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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바른,정의 등 71인 종전선언 결의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경협,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립유치원,학교 횡령금에도 세금 물린다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단독가구 290만명에서 성범죄자 정보 제공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발의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파트 화재피난시설 신뢰 24%뿐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철도지하화특별법 발의 '지상부지 통합개발로 전철 지하화'
2019년 1월
2019년 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1,496달러 12대 주요 경제지표, 朴정부 때보다 개선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렸다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SP사업 기재부 퇴직관료 전관예우 64%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라오스댐 사고는 SK 탐욕과 朴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5일만에 바뀌는 세관장님... 관세청 잦은 인사이동 업무공백 우려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한미군 총기·마약 밀반입 심각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에도 수소충전소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구화 추진
2018년 4월
2018년 4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 공개법 발의 통신요금 결정시 시민,소비자 참여도 - 김경협 국회의원 (2018-04-13)
2018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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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2월
2018년 2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해야 세미나 개최 - 김경협 국회의원
2018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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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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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25. (최종: 2019.05.15. 11:53)) █

◈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발의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발의 【김경협 (국회의원)】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발의

- 안전을 위한 졸음쉼터를 악용하는 행위는 중대과실

-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 시 가중처벌

‘졸음쉼터 추월 행위’에 철퇴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25일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도로법 제47조2제1항이 규정하는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여 추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졸음쉼터를 악용하여 추월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이를 중대과실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5년간 졸음쉼터 내 사고는 38건이 일어났으며 5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졸음쉼터를 악용해 고속으로 추월하는 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

첨부 :

20190425-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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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