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유은혜 (兪銀惠)

청와대가 전날 헌법전문 및 기본권에 이어, 어제는 지방분권과 헌법 총강, 경제부분에 대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분권, 상생, 균형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선 지방분권 국가 지향과 수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분권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 DNA를 새겨 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해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 3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해온 민심을 온전히 반영한 조치이다. 토지공개념을 명시함으로써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근거를 마련했고,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함으로써 사회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에 대처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국민 개개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실질적 위상 강화 등은 일부 정책적 내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정당들이 대선을 통해서도 공약해온 바이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국민개헌 실현의 최대 장애물은 자유한국당의 딴죽걸기와 방해이다. 개헌을 여야 사이의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선보이고 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야4당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마치 인심 쓰듯 오는 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개헌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당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하는데 개헌 협상을 장난으로 하는 것인지 우습기조차하다. 정치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야당만의 개헌 협의체 구성 제안은, 누가 봐도 얄팍한 속셈에 불과하다. 더욱이 제가 당초 비교섭단체 모두를 포함하는 협상 기구를 제안했을 때 이를 맹렬히 반대했던 당사자가 김성태 원내대표이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평화당과 정의당에게 개헌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구실이라도 끌어다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안타깝다. 또한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이뤄진지 벌써 15개월이나 지났고, 제가 하루속히 개헌 협상에 돌입하자고 제안한 게 벌써 수개월이나 지났다. 만일 진정으로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을 실현해 나갈 생각이라면 개헌 협상을 4일이나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

오늘은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로 정부의 개헌안의 모든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국회도 더는 개헌협상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든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이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설 때이다. 다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담보할 국민개헌의 문을 열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저의 제안에 오전 중으로 빨리 화답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교류와 협력 방안들이 점점 가시화 되면서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평화의 싹이 움트고 있는 것 같다. 남북 특사단의 합의사항에 따라 이달 말부터 나흘간의 남한 예술단의 평양공연이 확정됐다. 16년 만에 다시 남북 상호간의 문화, 예술 교류의 감동을 재연하게 됐다.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남북고위급 회담 제안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제도화를 논의했다. 지난 두 차례를 포함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국회 비준을 거친다면, 그 성과와 후속 실천과제는 일회적이고, 특정 정부만의 산물이 아닌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합의가 무력화된 경험이 있다. 앞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온을 오갔던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국회와 국민의 합의를 통해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회담 후 남북 간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도 담보함으로써, 남북의 신뢰와 한반도 평화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 정상회담과 한일중 3국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EU의 협력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의 응원과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한반도의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가 만개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는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색깔론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강화를 두고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니 ‘시장경제 포기선언’이라는 식의 색깔론으로 비난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구체화한 개념이다. 그리고 현행 헌법 119조와 122조 등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 공공성과 같은 말만 나오면 사회주의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먹이는데 헌법 1조 1항부터 다시 공부해보시길 권고한다.

토지공개념에 대해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 은 박정희 정권시절이다. 1978년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연구를 했지만 제도화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에서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지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 법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 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 다”는 내용을 넣어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땅값, 집값 상승의 혜택이 일 부에게만 돌아가고 국민의 주거여건은 악화되는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토지공개념 은 사회주의도, 시장경제 포기선언도 아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 의무제, 공시지가제 역시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이다.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보시길 바란다.

꽃샘추위로 곳곳에 폭설이 내렸지만, 10년 만에 물꼬가 터진 남과 북은 완연한 봄날을 기대하 게 한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이뤄졌고, 청와대가 남북고위급회 담의 3월 29일 개최를 제안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 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담대한 구상까지 밝혔다. 4월 남 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문재인-김정은-트럼 프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내 리자는 제안이다. 3자 정상회담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10.4 공 동선언에도 담겨있었던 내용이다. 당시 남북 정상은 “3자 또는 4자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고 합의했었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 다. 11년 만에 3국 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자리 잡는 역사적 순 간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쟁위기설이 나돌던 한반도에 신 데탕트 시대를 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 부는 한반도 운전대를 확실하게 잡았고,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중재자 역할을 넘어 해 결사 역할까지 하고 있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할 수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 부터 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두고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데, 이번 훈련일정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고,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 해 나가겠다.

대통령 개헌안 공개가 오늘로 마무리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합의를 견인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될지, 그 자체가 완주용이 될지는 전적으로 국회 합의 여부 에 달려있다. 야당의 조건 없는 개헌 협상 참여와 국회 대타협의 정신으로 조속히 결론을 도 출할 것을 제안 드린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이렇게 좋은 헌법, 혹은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냈다’는 환영과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비 단 정치권과 언론에서만이 아니라 각계각층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개헌안에 대해 높은 평가와 찬성 입장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 동물보호에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 카라 등 7 개 동물보호단체가 적극적인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동물보호를 헌법에 명시한 역사적 의미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반료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동물보호단체 와 협약을 맺어 동물권과 동물보호관련 내용의 대통령 공약 마련과 헌법조항 반영활동을 전개 해 왔다. 앞으로 새 헌법 통과를 계기로 예를 들어 동물을 소유의 대상인 물건으로만 정의한 민법 개정과 같은 후속적인 법률 개정과 동물보호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 동대표로서 간절히 기대한다.

구속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으로 재판차질을 초래하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불출석 꼼수로 재판의 영장실질심사를 무산시켰다. 국민과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 마저 저버린 두 전직 대통령의 행위는 도플갱어 수준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2007년 대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대통령 재직 중 자행한 불법 행위, 퇴임하면서 저지른 증거 인멸 등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여개 혐의는 당선부터 퇴직까지 온갖 불법과 비리를 담은 범죄교과서 수준이었다. 집권기간 내내 나라 살림보다 개인지갑과 개인 회사 이익을 위 해 국정을 총동원했던 것은 국정농단의 원조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탄핵을 당했어도 10번은 당했을 사안이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후안무치한 거짓말과 발뺌으로 일관했고 검찰 증거자 료에 대해 조작설과 보복설만 되풀이했고 수십 년 측근들에 대해서는 허위진술이라는 변명으 로 일관하는 모습만 보였다. 위선과 거짓으로 평생을 살아온 처참한 인생의 말로, 나만 살겠 다고 발버둥치는 조폭 수준의 저항은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쓸쓸하기만 하다. 한순간 국민을 속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거짓은 진실을, 정의를 영원히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 이전 대통령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역사와 법의 심판을 달 게 받을 것을 촉구한다.

어제 동국대가 올해 상반기까지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철야농성 52일 만에 동국대 청소노동자 사태가 해결의 큰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에 정년퇴직 한 청소노동자들로 줄어든 정원만큼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과 청소노동자들 간에 갈등을 빚어왔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와 저를 포함한 우리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동국대를 방문해서 총장님과 이사장님을 설득하고, 중재한 끝에 직접고용 합의를 이끌어냈다. 학교와 노조가 한 발씩 양보해서 상생의 자세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번 연세대 에 이어서 동국대까지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학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여 당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다. 그동안 청소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환경을 배려하지 않고 있 던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우리당 을지로위원회의 현장방문 이후 노동환경을 대폭 개선하 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화장실 이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인권조차도 보장 받지 못했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쉴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개선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지난번 여객기 를 청소하다가 소독제에 중독돼서 청소노동자 6명이 동시에 실신하는 정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산재사고의 대책으로 중독 우려가 있는 노동자들에게 특수검진을 추가 실시하는 등 진상 규명의 계기도 마련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노동환경 개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항공사 평가기준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 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공항과 항공사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 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월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일 마지막 기관보고를 앞두고 있다. 결국 사법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전 등 권력기관의 개편문제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MB 시절의 노무현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찰이 이루어 졌다는 경찰보고 문건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경찰이 2011년부터 2012년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댓글을 달고, 보수단체회원까지 동원하려는 계 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댓글의혹사건 수사단을 꾸린 상태 다.

저는 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권력기관의 개편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경 찰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렇게 과거의 어두운 상황들을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그 것에 대한 사과 또 대책 마련 이 부분이 결국 어둡게 가고 있는, 제대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이 사법개혁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정보경찰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한다고 한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잘 꾸려져서 결국 과거에 민간인 사찰과 정보남용이 어떻게 되었는 지, 그리고 이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까지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 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에 실질소득격차를 해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대 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수준은 52.5% 그치고 있다. 이는 독일의 73.9%, 영국의 85.3%, 일본의 82.1%와 비교해 볼 때 너무 낮은 수준이다. 청년희망채움사업은 이 격차해소 를 위해 새롭게 설계되었다. 둘째, 중소중견기업의 신규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고용의 여력을 만들 것이다.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 11개 부처가 R&D 참여기업에 대해 서 지원금 4 내지 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토록 하는 R&D 지원자금 비례채용과 청년인력을 신규고용하면 기업이 매칭해야 하는 현금부담금을 인건비만큼 공제해 주는 현금매칭감면 연계 신규고용도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있다. 군산 GM과 울산의 성동조선 등등 힘든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지역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지역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 번 추경은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재난에 대해서 노동자와 지역민이 희망 을 잃지 않도록 최소한의 재원대책을 늦지 않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쏟아 붓고 있다는 말 씀 드린다. SC은행과 씨티뱅크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추경안이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 에 의한 결산잉여금만으로 편성되는 만큼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0.1%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 밝히고 있다. 2018년 청년 일자리 추경, 여야가 합심해서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또 촉구한 다.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부와 국회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건희 등 차명계좌 TF 간사 맡고 있는 박용진 부대표다. 어제까지 3일째 SBS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에버랜드 땅값의 기이한 평가 및 폭등 작업을 통해 이재용과 그 일 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과정을 메인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 보도하고 있다. 첫날에는 무려 일곱 꼭지, 둘째 날에는 무려 21분짜리 집중 보도 를 진행했다. 제가 알기로 드문 예로 알고 있다. SBS 보도의 중요성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 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주목받았던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 결정을 둘러싼 문제점을 넘어서서 제일모직의 회사 가치를 뻥튀기하기 위해서 삼성과 그 협력자들이 에버랜드 땅값을 조작했을 새로운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삼성이 이재용의 그룹 장악을 위해서 국민연금도 동원하고 땅값 조작을 통해 회사 가치를 부 당하게 부풀리기 해서 삼성물산 회사 및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강 력한 처벌 대상이다. 관련당국의 해당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이 요구되는 바이다. 우리 언론이 이건희, 이재용 총수 일가의 사적이익 추구와 관련하여 이토록 치열하게 심층분 석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비단 SBS만이 아니다. 최근 파업을 끝내 고 몸을 추스르고 있는 KBS와 MBC의 노력도 주목 해볼 만하다. KBS는 ‘추적60분’ 보도를 통해서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된 심층보도를 내보냈고, MBC의 경우에도 ‘탐사기획 스트레이 트’를 통해서 삼성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파헤쳤다. 언론이 깨어있으면 기업이 편히 잠들지 못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쌓아둔 삼성 왕국의 철옹성이 뚫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정권이 바뀌고 언론의 사회적 기능도 제 역할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대법원이 이재 용 상고심 판결에 이번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하겠다.

관련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수상한 사실 몇 가지를 제 기하고자 한다. 먼저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떨어뜨리려 한 삼성물산의 불합리한 행태다. 제 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가 건설업종의 2015년 주가 동향이다. 보시는 것처럼 건설업 전체 의 주가지수는 2015년 5월 2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기준일이다. 5월 22일 사이에 현 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모든 건설업 기업들의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했다. 건 설업 전체 주가지수 평균은 28.7%나 상승했다. 그러나 유독 건설 부문 1위 기업인 삼성물산 만 8.9% 주가지수가 하락했다. 비슷한 규모인 대림산업의 경우 29.6%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 고 삼성물산만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삼성물산은 국내에서 건 설물량을 따내기 위한 수주활동을 하지 않거나, 주가의 호재인 재료를 즉시 공시하지 않고 합 병발표 이후에 발표하는 등 반기업적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 있다. 삼성은 합병 전인 2015년 상반기에는 신규주택을 겨우 300가구만 공급했다. 그러나 반면, 합병 뒤엔 총 1만 994개 가 구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공사대금이 2조 원대 에 달하는 카타르 해외 대형 수주실적은 공개하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삼성물산 주가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즉,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트리고 제일모직 주가는 높여서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합병 이전 벌어진 각종 해괴한 행동과 궤를 같 이 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수사당국은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인 행위 및 배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 다. 또한 국민연금 역시 이상한 행동을 한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합병의결에 찬성하는 소극적 인 지원을 넘어서서 삼성물산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재용을 위한 불합리한 선택을 했던 의혹이 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도표를 보면 합병 전 보유하던 삼성물산 주식을 무려 300만 주 가량을 팔고 합병 직후에는 376만 주 가량을 매수한다. 합병 전에는 팔아서 가격 떨어트리 고 합병 후에는 비싼 가격에 다시 사서 손실을 자처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자처하고 있다. 이 역시 합병을 통해 삼성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어 주려한 행동이 아닌지 의심 스럽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이재용을 위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뇌물과 청탁과정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스스로 이재용을 위해서 앞장서서 국민 이익을 저 버렸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강력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해서 국민연금 의 자체 조사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나아가서는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수 질 오염과 물부족 사태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처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정되었다. 올해 물의 날은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물 문제를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답을 찾자는 취지에서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자’라는 주제가 선정되었다.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은 20개 관련 법률이 있고 7개 중앙 부처,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과 방향 없이 제각각 실행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성 예산과 정책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물 관리 정 책을 보다 효율화 하고자 국토부의 하천과 수자원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담은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국회교섭단체가 물관리일원화 협의체를 거쳐 올해 2월 임시회에서 정부조직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법안처리 는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넘었다. 아무리 여야간 정쟁이 심해도 이렇게 정부조직법을 막으면서까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전례는 없 었다. 직금 유관부처와 산하기관에서는 앞길을 알 수가 없어 혼란속에서 국회만 쳐다보고 있 다. 다가오는 4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홍수와 가뭄, 수질관리에 대한 일관된 정책 집행과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물복 지를 이뤄내야 한다. 올해가 대한민국 물 관리정책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야당 의 각 별한 협조를 요청드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했는데 사개특위에 제출된 서울중앙지법자료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심문 기일날 출석과 불출석이 있는데 출석한 경우에 영장발부일이 대 체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80% 초반대인 반면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100% 영장이 발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은 이미 죄를 인정했거나 더 이상 법적 논 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례에 따라서 사법부는 빨리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토지공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공개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금수저공화국, 부동산공화국, 삼성공화국과 같은 그러한 논 의가 재현 되지 않도록 헌법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사유재산권 과 관련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비판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23조, 즉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많이 그 근거로 들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23조 조차도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만 재 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되어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23조는 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함께 공공의 목적에 의해 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열어 두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의 개념이 결코 현행 헌법 으로도 위헌이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가 지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붕괴되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또는 외부의 힘에서 붕괴되었다고 생각 하지는 않는다. 사회주의가 처음에 내세웠던 그 이상, 모든 사람이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의 해서 소비한다는 사회주의 이상, 평등할 것이라는 그 이상이 그 인민들에게 깨졌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희망은 공정한 경쟁, 기회의 균등, 노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 미 래에 대한 희망이다. 이러한 믿음이 깨질 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에 위기가 온다고 생각 한다.

이번 토지 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헌법 개정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고 생각하 고 특히 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에게 한번 더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미 당론과 지난 대선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홍준표 대표는 최근 금년 2월 21일 외식산업 중앙회 방문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개정을 약속했다. 그때 하신 말씀은 임차인에게 갱신 청구권을 주는 방향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소위 중산층 서민들이 장사될 만하면 건물주가 내쫓아 버리고 원상복구 하라는 법제를 전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다. 그리고 본인께서 이미 대통령 후보때 그 약속을 했다.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임대차 갱신을 최대 10년으로 하겠 다고 했다. 이 법이 지금 2년째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의 반대와 핑계로만 방치해 두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공당의 대표가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약속한, 두 번이나 대선후보로서 약속한 적이 있고 당대표가 되어서 또 약속 한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눈물 흘리는 중소자영업자, 서민들의 아픔을 생 각한다면 하루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자신이 약속한대로 해주시기 바란다. 더 바라지도 않겠다.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 홍준표 대표님 부탁 드린다.


지식놀이터 :: 유은혜(兪銀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