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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교육으로 녹색전환 앞당긴다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창원시 보도자료 ▫ 허성무 시장, 유은혜 부총리에“북면1고 신설 필요” 건의
2019년 12월 17일
	교육부 보도자료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 연구단 포럼 참석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파탄 책임자 '총선 징발', 파렴치하고 뻔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파탄 책임자 '총선 징발', 파렴치하고 뻔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유은혜 세대’ 학생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권현서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유은혜 세대’ 학생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권현서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마추어 장관들의 선거용 꼼수 정치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아마추어 장관들의 선거용 꼼수 정치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7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발표, 기어이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노영관 상근부대변인, 조령모개(朝令暮改) 식 정책으로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만들지 마라
2019년 10월 11일
	수원시 보도자료 ▫ “학교시설복합화, 지역이 계획하고 중앙은 지원해야”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수원시 보도자료 ▪ “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1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증거가 빼곡해도 일단 거짓말 부터 하고보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총선준비로 어차피 내려올거 하루빨리 내려와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일
	청와대 브리핑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 (2018-10-02)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청와대 브리핑 ▫ 장·차관급 인사발표 2018-08-30
2018년 3월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about 유은혜

내서재

▣ 수원시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행정】

(게재일: 2019.09.19. (최종: 2019.09.20. 12:18)) █

◈ “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염태영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9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고병욱(031-228-2739)】

“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89회 국정현안점검회의 참석-

염태영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9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지자체는 상위법 위반, 위임 범위 일탈 등을 우려해 자치법규를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국협의회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는 등 규제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정부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례집을 제작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유은혜(교육부 장관) 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 10여 명이 참석했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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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연결】“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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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