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원혜영 (元惠榮)


지식놀이터 :: 원혜영(元惠榮)

원혜영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혜영의원실 기자회견 회견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0.016%만 쓴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매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대한민국 유산기부의날 선포식” 열려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9.10(화) “대한민국 유산기부의날 선포식”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의 존엄성, 요양시설 입·퇴소 자기결정권으로 보장
2019년 5월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산 10% 기부자에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혜영·김세연·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예측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 예측·준비·계획 담은 ‘국가미래준비법’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허 침해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특허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각 계 인사 88인, 웰다잉 시민운동 준비위 출범 박용만,손숙,원혜영,정갑윤,최열 등 참여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할 것
2018년 9월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재단, 기부문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봉국도성 명칭 사용을 제안합니다
2018년 6월
2018년 6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궁예도성 남북 공동발굴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2018년 5월
2018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DMZ 내 궁예도성 남북공동발굴 추진하자
2018년 4월
2018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권리당원대회 성황리에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청원 활성화법 발의
2018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대책 마련 나서
2018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지방경찰청을 부산경찰청으로 바꾸자 - 원혜영 국회의원 (2018-04-04)
2018년 2월
2018년 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살예방 국회가 나선다! 27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 원혜영 국회의원


about 원혜영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원혜영(元惠榮)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혜영 (국회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오정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된 진리중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해서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Q.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처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찰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마무리멘트>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에 처음 등원하여“깨끗한 정치운동”에 나선 이후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청원심사기한 도입, 윤리위 심사기능 강화, 국회선진화법 제정 등의 국회개혁 과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유는“제발 싸우지 말라”는 시민들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된 후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발 일 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 상투적인 듯한 비난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pdf

※ 원문보기

【연결】'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