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철민 (金哲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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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철민 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효과적 추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철민 의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위한 세미나’ 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와 신안산선 8월 착공 위한 간담회 가져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통신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산시 ‘장상지구’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확정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 미세먼지 보호 조치 강화 추진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활주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시행 추진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황교안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근로자 미세먼지 보호대책 추진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취약계층 거주 임대아파트 냉방설비 설치 추진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동공원 재정비사업 국비 5억 확보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8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로당,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강화 추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기검사 안 받은 자동차 114만대 도심 달린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장충격기 없는 고속도로 휴게소…골든타임 놓친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상위 20개 건설업체, 5년8개월간 건설산업법 324건 위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누적손실 1.3조원의 LH 출자 PF, 퇴직자 재취업 창구 전락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잠들어있는 KTX 마일리지 612억원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토론회 개최
2018년 8월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세지원 강화 추진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정책간담회 가져
2018년 7월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멕시코 우호협력 증진 방안 논의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018년 6월
2018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 필요
2018년 4월
2018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간척지 임시사용 용도 확대 환영
2018년 3월
2018년 3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공장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성황리 개최 - 김철민 국회의원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선 특교세 8억원 확보 - 김철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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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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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8.05. (최종: 2019.08.07. 21:23))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김철민의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김철민 (국회의원)】

김철민의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 안전조치 필요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 규정 신설, 국민안전증진 기대 -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 발의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국민안전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 하여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취약시설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취약시설 관리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이행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4년 7월부터 18년 12월까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시설은 777개소인데 이 중 약 33.5%인 260개소는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함은 물론, 이용 하는 국민들도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이 확보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80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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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