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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건 적발, 2018년이 최대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 15년만의 쾌거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정부질의(경제)-멈추지 않는 혁신성장의 대한민국 콘트롤 타워는?
2019년 5월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주도로 교류협력의 물꼬 터야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교류협력의 전망 국회 정학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에너지인권포럼 6차 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원전 정책은 전력수급 불안정과 관련 없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리3·4호기, 한울1·2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90%이상 포화. 건식저장시설도 95% 포화상태.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6년간 1kWh당 단가 원자력 59% 증가 신재생에너지 28% 감소
2018년 9월
2018년 9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돕는 NEP 제품 의무구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후 구매비중 급감 & 중기부는 구매 미이행
2018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간 가스사고 1341건 한 해 평균 134건 가스안전사고 발생 매년 100명 이상 인명피해 꾸준히 발생.
2018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10년간 휘발유 평균판매가격 서울이 제일 높고(1785.2원) 광주가 제일 낮았다(1690.8원) 자동차용 경유는 세종이 가장 낮아(1487.4원)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 리콜 대상? 최근 5년간 전기·생활·어린이제품 1,626건 리콜 조치 이 중 82.3%가 중대 결함으로 리콜 명령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OECD 국가의 71%(25개국) 원전없거나 원전제로화·감축 추진중!
2018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유소 기름값,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서울 중구 가장 비싸고, 부산 연제구 가장 싸다
2018년 9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원공기업 3社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4조원 투자!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1만건에 62억원 환불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간 가짜석유 유통량 140만8천5백 킬로리터, 탈루세액은 약 6,428억원! 최근 10년간 전국 주유소에서 4,331건의 가짜석유 불법유통 !
2018년 7월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유라시아친선협회 출범식 및 유라시아 정책포럼 개최
2018년 5월
2018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최고위과정 최대 수료(15회)로 최우수의원 선정
2018년 4월
2018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통령선거-지방선거 동시에 실시하면 향후 20년간 국민 세금 1조원 절감 - 백재현 국회의원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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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건 적발, 2018년이 최대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4,566곳 적발, 2018년이 최대! 【백재현 (국회의원)】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4,566곳 적발, 2018년이 최대!

- 2018년 불법 석유 판매 주유소는 584개소로 지난 10년간 최대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잠시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으로 유통된 석유를 판매한 업소는 총 4,566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중 2018년이 전국주유소 중 4.9%인 584개소로 10년간 최대치로 나타났다.

불법유통 적발 업소는 2009년 357개소에서 2010년 547개소, 2011년 571개소로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 395개소에서 2014년 339개소에 이르기까지 잠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5년 397개소에서 2018년 584개소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법 석유 판매 업소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28개소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서 충남 481개소, 경북 477개소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적발된 지역은 제주도 20개소, 세종 31개소, 울산 6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작년 한 해 불법 유통 석유 판매 업소 적발건수가 지난 10년 중 최대치에 이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유통 석유는 엔진손상과 화재,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불법유통 현황분석을 통한 탈루세액 추정｣ 연구 용역결과에 의하면 가짜석유 유통규모는 1,408,529 kL, 가짜석유 탈루세액은 약 6,428억 원으로 추정된다. (끝)

[이하 첨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건 적발, 2018년이 최대.pdf

※ 원문보기

【연결】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건 적발, 2018년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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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