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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교육으로 녹색전환 앞당긴다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창원시 보도자료 ▫ 허성무 시장, 유은혜 부총리에“북면1고 신설 필요” 건의
2019년 12월 17일
	교육부 보도자료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 연구단 포럼 참석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파탄 책임자 '총선 징발', 파렴치하고 뻔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파탄 책임자 '총선 징발', 파렴치하고 뻔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유은혜 세대’ 학생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권현서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유은혜 세대’ 학생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권현서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마추어 장관들의 선거용 꼼수 정치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아마추어 장관들의 선거용 꼼수 정치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7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발표, 기어이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노영관 상근부대변인, 조령모개(朝令暮改) 식 정책으로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만들지 마라
2019년 10월 11일
	수원시 보도자료 ▫ “학교시설복합화, 지역이 계획하고 중앙은 지원해야”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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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019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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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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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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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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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28. (최종: 2019.10.29. 19:55)) █

◈ [논평] 노영관 상근부대변인, 조령모개(朝令暮改) 식 정책으로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만들지 마라

조령모개(朝令暮改) 식 정책으로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만들지 마라 【바른미래당 (정당)】

조령모개(朝令暮改) 식 정책으로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만들지 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문제로 대학입시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상향’ 발언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학종 공정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정시 확대 가능성을 일축해 온 가운데 갑작스런 문재인 대통령의 입시제도 개편 발언은 누가 봐도 조국 사태를 교육 정책으로 얼렁뚱땅 덮으려는 꼼수로 보일 뿐이다.

자신들의 미래와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은 매번 정권 따라 바뀌는 입시 정책 논쟁 속에서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국가의 교육 정책이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자 내놓는 임시방편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대입 개편은 교육 정책의 중요성은 뒷전이고 정치적 이득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적 볼모로 보일 뿐이다.

이번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계기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 식' 정책이 아닌 10년, 그 이상의 장기적이고 중요한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 10. 28.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 노영관

※ 원문보기

【연결】[논평] 노영관 상근부대변인, 조령모개(朝令暮改) 식 정책으로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만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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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