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태년 (金太年)

청와대가 어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오는 26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일 발의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5일 정도 미뤄진 것이다. 저도 간곡히 호소했지만, 국회 중심 개헌을 위해 여야 간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다시금 확인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청와대는 오늘 전문과 기본권을 시작으로,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는 정부형태 등 앞으로 3일 동안 정부의 개헌안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개헌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개헌을 실현하려는 대통령의 진정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이상, 우리 정치권 역시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국회의 헌법상 의무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국회 중심 개헌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의 자세는 그야말로 무책임함 그 자체이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가 제시한 개헌 로드맵에 대해 ‘관제개헌’, ‘애들 불장난’, ‘대국민쇼통’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대국민 공약파기를 밥 먹듯 하는 자유한국당에겐 정부여당의 진정성은 물론, 조속한 국민개헌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더욱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관제개헌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대정부질문 당시, 황교안 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망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옳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잘못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공약 이행과 시대정신을 지키고자 한 대통령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지켜봤지만, 끝내 헌법이 보장한 발의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와 몽니 때문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 눈살만 찌푸리게 만들 말폭탄으로 국민개헌 열차 탈선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국민개헌 열차가 하루속히 국민들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유사 내각제 집착 또한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다. 개헌 열차를 출발시킨 촛불광장의 민심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을 요구했지, 국회가 군림하는 개헌을 명령한 것이 아니다. 특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대통령제를 통한 국정운영의 책임성, 연속성, 안정성을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바탕 위에 분권과 협치를 보태 책임과 견제,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개혁을 이루라는 것이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다. 정작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국민주권의 촛불민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이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세력들이 집권했던 과거에 장기집권 음모로서의 내각제의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야당은 국회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개헌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씀드린다. 개헌은 국가의 백년을 새로이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숭고한 협상자세가 필요하다. 조건 없이 개헌협상을 시작하자. 요즘 자유한국당은 시기를 이야기하면 내용을 이야기하고, 내용을 협의하자고 하면 협의시작 조건을 붙인다. 이런 청개구리식 협상태도는 국민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시기가 중요하다.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첫째,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했고 국민들도 원하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동시투표 여론이 압도적이다. 더 이상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만한 합당한 사유도 없고, 국민의 뜻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 둘째, 1년이 넘도록 국회 특위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어져왔기 때문에 개헌안 마련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이번 6월 동시투표를 놓치게 되면, 향후 개헌 동력이 상실될 우려도 매우 크다. 이미 나와 있는 개헌의 주요 쟁점들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합의안을 만들면 될 일이다. 셋째, 양대 투표 동시실시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 동시 투표가 무산될 경우 혈세 수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도 매우 크다. 넷째, 동시실시를 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개헌이라는 단일 이슈만으로 국민들의 높은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투표불성립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를 놓치면 다음 선거는 21대 총선뿐이다. 다섯째,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할 경우 향후 대통령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대폭 효율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기에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지난 대선과정에서 가장 합의수준이 높았던 것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였다. 이조차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엇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까지 엿새가 남았다. 그러나 저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야당 설득과 개헌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믿고 보다 진전된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호소한다. 여야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막힌 길도 뚫을 수 있고, 끊어진 길도 이을 수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예정된 만큼, 오늘부터라도 당장 여야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함께 하는 ‘국민개헌 8인 협의체’를 가동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개헌을 위한 시간을 더 이상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부터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양적성장, 효율에만 집중해 왔던 정부운영 방침을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국정철학에 맞춰, 국민과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 실천 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삶의 질 지수는 OECD 국가들 중 29위이며, 촛불혁명을 거치며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상당히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정부 신뢰도는 32위, 부패지수는 51위에 달하고 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동체지수 38위, 환경지수 36위, 유리천장지수는 무려 5년 연속 꼴찌이다.

추경관련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 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1.5% 찬성했다. 그만큼 청년일자리가 절 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퍼주기로 반대한다”는 주장은 찬성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런데 국가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 위기 앞에서 자유한국당 등 일부야당은 “지방선거용 가짜 일자리 쇼”라는 황당한 비난을 하며, 청년일자리 대책마저 정쟁거리로 만들고 있다. 아시다시 피 홍준표 대표는 상습적 표현 같은데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두고도, “지방선거용 위장평화쇼” 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해서 국민들께서 실소를 금치 못한 바가 있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 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제대로 일만 하면, ‘선거용 쇼’라는 식의 비난으로 문 재인 정부 흠집 내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의 태도와 자세 로는 만년 야당 면치 못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한국 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국정운영과 정책결정을 ‘선거용 이벤트’로만 접근했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눈으로 밖에는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있 다.

그리고 야당들은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경편성을 두고, 세금낭비라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가치 있 게 쓰는 일이며, 정부가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돌려드리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국채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도 영향 을 주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과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편성은, 고용절 벽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한 구명줄이자, 희망의 동아줄이다. 인구구조상 향후 4년이 절박하게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청년일자리 대책과 추경은 중소 기업과 청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청년은 취업난에 시 달리는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야당들도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난만 하기 보다는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정부의 추경안이 넘어오면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개헌안 관련해서 원내대표께서 길게 말씀하셔서, 덧붙일 이야기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 리면,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부터 사흘간 분야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형태, 권력구조와 관 련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 총리의 국회추천권에 대해서만 짧게 한 말씀 드리겠 다. 정부형태 논의에서 책임총리제는 다소 모호한 표현인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 반대가 높으니까 마치 다른 제도인 것처럼 말만 바꿔 국민을 현혹 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정부형태를 상 상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정 운영이 되겠는가? 돌아 가겠는가? 국민들은 분권과 협치를 원한다. 아직은 그 형태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아니 다. 국회가 훨씬 더 국민들의 많은 신뢰를 받고 정당이 지금보다 훨씬 튼튼한 체력과 체질을 갖춰야 국민들께서도 이런 정부 형태를 수용해 주지 않을까싶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본질적인 방안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의 권한 조정, 국회의 예산, 법률 권한 강화,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즉, 3권 분립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약했 던 내용이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임제, 지방분권,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국회권한 강화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름만 바꾸는 꼼수로 아직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의 뜻에 거스 르려 하지 말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안 마련에 지혜를 모 아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모든 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들께 약속했 던 것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할 사유 있을 시에는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대통령후보와 모든 정당들이 공약했던 것 아닌가? 특별히 지키지 못할 사유가 없지 않은가? 국민이 원하기 도 하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안이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야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원내부대표 박용진이다. 마침내, 드디어 이건희 회장 등 차명재산에 대한 정당한 세금 징수가 시작되었다. 원래는 최종 결과가 나오면 총괄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언 론보도로 어제 알려지게 되었다. 어제 국세청이 이건희 등 차명계좌 소유주들에 대한 과세절 차에 돌입했다는 언론보도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 고 어떤 것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현 정부 들어 경제 분야 에서 큰 의미를 갖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먼저 문제제기를 시작한 의원으로서 감회도 새 롭다.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지 못했다면 이런 당연한 세금을 거둬들 이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찔하기조차 하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24년간 금융실명법을 엉터리로 운영해 놓고도 지금도 반성은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일부 고위 관 료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재벌을 옹호하는데 여전히 바빴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 지경 에까지 이르렀는데 국민과 국회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 말씀도, 흔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금융위원회 태도를 보면 앞날은 여전히 암담하다.

불과 몇 달 전인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면서 금융실명법에 따 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고율의 차등 과세와 과징금을 징수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정부 당국 관료들은 큰일 날 소리 한다는 태도였다. 그들은 이건희 회장에게 세금과 과징금을 걷는 일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되풀이했었다. 그저 있는 법을 제대로 지켜달라는 것인데 도 말이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랬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요지부동의 금융당국이 엉터리로 해석하고, 거꾸로 세워 놓았던 금융실명제를 제대로 서게 만들고, 해석을 바꾸게 만든 것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민병두 단장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 소속 의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갖고 결과를 만들어 내라고 뒤를 받쳐 주셨던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원칙과 뚝심 덕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세 청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은 말을 듣지 않는 황소를 끌고 밭일을 하는 것보 다 힘들었다. 단언컨대 그들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은 세금은커녕 더불어민 주당 의원들은 경제를 잘 모르는 정치인들, 기업을 공격하는 운동권 출신들이라고 손가락질이 나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관료들이 변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힘 빠지기만 기다리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시점만 노리고 있는 관료들이 혹시 있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란 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 정부여당의 관계이지만,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구태와 적폐를 옹호하려 한다면, 우리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어제 보도된 1,000억 원이라는 과세 규모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부분적인 규모이다. 최종적인 규모는 보도 내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 어제 보도된 세금의 규모는 해당된 증권사들 에게만 통보된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 은행에게 통보되거나 징수된 규모 는 취재에서 빠진 듯하다. 따라서 그 규모가 더 클 것이다. 또한 이번 보도된 규모는 과세 부 과 제척기간에 도래한 일부 계좌에 대해서 우선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그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일부 재벌 총수 일가 등이 포함된 차명계좌의 규모가 9조 3,000억으로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각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해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규모를 국세청조차도 정확하게 가늠하고 있지는 못하다. 최 소 수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정확한 과세 및 징수규모는 5월 정도가 되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 다.

이건희 회장에게 원칙을 분명히 세웠기 때문에 다른 재벌 총수 및 그 일가,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서도 국민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납세의무를 피해가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그 원칙을 적 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공정과세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 공정과세 원칙은 어느 한 사람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통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의 숨겨 진 또 다른 차명계좌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면 재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삼성특 검을 맡았던 조준웅 변호사가 지난 3월 7일 KBS 추적 60분 인터뷰에서 수사를 통한 결과가 아니라 삼성 측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그 당시 차명재산을 발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건 명백한 짜고 치는 수사, 봐주기 수사의 증거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2008년 당시 삼성이 조성 한 비자금의 규모를 10조로 고발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근 경찰 수사로 확인된 것까지 합쳐봐야 5조 규모일 뿐이다. 아직도 삼성 측이 차명재산으로 세 금을 포탈하고 편법적으로 경영권 장악을 위해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다면 가장 큰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면 재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유이다.

원내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3월은 원래 국회가 폐회중이다. 그럼에도 국회법에는 폐회 중 상임위는 3월 세 번째 월요일부터 일주일 간 정례회의를 개회하고, 이 정례회의에서는 법안심 사와 주요현안심사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어서 상임위 개최는 의무조항이었다. 그런데 야당 의 일방적 소집요구로 임시회가 열렸다. 그 결과 도리어 임시회 소집이 상임위 의무개최에 면 죄부를 주면서 역설적이게도 임시회 소집이 상임위 개최를 발목 잡는 ‘방패막이’로 변질되고 있다. 작년 3월의 상임위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법사위가 전체회의 4번, 기재위 산자위 2번 등 상임위 전체회의가 25번 개최됐고, 법안심사는 11개 상임위에서 개최된 반면, 올해 3월 12일 임시회 소집 후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린 곳은 단 네 곳에 불과했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곳도 3곳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작년 3월 폐회 중 상임위 실적보다 현저히 저하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재작년 12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한 3월 폐회 중 상임위 소집 제도 도입 후 올해 3월은 야당의 일방적 임시회 소집과 비협조로 법안처리 불발을 초래하는 부작용 국회 첫 사례 로 기록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8,600건 넘는 법안들이 잠자고 있고, 미투 관 련 법안도 140건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불신은 매우 높다. 계절은 내일 춘분을 맞는데 국회는 아직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겨울을 넘어 빙하 기 상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의 합의처럼 금주 내에 각 상임위 법안심사에 전면적으로 임해줄 것을 거듭 요청 드린다.

개헌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개헌이 결코 국회 권력 비대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헌법 128조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조항에 정 면으로 위배되는 반 헌법적 주장이고,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단 순압박용이나 들러리가 아닌 그 자체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 재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 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을 꺼내 들었을 때 적극 찬성하고 대변했 던 정당의 주장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개헌 쟁점관련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생떼 주장은 허점투성이다. 첫째, 개헌 시점 문제는 대 선 때 약속한 6월 개헌 완료가 아니라 6월 개헌 발의라는 야당의 주장은 개헌을 언제 끝낼지 모르는 예측불가상황 즉, 1년 내내 정국을 개헌 블랙홀과 정쟁으로 끌고 가자는 무책임한 주 장이다. 둘째, 국회의 총리 선출 또는 추천권 보장 주장은 무늬만 분권현 대통령제, 책임총리 일뿐 대통령을 국회에 굴복시키겠다는 것이고, 사실상 수상제 도입과 의원내각제 도입이다. 국민투표율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는 마당에 국회가 민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밀어붙 인다면 이는 부결될 것이 뻔하다. 현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고, 대통령 지지율과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도는 70% 이상 매우 높은데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 권한을 국회가 앞장 서 힘을 빼놓고, 그것을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국회가 행사하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 겠는가. 이런 주장을 내놓으려면 국회 책상 앞에서 골몰하지 마시고, 거리로 나가서 의견을 듣거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민심부터 확인해 볼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린다. 민심과 배치되는 개헌 즉, 국민의 삶을 바꾸고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아니라 정치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회의원을 위한 개헌은 꼼수개헌, 민심 왜곡개헌이고 이는 민심의 강력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6월 동시선거는 개헌투표율 50% 달성과 선거비용 1,200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 는 성공보증수표이고, 야당의 9월 혹은 10월 개헌 주장은 개헌단독 선거비용 약 1,500억을 투입하고도 투표율 50%를 장담할 수 없는 깜깜이선거가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러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여론조사라도 해보고 주장하는 것인지, 민심과는 상관없이 개헌을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성찰해 보기를 바란다. 개헌논의의 골든타임은 다가왔는데 국회가 개헌 논의를 좌초시키고 침몰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쟁용 주장, 국회 밥그릇을 위한 주장, 당리당략적 주장을 내세우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민심을 반영 하는 개헌논의에 즉각 동참해 줄 것을 즉각 요청 드린다.

열흘간에 인간승리 드라마 2018 동계패럴림픽이 18일 막을 내렸다. 적은 예산으로도 큰 감동 을 선사했던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앤드류 파슨스 국 제 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은 “평창동계패럴림픽은 역대 최대 이벤트였다”고 엄지를 치켜세웠 다. 49개국 567명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입장권이 33만 5천여장이 팔려 목표치를 150%달성했다. 이는 2014년 소치에서 판매된 20만장을 10여만장 이상 상회한 것이다. 입장권 수입 역시 66억 6천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계올림 픽에 이어 동계패럴림픽까지 운영, 흥행, 안전, 재정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뽑자면 외교적 성과일 것이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단숨에 이끌어 낸 외교적 성과야말로 이번 올림픽의 특별한 업적이라고 할 것 이다.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경제 활력을 가져다 준다. 금년 초부터 평화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가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 다.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 국고채를 1월에는 2조 4,612억원을 사드 렸고, 2월에는 2조 8,728억원을 사드렸고, 3월 중순까지 1조 4,819억을 순매해서 하고 있다. 3개월 간 연속 대규모 순매수는 이례적인 것이며 특히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었던 작년 9월에 서 10월 사이에 연속하여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준 것과는 아주 대조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 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에 펀드멘탈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특히 최근 북 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어 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될 가능성까지도 점치고 있다. 긴 겨울이 지나 찾아온 평화의 봄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제 4월 파주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평화의 봄꽃이 만발하기를 소망한다.


지식놀이터 :: 김태년(金太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