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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혜영의원실 기자회견 회견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0.016%만 쓴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매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대한민국 유산기부의날 선포식” 열려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9.10(화) “대한민국 유산기부의날 선포식”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의 존엄성, 요양시설 입·퇴소 자기결정권으로 보장
2019년 5월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산 10% 기부자에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혜영·김세연·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예측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 예측·준비·계획 담은 ‘국가미래준비법’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허 침해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특허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각 계 인사 88인, 웰다잉 시민운동 준비위 출범 박용만,손숙,원혜영,정갑윤,최열 등 참여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할 것
2018년 9월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재단, 기부문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봉국도성 명칭 사용을 제안합니다
2018년 6월
2018년 6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궁예도성 남북 공동발굴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2018년 5월
2018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DMZ 내 궁예도성 남북공동발굴 추진하자
2018년 4월
2018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권리당원대회 성황리에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청원 활성화법 발의
2018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대책 마련 나서
2018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지방경찰청을 부산경찰청으로 바꾸자 - 원혜영 국회의원 (2018-04-04)
2018년 2월
2018년 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살예방 국회가 나선다! 27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 원혜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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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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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09. (최종: 2019.05.15. 11:53)) █

◈ 미래 예측·준비·계획 담은 ‘국가미래준비법’ 발의

원혜영, 미래 예측·준비·계획 담은 ‘국가미래준비법’ 발의 【원혜영 (국회의원)】

원혜영, 미래 예측·준비·계획 담은 ‘국가미래준비법’ 발의

산업·교육·복지 등 주요 10대 분야 20년 장기계획 수립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지난 8일 산업·교육·복지 등 우리 사회 주요 10대 분야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여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국가미래준비법’을 발의했다.

국가미래준비법은 정부가 각 분야별 계획 수립 시 인구·환경·기술·자원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5년·10년·20년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구분하여 세우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미리 예측·준비·계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각 법률에 따라 분야별로 대부분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종합계획, 발전계획,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기 전망과 단기 대응 위주의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혜영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실업·사회갈등·미세먼지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단위의 계획으로는 국가적 난제들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미래관리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미래준비법은 ▲지역발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산업발전법) ▲에너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학(과학기술기본법) ▲국방(방위사업법) ▲복지(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교육·보육(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외국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우리사회 주요 10대 분야 1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김관영, 김병기, 김세연, 김재원, 김정우, 송영길, 이원욱, 이춘석, 정갑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첨부 :

20190409-미래 예측·준비·계획 담은 ‘국가미래준비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미래 예측·준비·계획 담은 ‘국가미래준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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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