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종걸 (李鍾杰)


지식놀이터 :: 이종걸(李鍾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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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19년 10월 20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야당 대표에 대한 패악질, 달빛과 어우러진 더러운 악취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T 국민점검 토론회를 통해 ICT샌드박스 제도의 국민의견 청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안양테크노밸리, 연내 합의각서 체결 목표로 국방부·안양시 협의 닻 올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 공동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이징 독립운동의 세 불꽃
2019년 4월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로운 공적에 서훈 변경 가능하도록 상훈법 개정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0년 전 임시의정원 개원회의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난 5당 의원 20인, 각자가 당시 의원 역할을 맡아 국호 등 ‘대한민국 원형’ 탄생의 순간 재연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장집 교수 류의 왜곡된 인식을 극복하는 3.1운동 토론회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달복합청사 예산 18억 추가 확보로 건립 순항 중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덕공원에 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2020년까지 신축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거물투자자 스티브 위트코프 내한, 서안양테크노밸리에 관심
2018년 9월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현마을 공영개발, 공장재가동 없이 조속히 실행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 토론회 공동 개최
2018년 8월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안양테크노밸리 9월 말 사업건의, 2019년에 첫삽 뜬다
2018년 7월
2018년 7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거운동을 접으며, 이해찬 후보를 지지합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비경선 연설문
2018년 7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 혁신하고 더 책임지고 더 확장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국 이후의 반헌법행위자 115명에 대한 1차 조사 발표회 개최
2018년 4월
2018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0탄약부대 이전 준비 끝, 올해 안에 MOU 체결
2018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청문회 위증, 특위 종료 후에도 고발 가능
2018년 3월
2018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무죄판결은 사필귀정. 권력기관 일탈을 부추긴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해야. - 이종걸 국회의원 (2018-03-29)
2018년 3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 재정·경제조항과 법정책 학술대회 개최 - 이종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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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4.16. (최종: 2019.05.15. 11:53)) █

◈ 새로운 공적에 서훈 변경 가능하도록 상훈법 개정

새로운 공적에 서훈 변경 가능하도록 상훈법 개정 【이종걸 (국회의원)】

새로운 공적에 서훈 변경 가능하도록 상훈법 개정

이종걸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5선‧안양만안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새로운 공적에 대한 훈장·포장 수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동일한 공적에 대한 중복 수여 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새로운 공적에 대한 서훈 추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정부는 유관순 열사에게 새로 건국훈장(1등급)을 추가 서훈하였다. 이는 기존에 유관순 열사에게 수여된 건국훈장(3등급)이 그 공적에 비하여 너무 낮다는 국민적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관순 열사 이외에도 기존에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 중 그 등급이 낮게 인정되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적용을 받아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지거나 훈장·포장을 수여할 당시의 평가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종류 또는 등급을 변경하여 새로 수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종걸 의원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에 기여한 독립운동가들의 서훈 문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새로운 공적에 대해서는 서훈 추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을 통해서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애국의 대가와 예우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

첨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6-새로운 공적에 서훈 변경 가능하도록 상훈법 개정.pdf

※ 원문보기

【연결】새로운 공적에 서훈 변경 가능하도록 상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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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