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원혜영 (元惠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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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혜영의원실 기자회견 회견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0.016%만 쓴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매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대한민국 유산기부의날 선포식” 열려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9.10(화) “대한민국 유산기부의날 선포식”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의 존엄성, 요양시설 입·퇴소 자기결정권으로 보장
2019년 5월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산 10% 기부자에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혜영·김세연·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예측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 예측·준비·계획 담은 ‘국가미래준비법’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허 침해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특허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각 계 인사 88인, 웰다잉 시민운동 준비위 출범 박용만,손숙,원혜영,정갑윤,최열 등 참여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할 것
2018년 9월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재단, 기부문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봉국도성 명칭 사용을 제안합니다
2018년 6월
2018년 6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궁예도성 남북 공동발굴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2018년 5월
2018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DMZ 내 궁예도성 남북공동발굴 추진하자
2018년 4월
2018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권리당원대회 성황리에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청원 활성화법 발의
2018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대책 마련 나서
2018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지방경찰청을 부산경찰청으로 바꾸자 - 원혜영 국회의원 (2018-04-04)
2018년 2월
2018년 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살예방 국회가 나선다! 27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 원혜영 국회의원


about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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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원혜영(元惠榮)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14. (최종: 2019.05.16. 10:54)) █

◈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원혜영,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원혜영 (국회의원)】

원혜영,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년 후견 지원체계 마련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들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4일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후견제도 활성화 및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의사결정지원법)을 발의했다.

의사결정지원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와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은 치매환자 75만명, 지적장애인 20만명, 자폐성 장애인 2만5천명, 정신장애인 10만명 등 100만명이 넘는데 반해, 2013년 후견제도 시행 이후 후견심판 청구건수는 누적 11,000여 건으로 이용률이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26%에 이르는 일본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시행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년후견제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과 대비된다.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정부 내 컨트롤타워와 종합적인 정책의 부재, 그리고 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후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의사결정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년 후견 지원체계가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의사결정지원법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한국후견협회, 웰다잉시민운동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김경협, 김상희, 김세연, 김종민, 김철민, 서형수, 윤영일, 이춘석, 인재근, 전혜숙, 정갑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첨부 :

20190514-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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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