고 알려 드린다.


지식놀이터 :: 김태년(金太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