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심재철 (沈在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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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형사고발 관련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 불법적 국회운영에 대한 비판 기자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심재철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 불법적 국회운영에 대한 비판 기자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2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 주요내용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 관련 규탄문[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 관련 규탄문[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밀실야합 예산안 폭거 관련 심재철 원내대표 입장[보도자료]
2019년 12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엉터리 관심법(觀心法)의 박지원 의원, 관심(關心)이 필요한 것인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바란다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들병원 김포공항 임대계약, 계약서류 입찰과정 의혹투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포공항 병원사업자 선정,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2019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주요 위험요소” 신용평가보고서 입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안 발의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녹취록 입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2, 2017 大選 목전에 거액 대출받은 우리들병원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강래 사장 취임직후, 친동생기업 文대통령 경제사절포함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않다’..국민 43%, 경제전문가 39.7%, 대기업 46%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대상 수상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명칭변경 예산집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외전문인력 세액공제 법안 발의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안양시 평촌중학교 실내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예산 25억 3천만원 확보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은 ‘총선 행 급행열차 표’인가?
2019년 8월
2019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심재철 의원은 구차한 자기변명 중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청와대 브리핑 ▫ 심재철 의원 『대통령 해외 순방서 수행원들 예산 사적 사용』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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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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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05. (최종: 2019.12.05. 18:10)) █

◈ 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안 발의

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안 발의 【심재철 (국회의원)】

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안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허가대상에 장애인 복지시설 추가

-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 장애인 편의 증진 도모

심재철 의원은 4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허가가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역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다른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밀집 정도가 낮고 토지가격이 저렴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시설 설치의 활성화와 장애인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심재철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1205-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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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