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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2018-02-21) 2월 21일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비록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수준을 밟고 있지만 이 정권의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 북핵 위기가 눈앞에 가시화 된지 이미 오래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압박으로 굳건하던 한미동맹 균열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 마당에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죽겠다고 한숨 쉬고 정권은 여전히 쇼통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여론몰이나 한 이 와중에도 검찰의 칼날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보복수사, 야당탄압은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우리당 의원만 17명이 검찰에게 기소가 됐고 지금도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 공작은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이다.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116명의 맞춤형 보복을 준비하고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솎아내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역대 어느 정권, 이조 500년사를 보더라도 보복과 탄압에서 자유롭고 명예로운 권력을 마무리한 정치는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중진의원,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한 것도 이 정권의 계속되는 정치탄압과 보복정치에 맞서 우리 중진의원들의 지혜와 경륜을 모으기 위한 자리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 청와대는 안보논리와 통상논리를 구분해서 궤를 달리 갖고 가겠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현실을 직시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WTO 제소하고 한미 FTA 위반 여부까지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가뜩이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마당에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법대로 하자며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향인지 충분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따로국밥은 국밥집에서나 찾을 일이지 동맹국가의 외교관계에서 찾을 일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란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철강까지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안보 따로 통상 따로는 청와대의 미몽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 빨리 꿈에서 깨어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서 대처해주시기 바란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월요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또 진솔한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2월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과 야당을 배제한 채 문재인 관제개헌을 점점 논의해가고 있다. 대통령만 따로 국밥을 드시는 줄 알았더니 민주당도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개헌 테이블에 나와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대놓고 못 박으면서 예산권과 감사권, 인사권을 국회로 넘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나머지 것은 다 포기해도 대통령 중임제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태도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개헌의 논의 시작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헌논의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구조개편을 외면한 채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연장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인식과 문재인 관제개헌이 이제 3월12일 정책자문 기구를 통해서 문재인 개헌안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어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3+3 회의를 5+5+5 회의를 주장했다. 작년 연말 어렵사리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그리고 사법개혁특위를 통해서 국가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권력기관개편에 대한 국민들 염원을 받들어서 그 특위 기간연장을 올 6월30일까지 합의한 바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활동은 무력화 시키고 정치적으로 개헌 시늉만내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아연실색할 수 없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개편, 권력기구개편, 선거구제 개편, 개헌 투표 일시를 패키지로 묶어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이 내용들 우선적으로 합의하고 이 내용을 결정지어서 온 국민들이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헌법개정 투표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국민개헌 축제의 날을 자유한국당은 신속하게 잡고자 한다.
오늘 존경하는 중진의원님들과 상임위원장님들과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그리고 집권당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을 바로 잡는 좋은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을 함께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강길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국가안보나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개헌도 중요하고 국가위기가 어떻게 처리되었을 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의 뜻을 한데로 모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에 일어났을 때 저는 두 가지가 큰 특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외적은 침입해 오는데 국내 여론이 나눠져 있었다. 무력적인 대결도 중요하지만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구관이 여러 대신들과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대안을 만들고 대책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도 실천이 안됐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북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좋은 분위기로 가면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잘 의견을 모아서 국론을 분열하지 않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뜻을 한데로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논의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군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우선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야당이고 정치 상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지도부를 선출한 이상 지도부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단합된 그리고 지도부가 좀 더 힘을 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단합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가 천년전에 약 710년대에 중국 성종의 황금시대를 이뤘던 마조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멀리가려고 하면 함께 가야한다’고 말씀하셨고 금자에 와서 독일을 이끌고 있는 메르켈 수상께서도 ‘멀리가려고 하면 함께 가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단합하고 화합하고 뭉쳐야만 좋은 역사를 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당을 대표하시는 홍준표 대표께서도 많은 경청해주시면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그 어려울 때 난국을 돌파해나가는 그런 돌파력과 지도력, 훌륭하게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가장 빛나는 지도자를 든다면 세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세종의 리더십은 한 마디로 경청이었다.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서 고쳐야 할 것은 바로바로 고치고 또 타인의 주장이 또 다른 의원님들의 주장이 합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주장이 이러저러 해서 그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하면 당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당의 국회의원님들도 모두 마음을 합치고 대표님도 많은 경청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개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를 넘어오면서 계속해 서 17대 때도 했었고 18대 때 저도 개헌 국회의원 모임에 여당 당시 간사를 했고 우윤근 전 의원이 야당 간사를 했다. 그때도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 다. 그래서 이 과도한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없애고 대통령의 권 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한을 분산하는 식의 개헌을 해야 한다고 계속 16대, 17대 마찬가지 이고, 18대, 19대, 20대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개헌의 방향을 지방분권형 쪽 으로 방향을 두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세종의 리더십 경청이었듯이 현 대통 령과 정부여당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경청해서 귀 기울여서 좋은 정치를 해 나가주실 것을 그리고 개헌의 방향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분권형적인 그런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고 국민의 소리에 더 경청해주시기 바란다.
<주호영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어느 조직이든 단합된 길만이 그 조직의 영향을 가장 극대화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당의 경우는 권력의 힘으로 외형적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야당의 단결된 힘은 내부 소통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원내전 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중진의원들과 위원장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가진 것에 대해서 뜻 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불교에서 사람이 세 사람만 모여도 문수보살의 지혜가 생긴다고 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이 야기를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할텐데 야당의 힘은 결국 단합된 힘과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일 텐데 그런 점에서 당내 소통을 활발히 해서 지금까지의 우리 보수정 당의 방황을 끝내고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메시지 정리, 활발한 소통을 통한 당의 단합에 원내대표님께서 조금 앞장서주시기 바란다.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가 정치하기 전엔 제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사람을 놓고 판단하면서, 대체로 주변의 평가는 우호적인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저 사람은 참으로 괜찮은 사람 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상반된 상황 속에서 저는 절대로 제 생각을 믿었다. 그런데 정치를 하고 나서 확실하고 가장 빨리 바뀐 것이 그 부분이다. ‘아, 나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게 더 정확했구나.’ 이제 정치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보면,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이건 간에 당내에서 여러 부류의 의원님들, 특히 경륜이 높으 신 중진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길 기대한다. 약간의 이견 속에서 원내대표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게 평가한다. 앞으로 어느 정도 진전된 그런 상황으로 자리가 마련되도록 기대를 한다.
그리고 개헌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개헌은 정면 승부여야 한다. 각 정당들이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도 개헌을 하려면 정면승부를 걸어야 한다. 자기들의 안을 내놓고 용 감하게 국민들 앞에서 할 말을 하고, 뭘 피해가고, 우회하고, 잘못되면 그것을 남한테 어떻게 책임 전가를 할까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다. 정말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국민 앞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확신을 하고 정면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위에서도 의원님들이 스스로 용 기가 없는 듯 한 발언을 하고, 이런저런 상호간의 서로의 입장 전달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 어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회의 운영도 그렇게 되겠지만, 개헌이 되려면 모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국민들 앞에서 정면승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도 그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
<김용태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장으로서 현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GM대우사태 관련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 야 할 가장 중요한 입장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GM사태에 대해서 국내 여론전을 아무리 펼쳐 봤자, GM이 떠나고 나면 만사휴의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일자 리를 지키는 기본 원칙 아래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저는 어제 GM대우의 노조가 이 국회뿐만이 아니라 청와대를 방문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전달 하는 것을 보았다. 순서가 바뀌어도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다. 이참에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의 노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하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 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동차회사인 현대자동차의 생산성 효율이 해외 공장대비 70%밖에 안 된다. 그런데 임금은 거꾸로 거의 1.3~1.4배 이상 더 높다. 하물며 GM대우같은 경우 비교해도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먼저 GM 대우 노조가 임금동결내지 삭감 그리고 파업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아서 본인들이 자구책을 내놓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 자구책을 토대로 정부와 산업은행이 GM대우와 협상해 야 한다. 그래서 양보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정부와 산업은행은 국민세금이 얼만 큼 들어가야 할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얼마를 지원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 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돼서 GM이 떠나면 일자리만 우리나라에서 날아가는 꼴이 될 것이 다. 정부는 분명하게 일의 순서, GM을 압박하는 여론전이나 GM에 강경자세로 협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GM대우 노조의 양보안을 먼저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GM과 협상 한 연후에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크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강석호 정보위원회 위원장>
평창동계올림픽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그동안 북한이 어떻게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뻗쳤 느냐. 그리고 남북 선수 동시 참가, 또 우리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겠다는 이런 전방향적인 화해의 손길이, 이런 부분이 그동안 저희가 분석하고 또 정부당국으로부터 많은 대화를 통해 서 얻은 결과는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공조해온 모든 부분이 대북제재의 결과물이다라고 이렇 게 결론을 내렸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오는 10월이면 북한에 대한 이러한 대북제재가 계속 된다면, 북한의 모든 외화벌이와 모든 해외 자산은 동결되고, 달러 자체도 고갈될 것이 라는 그런 분석을 저희가 받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래서 북한은 강력한 대북제재의 여파로 경 제난을 타계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으로 이러한 화해의 손길을 뻗치지 않았냐는 분석을 말씀 드린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할 것이 다. 아울러 반드시 특사로 보내고 남북 대화를 전제조건으로 넣어 핵동결을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핵동결이라는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핵동결을 넘어 비핵화, 그리고 탄도미 사일 영구 중단, 그리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위협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관 철을 시켜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북미대화 재개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한반도 평화가 정착 될 것이 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다.
<신상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첫째, 원내전략에 있어서라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 현안이 너무 다발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터트려서 그 중에 특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부분이 안보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이 안보뿐만이 아니라 통상까지 같이 곁들여졌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서 풀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라고 본다. 안보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미국과 틈이 벌어지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통상문제에 대해서 국익수호라는 측면으로 반미 정서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 고, 그런 입장을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 서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국민들께 호소하고 또 정부와 대통령께도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문제제기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이 이번 23일 방한하는데, 그 부분을 또 하나의 쇼 로, 보여주기식 환대로 갈지 걱정이다. 내용적으로 좀 더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내실, 내용적으로 굳건한 부분을 표명하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될 것이다.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한미 군사훈련재개를 막지 않겠다. 반대 않겠다는 도대체 유체이탈식 의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당의 입장이나 발언들을, 여기 카메라맨분들도 많이 오시고, 기자님 들도 많이 오시지만 기사가 잘 나가지 않는다. 당 대표님 말씀 정도 나가고, 언론에 많이 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여러 상임위원회 관련해서는 국방, 외통위 등 상임위를 자주 열어도 기사가 잘 안 나간다. 당 차원에서도 잘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상 임위에서는 여야가 같이 하니까 그 목소리들이 언론에서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임위들을 잘 활용해서,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 정쟁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제 지적을 우리 야당이 해나가겠다는 취지이다.
또 개헌 문제는 원내보다도 저는 홍준표 대표께 중진회의하자고 했는데 왜 하지 않는지 모르 겠다. 우리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본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원내대표님이 마련해서 참 좋다 생각한다. 대표님께서도 이런 중진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내 걱정이 태산 같고, 당진 맡으신 분들은 고생하고 힘들지만, 안 그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 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직화해서 당대표께서 앞장서서 당 내 흩어진,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의원님들, 그리고 초선의원이든 재선이든 여러 차원에 소통을 굳건히 가속화해서 남은 부분을 풀어가야 한다. 그런 부분을 김성태 대표께서 잘 전달하시고, 중진회의 아니면 대화 재개를 안하시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한국당의 이미지가 자꾸 역효과가 난다. 서로 싸우는 것 같다. 우선 당이 화합되고 불협화음이 밖으로 안 비쳐줘야 국민들의 지지가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보, 개헌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운동을, 저희가 분권형 대통령제와 우리 권력분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또 성평등에 대한 문제,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의 문제들이 많은데, 자유 문제 빼고, 당이 화합하고 단결을 급선무해야 국민적 여론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지 않 나 한다. 이 정도 마치겠다.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여러 의원들 설민심 듣기 위해 전통시장을 돌아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것이다. 국민들이 나라 안보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걱정들이 참 많다. 정부에 대해서도 불신, 불안감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표가 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오느냐, 자유한국당도 무엇인가 불안하고 부족하고 지지해주고 싶은데 기대를 하려고 해도 기대가 안되는 것이다. ‘잘해라, 잘 해라’ 이 목소리가 참 많다. 참 안타깝다. 우리 자체부터 무엇인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보수,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라든 지 모셔 와서 원탁회의도 하고 우리에게 채찍질 해달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회의도 열고 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보수를 모셔야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자유한국 당이 미래에 보수로서 대안세력으로서 지방선거에 지지도 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대표만 이 야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표가 100% 국민이 기대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실망준 점도 많지 않은가. 대표든 원내대표든 마찬가지다. 모두 마찬가지다. 각계 원로라든지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 숨어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원탁회의라든지 많은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도 많다고 반성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노 력을 지도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이 자리에서 김용태 위원장이 GM 철수문제의 그 본질을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한다. 그 말에 보충을 할까 한다. 신상진 중진의원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안 보와 통상을 분리한다는 명분으로 자칫 반미를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 한 말씀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GM 사태가 아주 우리나라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당이 이런 것을 참고해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어제 저녁에 TV뉴스를 봤는데, 이 GM사태 문제를 내부 에서 찾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에서 찾는 듯한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GM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고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법인세율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뜨려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낮아졌다. 그런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오히려 올렸다. 지금 어느 경쟁국가들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15%대이다. 우리는 반면 20% 중반을 향해 올라가는 중이다. 이런 법인세 정책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세금이 더 많이 걷혀 도움이 될 것인지 이 점은 깊이 숙 고해봐야 한다. 법인세율을 올렸는데 그 세금을 낼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난다면 과연 세율 을 올렸기 때문에 더 많이 걷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크게 해치는 일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김용태 위원장께서 말한 노사문제다.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생산성은 역시 제조업 중심 경제국가들 중 에 최악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악이다. 바로 우리가 경쟁하는 일본이나 대만, 중국에 비해서도 노동생산성은 너무나 낮다. 반면에 우리나라 노동현실은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서 파업을 일삼는 것이 현실이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 근로자들 의 평균임금은 울산 현대차 공장 임금보다 더 낮다. 우리가 더 높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현저 히 떨어진다면 어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운영하겠는가.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기업도시인 울산, 거제, 군산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문재인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GM문제가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이 전부 철수하든지 국내에서 공장을 접지 않을까 두려움이 크다.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 층적으로 취재해서 우리 자신 탓을 하고 우리가 개선책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 는가 생각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저로서는 요즘 밤잠을 거의 매일 설친다. 자유한국당 의원 솎아내기, 맞춤형 기획수사 및 음모의 정치보복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한다. 정치공작 전문기술자들의 활동을 즉각 중단시켜달라.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무자비한 야당탄압은 없었다. 철저하게 기획되고, 언론동원해서, 여론동원해서, 소리 없이 야 당의원 하나하나 솎아내는 이 비열한 정치탄압 작태는 이제 그만하시라. 자유한국당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원망하지도 않겠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국민적 분노 아직도 분명히 있다. 그 분노로 인민재판식 국정운영을 언제까지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원리 속에서 평화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정치가 이끌어야 한다. 자유한국 당 자성하고 반성한다. 앞으로 더 이상 이 맞춤형 기획수사 음모로써 자유한국당 의원 솎아내 기가 계속된다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저로써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자 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힌다.
2018. 2. 21.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