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철민 (金哲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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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철민 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효과적 추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철민 의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위한 세미나’ 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와 신안산선 8월 착공 위한 간담회 가져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통신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산시 ‘장상지구’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확정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 미세먼지 보호 조치 강화 추진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활주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시행 추진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황교안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근로자 미세먼지 보호대책 추진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취약계층 거주 임대아파트 냉방설비 설치 추진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동공원 재정비사업 국비 5억 확보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8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로당,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강화 추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기검사 안 받은 자동차 114만대 도심 달린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장충격기 없는 고속도로 휴게소…골든타임 놓친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상위 20개 건설업체, 5년8개월간 건설산업법 324건 위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누적손실 1.3조원의 LH 출자 PF, 퇴직자 재취업 창구 전락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잠들어있는 KTX 마일리지 612억원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토론회 개최
2018년 8월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세지원 강화 추진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정책간담회 가져
2018년 7월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멕시코 우호협력 증진 방안 논의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018년 6월
2018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 필요
2018년 4월
2018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간척지 임시사용 용도 확대 환영
2018년 3월
2018년 3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공장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성황리 개최 - 김철민 국회의원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선 특교세 8억원 확보 - 김철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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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철민(金哲玟)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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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11. (최종: 2019.05.15. 11:53)) █

◈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황교안법’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황교안법’ 대표발의 【김철민 (국회의원)】

김철민 의원,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황교안법’ 대표발의

유료 ․ 무료 구분 없이 선거운동 못하게 명확하게 규정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지난 10일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장권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운동경기 ․ 전시 ․ 공연 관람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입장하는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내부를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기간 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프로축구 경남FC 경기가 치러진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후보자 선거운동을 실시했다. 경남 창원 성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이뤄지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료 경기는 요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경기장 출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경기장 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경기장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무료 경기는 선거유세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이번 지방선거에서 황교안 대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남도민과 애꿎은 구단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같은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경기 ․ 전시 ․ 공연 등을 관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의 내부는 입장권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411-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황교안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황교안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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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