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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바른,정의 등 71인 종전선언 결의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경협,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립유치원,학교 횡령금에도 세금 물린다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단독가구 290만명에서 성범죄자 정보 제공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발의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파트 화재피난시설 신뢰 24%뿐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철도지하화특별법 발의 '지상부지 통합개발로 전철 지하화'
2019년 1월
2019년 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1,496달러 12대 주요 경제지표, 朴정부 때보다 개선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렸다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SP사업 기재부 퇴직관료 전관예우 64%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라오스댐 사고는 SK 탐욕과 朴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5일만에 바뀌는 세관장님... 관세청 잦은 인사이동 업무공백 우려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한미군 총기·마약 밀반입 심각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에도 수소충전소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구화 추진
2018년 4월
2018년 4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 공개법 발의 통신요금 결정시 시민,소비자 참여도 - 김경협 국회의원 (2018-04-13)
2018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비원 근로시간 적용제외시 서면합의,현장실사 의무화 - 김경협 국회의원 (2018-04-10)
2018년 3월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2월
2018년 2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해야 세미나 개최 - 김경협 국회의원
2018년 2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7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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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경협(金炅俠) # 종전선언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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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05. (최종: 2019.11.06. 10:11)) █

◈ 민주,바른,정의 등 71인 종전선언 결의안

김경협 “종전선언, 비핵화 상응조치 넘어선 평화정착 견인조치로 추진 필요” 【김경협 (국회의원)】

김경협 “종전선언, 비핵화 상응조치 넘어선 평화정착 견인조치로 추진 필요”

- 미국 하원에서도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 서명중(현재 40명 참여)

- 중국은 작년 판문점 선언이후 종전선언 지지의사 표명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1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할 것, △평화협정을 위해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줄 것,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당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3년 체결 이후 66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선언 추진은 작년 판문점선언으로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바 있다.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처음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작년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

관련 당사국들도 지지의사를 밝혔거나 의회에서 결의안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지지의사를 밝혔고, 현재 미국 연방하원에서는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결의안(H.Res.152)에 40명의 의원이 서명한 상태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2020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삽입돼 지난 7월11일 가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주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김경협, 강병원, 강훈식, 권칠승, 김두관, 김병관,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민,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박범계, 박병석,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윤후덕, 이개호, 이석현, 이용득,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은혜,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최운열,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65인), 이동섭(바른미래당 1인), 김종대, 여영국(이상 정의당 2인), 박지원, 손혜원, 최경환(이상 무소속 3인) 의원이 참여했다.

첨부 :

20191105-민주,바른,정의 등 71인 종전선언 결의안.pdf

※ 원문보기

【연결】민주,바른,정의 등 71인 종전선언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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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