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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원혜영(元惠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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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혜영의원실 기자회견 회견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0.016%만 쓴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매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대한민국 유산기부의날 선포식” 열려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9.10(화) “대한민국 유산기부의날 선포식”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의 존엄성, 요양시설 입·퇴소 자기결정권으로 보장
2019년 5월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산 10% 기부자에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혜영·김세연·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예측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 예측·준비·계획 담은 ‘국가미래준비법’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허 침해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특허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각 계 인사 88인, 웰다잉 시민운동 준비위 출범 박용만,손숙,원혜영,정갑윤,최열 등 참여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할 것
2018년 9월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재단, 기부문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봉국도성 명칭 사용을 제안합니다
2018년 6월
2018년 6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궁예도성 남북 공동발굴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2018년 5월
2018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DMZ 내 궁예도성 남북공동발굴 추진하자
2018년 4월
2018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권리당원대회 성황리에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청원 활성화법 발의
2018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대책 마련 나서
2018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지방경찰청을 부산경찰청으로 바꾸자 - 원혜영 국회의원 (2018-04-04)
2018년 2월
2018년 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살예방 국회가 나선다! 27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 원혜영 국회의원


about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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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원혜영(元惠榮)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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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4.23. (최종: 2018.09.23. 13:05)) █

◈ 국회 청원 활성화법 발의

국회의원 소개없이도 청원 가능, 전자청원시스템 구축 등 【원혜영 (국회의원)】

국회의원 소개없이도 청원 가능, 전자청원시스템 구축 등

20대 1호 청원 2년째 낮잠...상임위 절반이 청원심사 안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부천 오정)은 23일 국회 청원의 접근성, 신속성, 응답성을 높이는 ‘국회 청원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청원 활성화법은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국민 누구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속한 청원처리를 위하여 청원 심사기간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밟도록 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청원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20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원회 가운데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절반에 달했으며, 20대 국회 1호 청원(‘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의 경우 접수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의원은 “청원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청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청원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청원 활성화법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박경미,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이수혁, 조승래, 표창원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참고자료 (20대 국회 청원 통계 3쪽, 국회법 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3-국회 청원 활성화법 발의.pdf

20180423-국회 청원 활성화법 발의(국회법 개정안).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 청원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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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