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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건 적발, 2018년이 최대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 15년만의 쾌거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정부질의(경제)-멈추지 않는 혁신성장의 대한민국 콘트롤 타워는?
2019년 5월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주도로 교류협력의 물꼬 터야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교류협력의 전망 국회 정학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에너지인권포럼 6차 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원전 정책은 전력수급 불안정과 관련 없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리3·4호기, 한울1·2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90%이상 포화. 건식저장시설도 95% 포화상태.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6년간 1kWh당 단가 원자력 59% 증가 신재생에너지 28% 감소
2018년 9월
2018년 9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돕는 NEP 제품 의무구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후 구매비중 급감 & 중기부는 구매 미이행
2018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간 가스사고 1341건 한 해 평균 134건 가스안전사고 발생 매년 100명 이상 인명피해 꾸준히 발생.
2018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10년간 휘발유 평균판매가격 서울이 제일 높고(1785.2원) 광주가 제일 낮았다(1690.8원) 자동차용 경유는 세종이 가장 낮아(1487.4원)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 리콜 대상? 최근 5년간 전기·생활·어린이제품 1,626건 리콜 조치 이 중 82.3%가 중대 결함으로 리콜 명령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OECD 국가의 71%(25개국) 원전없거나 원전제로화·감축 추진중!
2018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유소 기름값,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서울 중구 가장 비싸고, 부산 연제구 가장 싸다
2018년 9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원공기업 3社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4조원 투자!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1만건에 62억원 환불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간 가짜석유 유통량 140만8천5백 킬로리터, 탈루세액은 약 6,428억원! 최근 10년간 전국 주유소에서 4,331건의 가짜석유 불법유통 !
2018년 7월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유라시아친선협회 출범식 및 유라시아 정책포럼 개최
2018년 5월
2018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최고위과정 최대 수료(15회)로 최우수의원 선정
2018년 4월
2018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통령선거-지방선거 동시에 실시하면 향후 20년간 국민 세금 1조원 절감 - 백재현 국회의원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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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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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04. (최종: 2018.10.05. 09:01)) █

◈ 최근 6년간 1kWh당 단가 원자력 59% 증가 신재생에너지 28% 감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경기광명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원별 정산단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서 2018.7월까지 최근 6년간 발전원별 정산단가가 원자력발전은 59.0% 증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발전은 2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국회의원)】

- 6년간 단가 변동 원자력 59% 증가 신재생에너지 28% 감소

- 전년대비 단가 변동 원자력 11%씩 증가 신재생에너지 6%씩 감소- 국내·외 기관 4~12년 내 태양광발전 단가〈 원자력발전 단가 예측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경기광명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원별 정산단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서 2018.7월까지 최근 6년간 발전원별 정산단가가 원자력발전은 59.0% 증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발전은 2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전력거래금액을 전력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전력거래량 1kWh당 발전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정산된 거래금액이다. 단, 전력거래금액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관련 정산금 및 배출권거래비용 정산금은 제외된다. 정부에서는 실제 전력 구입에 필요한 정산단가만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정산단가 변동 상황을 보면 원자력발전의 경우 2013년 1kWh당 39.03원에서 2018년 62.05원으로 59.0% 증가했으며 석탄발전은 2013년 58.62원에서 2018년 86.58원으로 47.7% 증가했다. 반면 양수발전은 2013년 204.21원에서 2018년 123.63원으로 39.5% 감소했고 기타발전은 2013년 146.08원에서 2018년 90.37원으로 38.1% 감소했으며 신재생에너지발전은 2013년 133.49원에서 2018년 95.94원으로 2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년대비 정산단가 변동 상황을 보면 원자력발전은 매년 10.9% 증가했고 석탄발전은 8.1% 증가했다. 반면 양수발전은 매년 8.4% 감소했고 신재생에너지발전은 5.9% 감소했으며 LNG발전은 5.2% 감소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한 국내·외 기관의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연구 결과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30년에 태양광발전이 원자력발전과 비교해 단가가 비슷하거나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22년,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2025년에 태양광 발전원가가 원자력 발전원가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백재현 의원은 “국내·외 기관에서 가까운 미래에 태양광발전이 원자력발전보다 단가가 낮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석탄 등 전통에너지를 대체할 발전원들의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전통에너지를 대체할 발전원들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 성능개발에 집중하고 민간 R&D 역시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끝 -

[이하] 최근 5년간 발전원별 정산단가 내역 및 가격변동비, 국·내외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전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4-최근 6년간 1kWh당 단가 원자력 59% 증가 신재생에너지 28% 감소.pdf

※ 원문보기

【연결】최근 6년간 1kWh당 단가 원자력 59% 증가 신재생에너지 2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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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