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태년 (金太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어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다. 평창에 머물렀던 지난 19일 동안 남과 북이 하나라는 것을 실감했다는 북측 관계자의 말처럼, 국민들 역시 벅찬 감동을 느낀 시간들이었다.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이 작별의 순간 버스 차창을 통해 손을 마주잡고 꼭 다시 만나자며 울먹이는 모습은,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올림픽을 통해 남북 청년들이 함께 쌓아올린 상호이해와 화합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 것은 이제 정치권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사명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연일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화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회동을 통해, 평창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균형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한사코 비핵화 협상을 거부해왔던 과거와 달리, 북한이 점차 대화와 타협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이 같은 전략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 막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인 만큼,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주도적이고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 진전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권 전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뒷받침이 요구된다. 그러니 자유한국당도 국회 파행, 장외 투쟁을 접고, ‘포스트 평창’ 시대를 함께 고민하자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석한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을 맞이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논평의 제목으로 강조한 ‘남북관계, 진정성과 인내심으로 새로운 돌파구 찾자’고 한 해법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어서 힘겹게 여기까지 끌고 왔다. 당시 논평의 강조점인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남북 화해와 협력의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하던 2014년의 바람을 함께 정부여당과 이뤄가자. 9년 집권여당으로서 축적해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고민과 나름의 해법을 국회에서 건설적 비판과 지적을 통해 풀어주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거리에서 정쟁으로 하루를 보내면, 그만큼 시급한 민생 현안은 또 하루가 미뤄진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어제도 자유한국당 거리집회를 이유로 법사위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특히 산자위의 경우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맞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2월 임시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월 임시국회에 임하여 자유한국당은 “국민생명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었다.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자유한국당이 돌아오는 것이다. 비록 오늘을 포함해 2월 회기가 이틀 남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는 만큼, 오늘 즉시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시키고 조속한 민생 법안처리에도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소중한 개헌의 시간마저 볼모로 잡고 있다. 심지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어서, 지난 12월에 ‘그럼 자유한국당은 동시투표 반대가 당론이냐’ 물었더니 그 때는 침묵하다가 나홀로 개헌안 일정에 뜬금없이 ‘10월 개헌론’을 들고 나오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 실정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니 이런 억지는 처음 들어본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실시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의 공통 약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이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민생도, 개헌도 다 관심 없고, 오직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학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양인데,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 관련 교섭단체 간 협의를 정상화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당은 비교섭단체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정도 촉박하고 일부 야당의 의견도 존중하자는 뜻에서 선 교섭단체 간 협의, 후 비교섭단체 논의 포함으로 절충한 것이다.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자세가 전제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자유한국당은 ‘개헌몽니’를 중단하고, 개헌 논의 테이블에 앉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GM사태가 중대 기로에 섰다. 지난 주 미국GM이 우리 정부와 논의 후 채권 환수 시점을 한 달 보류하고, 대출금 만기 연장을 조건으로 요구한 부평공장 담보 설정도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한폭탄의 시간을 조금 연장한 것일 뿐, 실질적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국GM사태는 본사의 경영실패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GM은 시간벌기용 임시방편 조치보다 경영실패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경영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우리정부는 GM에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충족되어야만 한국GM에 대한 지원 여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GM은 3월초 글로벌 각 사업장에 신차배정을 앞두고 있는데, 반드시 한국 공장들에 신차를 배정해 경영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는 지난 20일 배리 앵글 사장이 국회를 방문해 “한국에 남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신차배치 가능성을 밝힌 바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주 후반부터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GM은 2016년과 2017년에 실사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이번에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산업은행 또한 확대개편 한 한국GM 처리대응TF가 어제부터 가동된 만큼, 정부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내실 있는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단된 임단협의 협상도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노조는 GM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한 고통분담을 약속하였다. GM도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양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상생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도 GM사태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원내 기구였던 ‘한국GM 대책TF’를 어제 최고위에서 당 특위로 격상시켰다. 한국GM의 생산시설이 입지한 각 지역위원을 대폭 보강하고, 환노위,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와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군산 지역경제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이은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이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 예고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로지 국익 보호 측면에서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국GM사태와 미국의 통상압박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제에 한국 산업구조와 통상전략의 다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힘과 지혜로 역대 치러진 올림픽 중 최고의 올림픽을 만들어 냈다. 운영과 안전 등에 있어서도 가장 모범적이었고 올림픽의 최고 가치인 평화를 제대로 구현해 낸 최고의 올림픽을 만들어 냈다. 다시 한 번 훌륭한 올림픽을 치러내신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어제도 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에 나가 김영철 방남 반대집회를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친북’, ‘주사파’라며 체제전쟁을 선포했고,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막말을 쏟아냈다. 그 어떤 근거와 논리도 없이 철지난 색깔론에만 매달리는 제1야당의 구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 마저 든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는데, 그런 식이라 면 북한의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김영철 방한저지 투쟁위원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2014년 새누리당 대표시절에는 인천아 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대표단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황병서 국장, 당시 방남 했던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북한 권 력 2위, 3위라고 평가됐던 인물이다. 계급과 서열로 따지면 현재의 김영철 부위원장 보다 더 높고,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도 더 큰 책임이 있는 인물 들이었다. 2014년에 황병서는 되고 2018년에 김영철은 안 된다는 것은, 오로지 당리 당략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치는 행위다. 이런 색깔론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해보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당리당략의 행위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 냐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책임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철 부위원 장은 30년 동안 남북회담에 관여해 온 북한의 최고의 전문가이자, 현재는 통일전선부 장으로 대남정책의 총책임자이다. 통일전선부장은 우리로 치면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 장을 합친 지위이다. 김영철은 통일부와 국정원의 대화파트너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미대화의 의사를 거듭 밝힌 것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 결을 위해 북미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북한이 수용한 것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매우 큰 성과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서도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 하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도 언급했다.

남북관계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과거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익은 물론이고, 자유한 국당의 생존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철지난 색깔론만 반복한 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마 외면하게 될 것이다. 2 월 국회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간직한 채 일상으로 돌아갔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 기를 당부한다.

간호사 태움 악습 개선방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간 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간호사 사회의 이른바 ‘태움’이라는 잘못된 관행의 실 체가 드러났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을 가진 간호사들의 은어 로, 후배나 신규 간호사가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선배 간호사에게 당하는 심한 질책 이나 괴롭힘이다. 간호사의 태움, 전공의 폭행 등 의료계 내부의 폭력과 학대는 오래 전부터 반복된 우리 의료계의 아픈 고질병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만 큼 의료계의 조직문화나 규율이 엄격할 수도 있겠으나, 폭력과 학대라는 악습을 끊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 다. 인력이 늘 부족해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심하지만, 임금 등 처우가 나쁘기 때문 에 경력직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병원은 인건비 절감에만 신경 쓰 면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신규 간호사로 자리를 채워왔다. 경력 간호사의 빈자리를 일에 서툰 신규간호사로 채우면서 태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과 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 경력직 간호사의 이탈을 막고,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간호인력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정과제에도 있는 의료수가 보상 기준을 기존에 장비와 치료재료에 편 중되어 있던 것을 인력 분야를 강화하는 수가 조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의료기관들이 법정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경력직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 아울러,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환자안 전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납품단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난 22일 중소 주물업체 대표 180여명이 납품단가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가가 상승했으나 납품단가에는 반영되지 못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미흡했 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공공시장 납품단가, 즉 조달청 공공조달에서 최저임금 인 상에 따른 노무비 보전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의 부 담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난해 말, 하도급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상승 등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에 그치지 말고, 납품단가 조 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조달청은 정부가 최저임금인상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긴다는 현장의 불만이 있는 만큼, 조달청 구매 가격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노무비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서 마련 해 주길 바란다.

지난 25일 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됐다. 역대 어느 올림픽보다 성공적으로 치러진 대 회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대회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 모 두가 함께해서 이루어 낸 위대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의 의미를 되돌아보면, 당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84년 LA올림픽이 반쪽자리 올림픽이 됐었 는데 그것을 다시 세계 평화와 미-소 냉전구도를 극복하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낸 올림픽이 88올림픽이었다. 그 88올림픽의 기세를 몰아서 당시 노태우정부는 남북관 계 개선은 물론이고, 기본합의서까지 만들어냈다. 아울러 당시 소련, 중국과 국교정상 을 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냉전구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미래를 만 드는 데 큰 초석을 만들어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평창올림픽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동북아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일본, 주변국가들 간의 긴장, 남북 간의 군사적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평창올림픽은 88 서울올림픽에 이어서 또 다른 평화와 통합의 올림픽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한반도 비핵화까지 함께 추진되기를 기원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2008년 12월 당시에 제2롯데월드 건설을 주도했다는 충격 적인 내용이 이재정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됐다. 누구의 폭로도 아니고, 바로 자기들 이 만들어 낸 문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1단계-2단계-3단계별로 청와대가 주 도적으로 롯데월드 건설의 인허가와 당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른 각 정부부처가 이 문제를 협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청 와대가 주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국방 비서관실에 의해서 주 도적으로 이루어진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롯데 측이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명박 측에 접근한 것인지, 이권을 위해서 이명박정부가 롯데 측에 적극적으로 사업 을 권유하고 이끌어 간 것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 당시에 성남비행장에 대한 구조변경이 안보상, 안전 상의 이유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토보고서를 깡그리 무 시한 채 이명박정부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모든 특혜와 안보상, 안전상의 위험을 과소 평가 내지는 왜곡하면서까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는 것은 사실 상 당시 청와대가 국가사업을 빌미로 해서 이권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반 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당시 보수정권이 툭하면 안보문제를 자기들의 철학 근거로 제 시하면서도 안보의 기조를 흔들 수 있는 성남비행장 문제까지 이렇게 이권사업에 활 용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된 수사가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명박 대통령 이 어제 천안함 추모현장을 가서 안보문제를 새삼 거론했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비리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와중에서 색깔론과 안보라는 이유를 빌미로 자신에 대한 공격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고, 현 정부와 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치 졸함을 넘어서 안쓰럽기까지 하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월 28일,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틀 남았다. 자유한국당 에 의해서 국회 파행, 장외집회가 이어지면서 2월 임시회 절반 이상을 허비한 셈이 다. 국민께 보여드릴 2월 임시국회 성적표는 한 마디로 낙제점이다. 자유한국당이 약 속했던 2월 중 개헌 당론채택과 민생법안 처리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팽개쳐졌다. 간 사 간에 합의 없이 상임위의 일방적인 소집, 합의된 상임위 일정마저 일방적으로 중 단하고, 산회한 것 등 정말 국회 상임위가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해도 되는 놀이터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2월이 지나갔다. 여러 가지 상임위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폐막식 참가문제는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와 자유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 인사들이 앞장서서 정치적 아그레망을 내준 것임을 본인들이 상기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180도 다른 모습을 띄고 있는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모습이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 민생입법을 팽개친 장외투쟁과 상습적인 국회 파행으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 이틀만이라도 제 발 각 상임위 법안심사에 전면적으로 복귀해서 내일 성과 있는 법안처리를 할 수 있 게끔 촉구 드린다.

특히 국회 운영위에 대해 한 말씀드리자면 간사들이 소위에서 합의한 법안을 갖고 안건으로 유일하게 채택된 법안들이었다. 이 법안을 조건 없이 처리하면 될 일이다. 그 런데 이것을 긴급현안 질문을 수용하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을 처리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전형적인 법안을 볼모 로 한 구태정치라고 볼 수 있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그랬고, 제가 수석들 간 에 회동에서도 이 원칙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처리하고, “만약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 문과 관련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지난번 UAE문제와 같이 원내대표들이 비서실장 이건, 안보실장이건 청와대 관계자를 비공개로 불러서 간담회를 가져라, 거기서 설명 을 들으면 될 것 아닌가, 진짜 그것이 궁금한 것이라면.” 이렇게 제가 거듭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우리가 청와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안을 제시했 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묵살한다. 운영위를 열어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겠다는 저의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10시도 국회 운영위가 소집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계속회의를 연기하고, 취소시키는 것 을 반복하고 있다. 안건도 마음대로 주장하고 계신다. 국회법상 위원장은 회의를 개 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간사 간에 협의 없이 안건 채택이나 의사일정 확정은 어 렵다. 더구나 청와대에 대해서 어느 한 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하거나 안건을 확정한 예가 국회 사상 한 번도 없음을 자유한국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부디 합리적인 사고와 회의진행으로 파행 없이 국회가 이루어지도록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도 운영위원장으로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약속대로 오늘 꼭 법안만 처리 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2018년도 예산을 담당했던 여당 예결위 간사로서 한 말씀드린다. 평창올림픽이 재정 이 부족하고, 부채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지난해 예산 투입을 가능한 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았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린다. ‘흠이 없는 것이 흠이다.’라는 외신들의 찬사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마무리 되었다. 넉넉지 못한 예산으로 개막 식, 폐막식을 준비하고 경기를 운영했던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 다는 말씀드린다. 특히 최근 개최되었던 6000억 원의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서 10분 의 1 수준으로 벤쿠버나 런던 올림픽의 2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개막식, 폐막식 을 이렇게 인상 깊게 치러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적은 예산으로도 준비를 잘한 까닭에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조직위원회는 약 3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이미 재정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이 되며, 폐막식 까지 치른 현재 조직위원회는 흑자 올림픽이 달성됐다고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 좋은 소식이다. 그 경제적 효과는 결코 만만치 않다. 평창올림픽 성과 결산 결과를 보면 올림픽 기간 동안만 해도 1조 4천억의 소비지출 증가가 이뤄졌고 이것만으로도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0.2%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소비, 고용, 투자 등에 직접 효과만을 얘기한 것이데, 이로 인해 창출되는 관광 산업 활성화와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간접효과까지 합산한다면 이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이미 2011년에 이러한 예측과 분석이 있었다. 현대 경제연구원이 밝힌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과 관련한 투자 및 소비지출 효과는 당시에 21조 원이 넘 는다고 분석을 했고 이로 인한 관광효과와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간접적 경제효과 까지 합치면 적어도 43조 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운영, 흥행, 안전, 재정 까지 모든 면에서 성공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시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아낌없는 박수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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