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원혜영 (元惠榮)


지식놀이터 :: 원혜영(元惠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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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혜영의원실 기자회견 회견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0.016%만 쓴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매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대한민국 유산기부의날 선포식” 열려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9.10(화) “대한민국 유산기부의날 선포식”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의 존엄성, 요양시설 입·퇴소 자기결정권으로 보장
2019년 5월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산 10% 기부자에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혜영·김세연·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예측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 예측·준비·계획 담은 ‘국가미래준비법’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허 침해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특허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각 계 인사 88인, 웰다잉 시민운동 준비위 출범 박용만,손숙,원혜영,정갑윤,최열 등 참여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할 것
2018년 9월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재단, 기부문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봉국도성 명칭 사용을 제안합니다
2018년 6월
2018년 6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궁예도성 남북 공동발굴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2018년 5월
2018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DMZ 내 궁예도성 남북공동발굴 추진하자
2018년 4월
2018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권리당원대회 성황리에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청원 활성화법 발의
2018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대책 마련 나서
2018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지방경찰청을 부산경찰청으로 바꾸자 - 원혜영 국회의원 (2018-04-04)
2018년 2월
2018년 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살예방 국회가 나선다! 27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 원혜영 국회의원


about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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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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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26. (최종: 2019.11.26. 20:46)) █

◈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0.016%만 쓴다

자살예방담당 정규직원, 인구 10만명당 0.71명 【원혜영 (국회의원)】

자살예방담당 정규직원, 인구 10만명당 0.71명

직전 3년대비 2018년 자살률 감소 지자체는 40% 수준

지자체 절반만 조직내 자살예방 부서 둬...5곳은 관련 조직 無

○ 지자체 예산 중 자살예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 0.016%(평균 94,197,119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도 기초단체 평균이 0.71명에 불과했다.

○ 재난 수준의 국내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인력, 사업 등 자살예방활동관련 분야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적인 확대 및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6일,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원혜영, 주승용, 김용태)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신용길, 이경룡), 안실련(공동대표 권도엽 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2018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140개(61%) 지자체에서 자살률이 증가했으며, 감소한 지자체는 38.9%(89개)에 그쳤다.

○ 지자체 인구 10만명당 내부조직(공무원) 인원은 1.02명(정규직이 0.71명, 비정규직이 0.31명)으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충청북도 인구 10만명당 정규직 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은 2.04명이었으며, 이어 강원도가 1.51명, 충청남도가 1.38명이었다.

○ 지자체 내부(부서, 보건소 등)에 자살예방 조직을 둔 지자체는 54.6%(125개)였으며, 외부에 자살예방센터를 둔 지자체는 전체 229개 중 13%(30개)였다. 특히 지자체 내·외부 모두 자살예방 관련 조직이 없는 곳도 5개 지자체(2.2% / 경기 광주시, 전남 영암군, 인천 옹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울릉군)나 됐다.

○ 지자체 외부 센터 직원은 평균 5.6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규직은 2.38명, 비정규직은 3.22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외부 센터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인당 34.5개월로 채 3년이 되지 않았다.

○ ‘자살예방’조례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총 165개(72.1%)로 조사됐다. 자살예방 협의체가 구성된 지자체는 130개(56.8%)였고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체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전체 229개 지자체중 35개(15.3%)였다.

○ 전국의 229개 지자체 자살예방예산은 지자체 총 예산(149조원) 대비 0.016%(평균 94,197,119원)에 불과했다. 예산 절대액으로는 서울 서초구가 10억 이상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기초 지자체였고, 5천만원 미만의 지자체도 106개(46.3%)것으로 분석됐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6-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0.016%만 쓴다.pdf

20191126-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0.016%만 쓴다(현황조사).pdf

20191126-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0.016%만 쓴다(사진1).jpg

※ 원문보기

【연결】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0.016%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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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