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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확대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갈 수 있다고 오늘 통보했다.
첫 번째, 안보에 국한한다. 안보이외의 의제는 원내대표 사항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불러서 같이 회동하는 것이 맞다. 민생문제, 개헌문제는 원내사항이기 때문에 의제대상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안보에 국한한다.
두 번째, 실질적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방식의 여야 회담은 그것은 언론을 상대로 한 국정 브리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질적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세 번째, 원내교섭단체의 대표들만 초청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아닌 분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이런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우리가 대선 때도 과거 후보가 난립이 되면 메이저리거 토론은 메이저리거대로 하고 마이너리거 토론은 마이너리거까지 별도로 한 선례가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꼭 하시겠다면 교섭단체 대표를 교섭단체가 되어있는 그런 정당의 대표들을 먼저 불러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비교섭단체 대표들은 대통령이 부르고 안 부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자회담이라도 응할 수 있다. 여태 우리당의 입장은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불러 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의 그런 회동은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할 수 없다고 해왔는데 안보의 위중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보문제 국한하고, 실질적 논의가 보장되고, 원내교섭단체만 불러서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면 다자회동이라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린다.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대부분의 일은 이 정부 출범한지 10개월 동안 한 것은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것밖에 없다. 블랙리스트 문제를 예를 들면 내가 지난 대선 때부터 줄곧 주장해오던 것이 보수우파 정권에서 보수우파단체나 보수우파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을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지금 좌파정권이 들어와서 좌파단체만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좌파인사들만 일방적으로 등용하는 것도 새로운 화이트리스트라고 한다. 그런 정책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영역에 속하는 문제를 사법처리를 이 정권에서 다 해왔다. 그러면 좌파정부가 끝나면 똑같은 선례를 남겼다. 통치행위와 사법처리 심사의 대상이 되고 즉 단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똑같은 선례를 남겼다.
지금 대북 대화구걸 정책을 취하고 있는 이 정권에서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청와대 주사파들은 이 좌파정권 끝나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이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가 얼마나 중죄인지 한번 검토해보시라. 그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정권에서 이미 자기들이 스스로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함량미달의 좌파 연예인들이나 좌파인사들이 나와서 방송을 장악하고 일방적으로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좌파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 이것도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직권남용이다. 자기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물론 자기들을 지지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은 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대방을 궤멸시키고 박멸하고 그렇게 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이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남긴 게 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래서 나는 참 측은하게 생각한다.
작은 권력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큰 권력은 모래성이다.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런데 시골가면 시장군수들은 아무리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탄핵 때 보지 않았는가. 큰 권력은 모래성이다. 자기들이 견고하게 느낄지 모르나 한순간 무너지는 모래성이다. 그것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정권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 권력은 겸손해야 한다.
어제 3.1절에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수십만명의 인파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어제 자발적으로 모여든 수십만명의 그 인파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정권 내내 고민해야 할 숙제이다.
오늘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전부 모여서 지방점검선거대책을 숙의하는 자리이다. 곧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도 이번 주 내에 다 구성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6.13 지방선거에 모두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압승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치인은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없다. 정치인은 근로시간 단축 없다. 필요하면 밤샘하고 사실 정치인들에게 출퇴근 시간은 의미가 없다. 집에 있어도 똑같이 세상일을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당 정치인들은, 사무처 52시간 근로시간 준수한다는 이런 말 사무처에서 안 나오게 하라고 했다.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당의 지도부도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없이 오늘부터 철야로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압승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열었으니까 우리 위원장들한테 지방선거구성안을 전부 들어보기 위해서 회의하자고 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 체제선전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김영철 방한에 따른 국회차원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서 국민은 김영철과 어떤 회동을 문재인 정권이 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응하지 않았다. 국회 마지막 날 대정부긴급현안질의를 어렵게 이끌어냈지만 거기에서도 김영철과 회동한 국민적 알권리를 철저히 속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김영철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김영철과 회동한 것에서 드러났다. 김영철의 이런 주장을 통일부와 외교부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새빨간 거짓말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한다는 그 사실만 이야기하고,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한 사실을 쏙 빼놓고 이야기 했다. 정말 천인공노할 정권이라는 사실이 여실없이 밝혀지고 있다. 도대체 김영철을 불러들인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고 김영철을 통해서 북한과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국민들이 아무리 물어도 이 정권은 옹알옹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있다. 안보상황이 이렇게 엄중한 마당에 김영철을 데려와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느냐고 묻는데 엉뚱하게 2014년에는 황병서가 다녀가지 않았냐며 자다 봉창이나 두드리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지금 안팎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평창올림픽을 핑계로 펜스와 김여정, 이방카와 김영철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가도 서로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외면해 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고 또 만남을 주선 해보겠다며 매파를 자처했지만, 중매쟁이 노릇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운전대는 고사하고 잔칫집에 찾아온 손님들마저 서로 웃는 얼굴로 한자리에 앉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김여정, 김영철 방한을 통해서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일으킨 그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김영철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올림픽 기간 중 속였던 부분에 대해서 정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한 6.13 곁다리 패키지 개헌을 형식적으로만 주창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제 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명확히 하시라. 자유한국당 은 개헌 중심 정당으로서 국민개헌투표일자에 결코 연연하지 않는다. 틀림없이 제왕적 대통령 제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하겠다는 약속 해주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저지투쟁과 김영철 규탄투쟁도 했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북한이 어떤 경우든 핵을 폐기하고 남북정상회담과 미국 과 북한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혀주길 바 란다. 자유한국당은 3월 비록 국회가 없는 달이지만, 자유한국당은 3월을 북핵폐기와 문재인 정권의 경제파탄의 실정을 온 국민들에게 낱낱이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중심 정당으 로 3월도 국회만 열리지 않았지 저희들은 열심히 국회에서 일하도록 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최근에 정책위 현안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다. 정책위원회에서는 긴급현안이 발생 될 때마다 TF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왔다. 최근에 한국 GM실업위기대책 특위를 비롯해 서 19개 TF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경제파탄대책 특위, 안보 특위를 중점적으로 운 영을 해 나가겠다.
아울러서 6.13지방선거 공약개발단 구성 및 활동 관련 경과보고를 드리겠다. 투트랙으로 만 들었다. 중앙 핵심공약개발단하고 시도 공약개발단 구성을 완료했다. 3월 9일 오전에 중앙당 사 2층 강당에서 6.13지방선거 공약개발단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발족식과 함께 정책 공 약 아이디어 공모전 등 활발한 활동이 있을 예정이다.
공약개발단 민심공감에서 6개 공약개발단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3월 12일 월요일부 터 수시로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 등에서 당 회의에 참석해서 모두 보고토록 하겠다. 중앙당 공약발표는 후보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되는 3월 말부터 분야별, 계층별, 이슈별로 릴레이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3월 중순부터는 후보자 공약지원 활동으로 지역 현장 방문과 중앙당 약속 발표를 함께 하겠다.
아울러서 전국 17개 시도공약개발단에서도 광역, 기초 자치단체별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 미 광역자치단체 공약은 취합을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전부 완료했다. 그리고 상임위별 분석 도 전부 끝났다. 남아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전국의 226개에서 취합중이다. 아직도 62개 기 초자치단체가 공약을 미제출 했다. 그래서 더 촉구하도록 하겠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대전이 지금 제출되지 않았고, 울산이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제출이 안 됐고, 여기 위원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경기 31개 중에서 11곳이 미제출 되어 있고, 충북 11개 중에서 4곳, 전북 14개 중에서 10곳 미제출, 전 남 22개 모두 제출이 안 되어 있고, 경북은 23개 중에서 두 곳이 제출이 안 됐다. 빨리 제출 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서 안전 및 생활점검 지역 방문 일정 관련 되서 말씀드리겠다. 전국 각 시를 다니면서 지역민심을 청취했다. 우리 홍준표 대표님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민생현장방문 관련해서 공약도 개발 중에 있다. 설 이전부터 지난 27일까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돌았고, 경상권, 대구, 경북, 경남, 민심을 다 들었다. 그래서 안전생활점검을 완료했다는 말씀 드린다. 이후 타 지역도 방문할 예정이다. 끝으로 오후 2시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개 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기타 당직자들은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 란다.
2018. 3. 2.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