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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김현미(金賢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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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새겨들을 말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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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金賢美) ◦ 민경욱(閔庚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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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24. (최종: 2019.05.26. 21:28))  █
◈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새겨들을 말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직격탄을 맞은 1 ․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23일) 부랴부랴 수습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김 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다.
 
GTX 교통망은 전혀 새로울 것도 없다. 또, 김 장관이 발표한 해당 지역에 도로를 신설하면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 일산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은 가관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하철을 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냐고 반발했다. 철저한 수요조사 없이 나온 ‘졸속 처방’에 대한 시장의 당연한 반응이다.
 
애초부터 전문성 없는 후보가 국토부장관이 된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문 정부의 反시장 정책에 대한 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김 장관은 지난 7일 수도권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브리핑 자리에서 “강남이 좋습니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이 정권의 강남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온 국민은 똑똑히 알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높은 대출 장벽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하루하루 더디기만 하다. 와중에, 투기꾼으로 전락한 청와대 전 대변인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대출을 받아놓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청와대 실세들이 보유 중인 재건축 재개발 예정 단지들은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편법이 난무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 김 장관의 땜질식 처방은 안 그래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사실을 알기는 아는가.
 
김 장관은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의 명제를 명심하기 바란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na+;2019. 5. 24.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부동산,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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