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태년 (金太年)

오늘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의거 58주년이 되는 해이다. 부정, 불의, 부패선거에 항의해 구두닦이, 학생, 신문팔이 등 우리 주변의 평범했던 사람들이 낸 용기는 세상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은 민주주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해왔던 시민들의 노력이었다.

정년퇴직한 청소 노동자 자리에 초단기 알바를 채용해 갈등을 빚었던 연세대와 청소노동자가 57일 만인 어제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다. 지난해 말 연세대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전일제 노동자 대신 시간제 노동자를 채용했다. 수천 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한 학교가 월 200만원도 안 되는 청소,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이 부담스럽다며 초단기 알바를 고용한다는 것은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이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측이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교와 노조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상생의 모습을 보여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다. 이번 연세대의 좋은 선례가 다른 학교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저 또한 지난달 초 연세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연세대 총장과의 간담회를 갖은 바 있다. 노동환경을 왜곡시키고 노동 양극화를 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부여당의 핵심 과제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더욱 힘쓰겠다.

국회 발 개헌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탓에 기약 없이 정차하고 있다.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개헌시한인 지방선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마치 개헌저지연대라도 만든 것처럼 찰떡궁합으로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어제 개최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야당은 개헌과 전혀 무관한 GM국조 수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의 원내대표 간 논의 개시를 GM국조 등 이견이 있는 사안들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관제개헌이라며 반대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국회 협상과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개헌논의 좌초를 노린 지연전술이자,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GM과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명백한 국익침해 행위이다. 개헌은 개헌대로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하고, GM국조처럼 견해가 다른 사안들의 경우 이와 분리시켜 논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이미 정부의 개헌 초안이 마련된 만큼, 야당도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다. 이런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으면서 개헌협상 개시조차 조건을 붙이는 야당에 대해, 더 이상 개헌협상이 가능할지 고심이 크다.

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하지만,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국회 중심의 개헌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9차례의 개헌사를 돌이켜볼 때, 이번 개헌논의처럼 우리 국회가 논의의 중심에 서고, 이를 주도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주로 독재자들의 장기집권 욕구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개헌이 악용되어 온 탓에, 개헌 과정에서 국민은 물론 국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촛불광장이 열어준 이번 개헌정국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가 주도하는, 또한 중심이 되는 개헌이 성공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주의와 의회주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국민이 정치권에 부여한 이 같은 역사적 책무를 여야가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거듭 야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당부한다.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이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의 개막과 함께 새로운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 또한 야당과의 대승적인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만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혹여나 자신들의 협조가 없다면 개헌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국민의 힘으로 어렵게 출발한 개헌열차를 끝내 탈선시킨다면 국민과 역사는 그들을 낡은 헌법에 집착하는 호헌세력, 수구세력으로 낙인찍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4강 외교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중, 일, 러 크로스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해법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각 국가들의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북핵문제의 안정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6자회담 국가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정세와 외교상황은 한 치를 내다볼 수 없을 것이다. 어제만 하더라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미를 하루 앞두고 회담 파트너인 미 국무장관이 전격 교체되었다. 그럼에도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황변화에 즉각 대응하고 강 장관의 예정된 방미일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떤 상황에도 한미 양국 간 굳건한 공조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은 두 달여 간, 의제설정을 포함한 준비과정에서 정부의 세심하고 면밀한 상황관리가 요구되며, 국내 정치권도 섣부르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두 특사외교가 마무리되고, 북미회담에 앞서 가까운 시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된 만큼 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담대한 협력과 하나 된 힘을 우리 정치권이 보여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첫 회동에서 합의하고도 답보 상태인 ‘여야정 상설협의체’ 설치도 조속히 재추진해야 한다.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지금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필요한 시점은 또 없다. 이미 합의사항인 만큼 야당도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 않을 것이고, 비교섭단체 참여 이견도 해소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단만 남아있다. 야당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

정부는 오늘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 면, 청년 실업률은 9.8%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0%에 육박하고, 채 용시즌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크게 늘어 나는 향후 3~4년 동안 청년실업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발표할 청년일자리 대책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을 동원해 청년들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2월 고용동향을 두고, 일부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 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한 말씀 드리겠다. 2월 취업자 증가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을 무시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 탓만 하는 것은 진실 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2월 고용동향에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만 보더라도, 임금근 로자는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일 부에서는 1월초부터 무슨 일만 생기면 최저임금 탓부터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시간 이 더 지나야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용동향은 15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데, 2월 고 용동향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월급이 한 차례만 지급된 상황에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두고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1월이 시작되자마자 경비원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예측을 했었지만, 최근 서 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비원 대량해고는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백년지대계의 마음으로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다. 아시다시피 산업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산업현 장과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직업훈련 등 정부의 고용 사업은 물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등 정부 정책의 획기적이고 근본 적인 변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리고 혁신성장 전략과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 어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 기업을 선정하여 R&D지원 및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약기업의 임원이 횡령, 배임 등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에, 인증을 취소하여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해 7월 한 제약회사 회 장의 폭언사건 이후, 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기준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의 지적과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연구용역을 거쳐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제약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주기 바란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임상시험과 인허가 절차에서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패스트 트랙(신속심사)을 적극 도입하여 신약개발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도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기업 규모나 특성에 맞춰 선도형 혁 신기업과 육성형 혁신기업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신 약개발 촉진을 위해 산학연 협력시스템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R&D지원 확대와 세제혜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당부 드린다.

오늘은 국회 헌정특위 개헌소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의 공식, 기본적인 개 헌안이 없어서 더 이상 개헌 논의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개헌 특위 위원들의 주 장도 의원내각인지, 이원정부제인지, 대통령제인지 서로 각각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지금 시 기적으로 보면 각 당의 입장을 갖고 협의하고 조율해서 조문화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전 혀 논의의 진척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기 작전이 철회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개헌안에 대해 한 발짝도 나 갈 수도 없고, 지금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만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지난 과정에서의 주요 발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는 2016년 9월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박근혜정부 주도의 개헌을 강조했다. “30년 전 헌법체계로는 담아낼 수 없다.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된다. 2017년 4월 보궐 선거 때 치를 수 있게 헌법 제128조 1항,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이 명시되어 있고, 따라서 여야 정치권 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 2017년 9월 대정부질문에 서도 이낙연 총리에게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 공약 지켜지는가? 지켜라.” 이게 확인했던 사안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2017년 4 월 12일에 “대선 전에 개헌은 불가능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해야 한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바람직하다. 국회양원제 도입해서 갈등을 완화시켜야 된다. 행정수도 이전 조항 헌법에 넣어서 명문화 시켜야 된다.”는 말씀까지 했다. 2017년 5월 4일에 는 “개헌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쯤, 필요하다면(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도 개헌 발의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 6월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겠다는 약 속, 여야 대선 후보 공통 공약, 대국민약속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이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못한 다면 납득할만한 해명과 대국민약속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민생경제, 북핵, 남북관계 등 국정 과제,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개헌만 붙잡고 질질 끌 수 없다. 반드시 6월 지방선거까지 개헌 완료해야 한다. 국회가 이번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는 더 이 상 개헌할 능력도,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말씀드리려고 나왔다.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 시각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가 원내수석이라는 사람이 어제, 16일 내일로 예정된 고대영 전 사장 가처분 결정을 본 뒤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위원들은 불법 사장 후보라는 성명을 이미 냈고 방송장악피해자지원 특위라는 것을 구성 했다. 이분들 행태를 보면 의도는 알겠는데 법도 모르고 자신들이 과거에 KBS에 저지른 짓도 다 잊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2008년으로 돌아가 보면, 정연주 사장에 대한 불법 무도한 해임 당시 MB정권은 정 사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무시한 채, 신임사장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끝내 버렸다. 결국 정사장은 몇 년 뒤에 해임 무효 소송에서 이겼다. 원내수석이라는 분의 말 대로 면 ‘법원 결정 따라서는 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대법 판결 까지 기다렸다가 인청을 하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정말로 안쓰러운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 입법취지 를 살펴보면 법원의 일은 법원이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된다. 이 원칙으로 돌아가자. 16일은 가처분 결정을 기다릴 날짜가 아니고 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와 증인요구 의결 을 해야 하는 마지막 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잊기 말기를 바란다. 안쓰러운 정치 공세에서 진 짜로 한심한 점은 자신들이 저지른 흑역사에 대한 과거 인식이다. 지난 9년 동안 방송과 언론 을 만신창이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그들이 아직도 과거는 아름다웠다는 착각과 미몽에 있음 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는 항상 아름답지는 않다. 잘못된 과거, 악취 나는 과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민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적반하장의 미몽을 깨고 현실 로 돌아오기를 권한다.

사족 하나 붙이겠다. 공직을 추구한다는 배현진 방송장악피해지원 특위 간사가 주장하는 MBC 조명 창고 유배에 대해서 이른바 특위가 실사를 한 번 나가보길 바란다. 이와 함께 지난 9년 MBC 직원들을 유배 보낸 곳, 냉난방과 기초시설조차 없는 이른바 사무실도 같이 실사하길 권 한다. 공직을 하겠다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길환영 전 KBS 사장 은 MB가 임명했고 박근혜가 해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 논의 근처에 어른거리지 않기를 바란다.

예결위 간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열악한 처지에 있 는 노동자들의 해고가 대량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꽤 있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그리고 특히 야당의 유력한 지도자들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 상에 대한 공격에 나섰었다. 그런데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로 입증되었다.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4,256개 단지를 전수조사 한 결과, 경비원 총 24,213명 중에서 인력이 줄어든 숫자는 305명, 즉 0.0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4,256개 단지 중에서 불과 171개 단지에서만 인원이 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퍼센테이지는 1%도 안 되는 0.4%에 불과하다는 전수조사결 과이다.

야당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대량해고는 실제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을 전후로 해서 6개월 동안 단지별로 한 명이 아니라 0.09명의 인원이 감소했을 뿐이다. 물론 이마저도 감원이 없었어야 하는데 대량해고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 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3만5천원이 늘었다. 그리고 늘었 음에도 불구하고 1일 근무 시간은 28분가량 줄어들었고 휴식시간은 39분이 증가했다고 한다. 오히려 삶의 질이 나아진 것이다. 이번 조사대상에서 단지별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 준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단지가 67%에 해당한다고 한다. 정부정책으로 마련된 일자 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잘 소화해내고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이기도 하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가 있다. 본 의원이 어제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보 았다. 임대아파트에 경비원 및 청소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해고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자료로 제가 확인하였고, 정부정책을 공공기관이 잘 받쳐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야당의 유 력한 지도자들께서는 지난해 말씀하셨던 최저임금 인상이 아파트 경비원 및 청소노동자를 대 량해고 시킨다는 말씀을 거둬들여 주시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란 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한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저는 파주시 국회의원이다.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4월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서 발표되었다. 판문점이라는 곳은 주소로 따지면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를 보도 하실 때 판문점 평화의 집이라고 하셔도 되 겠지만 ‘파주시 소재 평화의 집 또는 파주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열린다’라고 꼭 보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마무리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다. 우선 오늘 원내대표님과 김경협 정조위원장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개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도 대통령처럼 개헌안 마련에 좌고우면할 현안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아닌가?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무 조건 반사적으로 반대하고, 국회 개헌안은 개헌과 전혀 상관없는 조건들을 갖다 붙여서 지연 시키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6월 동시 개헌이 지방선거 곁다리용 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틀 동안 3당 원내대표 개헌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 원 내대표님 말씀처럼 그런 GM 국정조사요구 등 여러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숭고해야 할 개헌 논의를 다른 건과 연계시키는 것이야 말로 개헌이 볼모가 되는 곁다리 개헌인 셈이다. 개헌 논의보다 다른 정략적 목적이 있는 염불보다 잿밥용 개헌인 것이 다.

아시다시피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 15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것과 다를 바 없고, 자유한국 당 등 야당은 개헌 당론 채택 약속도 2개월 이상 감감무소식이다. 반면 대통령 개헌안은 당초 대선 약속을 지킨 준비된 개헌안이다. 야당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밀어 붙인다고 하는데, 이것 은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회 발의와 대통령 발의 중에서 개헌의 가능성이 어떤 게 더 높은지 찾아보는 과정이고 야당의 비협조, 국회 합의 불발이라고 하는 장벽을 돌 파하기 위한 즉, 컬링 같은 개헌안이다. 이 마저도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를 알면서도 딴죽을 거는 것은 시험 앞두고 공부를 등 한시한 학생이 ‘내가 안했으니 너도 하지마’라고 생떼 쓰는 철부지 주장에 불과하다. 야당은 말로만 개헌, 겉과 속이 다른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교황 선출 방식처럼 지금부터라도 합의안 이 도출될 때까지 문 걸어 닫고 논의하는 치열함이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

두 야당의 GM 국정조사 요구로 현재 국회 임시회가 일방적으로 소집되어 있다. 원래 임시회 가 소집되지 않았으면, 3월 세 번째 주부터는 상임위 정례회의를 하도록 법에 규정 되어있다. 임시회가 소집되면서 다음 주 상임위들이 불투명해져 있는 상황이다. 정작 상임위 개최마저도 임시회 일방적 소집으로 어려움을 초래해 놓고 이런 개헌 발목 잡기와 한국 GM 재무실사 방 해에 앞장서는 야당의 행태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현재 미처리 법안이 8600건이다. 그런데 3월에 들어서 법안 의결이 진행된 곳은 딱 두 곳이다. 앞으로 법안 소위를 거쳐서 전체 회의 의결을 확정한 곳은 산자위, 운영위 두 곳에 불과하다. 전체 16개 상임위 중 12개는 아예 소 위나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법안 처리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는 방기한 채, 정쟁 을 위한 임시회 소집, 자당 소속 동료의원 보호 같은 국회 소집에만 몰두했다는 국민적 비판 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구나 임시회 소집에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회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일 하지 않는 국회, 수당만 챙기는 국회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야당에게 경고한 다.

자유한국당은 등 야당은 다음 주 상임위 법안 심사라도 제발 일정 합의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특히 이번 3월 국회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법적으 로 적극 뒷받침하는 미투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당은 관련 특위를 출범시켰 고, 또 여러 가지 법안 제출과 활동을 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젠더 폭력과 관련된 법 안이 약 140건 제출되어 있다. 처벌강화와 공소시효배제 관련 법안이 39건, 2차 피해방지 및 보호강화 관련 법안이 38건, 스토킹과 지속적 괴롭힘 방지 관련 법안이 20건 등이다. 이들 법 안은 현재 법사위에 75건이 계류되어 있고, 여가위에 18건, 환노위에 17건이 계류 중이고, 이 외에 정무위, 복지위, 기재위, 행안위, 과방위, 국방위,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에 고루 계류되 어 있다. 이번 3월 국회에서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가장 우선 심사하고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기 때문에 전체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줄 것을 야당에게 재차 요청 드린다.

신경민 간사께서 자유한국당의 방송장악피해자지원 특위의 출범을 이야기 하셨는데 공영방송 을 장악해서 망가트린 세력에게 동조하거나 빌붙어서 승승장구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 는 이런 경우를 봤나? 저는 권유하고 싶다. 방송장악피해자 특위가 아니라 방송장악가해자고 해성사 특위로 가는 게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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