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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조롱, 정치 혐오로 날이 새고 지는 자유한국당, 제발 상식과 균형감각에 입각한 정치를 하라 외 2건
2019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러-한 기업인협회 라흐마노프 회장과의 면담 관련
2019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네베로프 통합러시아당 원내대표와의 면담 관련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네베로프 통합러시아당 원내대표와의 면담 관련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러시아당 간의 정당회의 관련 브리핑
2019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투르차크 통합러시아당 사무총장과의 면담 관련 브리핑
2019년 10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더민주에 블루 이코노미 등 현안 건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2,830건 발생 (‵13~‵17) 형사 7,539건, 경범죄 145,291건
2018년 4월
2018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 권리당원대회 개최
2018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심포지엄 열려
2018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심포지엄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리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국비 173억원 확보 - 윤호중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3월
2018년 3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적 약자 생존권 보장 법 발의 - 윤호중 국회의원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대 청년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 지급하는 개정안 발의 - 윤호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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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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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24. (최종: 2018.11.06. 18:44)) █

◈ 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2,830건 발생 (‵13~‵17) 형사 7,539건, 경범죄 145,291건

1. 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년) 철도범죄가 152,83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절도, 폭력, 성폭력 등 형사범은 동기간 7,539건이 발생했고, 소란, 무임승차, 불안감 조성, 무단출입, 구걸 등 경범죄는 145,291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단속되지 않은 범죄까지 감안할 경우 더욱 많은 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국회의원)】

- ‵13~‵17년 절도, 폭력, 성폭력 등 형사범 7,539건 발생

- ‵13~‵17년 소란, 무임승차, 불안감 조성 등 행정사범 145,291건 발생

- 특히 성폭력은 ‵13년 210건에서 ‵17년 785건으로 대폭 늘어

- 윤호중의원 “국토부와 협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확충해야”

2. 절도, 폭력, 철도안전법 위반 등은 매년 줄지 않고 비슷한 횟수로 발생하였으며, 성폭력의 경우 2013년 210건에 불과했지만 ‵14년 349건, ‵15년 413건, ‵16년 566건, ‵17년 78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철도범죄 중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행정사범의 경우 2013년 36,333건에서 2017년 20,24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더 죄질이 나쁜 형사범의 경우 2013년 1,148건에서 2017년 1,951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4. 이에 윤호중 의원은 “철도 범죄에 경찰에 출동하면 바로 단속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낮다. 현재 철도경찰대 정원이 428명인데 현원은 405명에 불과하다. 국토부와 협의해 철도경찰대를 늘리고, 특히 늘어나는 성폭력범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024-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2,830건 발생 ('13~'17) 형사 7,539건, 경범죄 145,291건.pdf

※ 원문보기

【연결】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2,830건 발생 (‵13~‵17) 형사 7,539건, 경범죄 145,2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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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