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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현안 해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2019년 10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더민주에 블루 이코노미 등 현안 건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1세기 공화주의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정치인이 검찰 역할을 하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나 충실해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감싸기에 나선 현 정권 나팔수들의 세치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두관·시장군수구청장協, 일본 경제보복 조치 강력 규탄
2019년 6월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이통장 인상수당 원조주장하려면 국회복귀부터 해야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정, 참여정부 때(김두관 행자부 장관) 두 배 인상 후 16년 만에 이통장 수당 30만원으로 인상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활SOC 추진방향과 지방정부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은 거짓선동과 국민겁박의 정치 중단하라 기자회견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 조속 처리 촉구
2019년 3월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치분권 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탈루 법인 상위 1%, 세금탈루 부과액 2조 4,438억원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억 이상 양도차익 로또 부동산, 서울이 절반 차지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득별 상위 1%, 금융소득자가 직장인 보다 18배 더 벌어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주사랑?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4조 8,439억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관계 해빙기, 공공기관 북한 전문 인력 투입 서두르는데 통계청은 북한을 파악하려는 노력 의지 없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계 ODA(무상원조), 사후평가 통해 효과적인 원조사업 구축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중소기업 제조환경에 유연하되, 직접생산위반은 대폭 줄여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당업자 지정기업, 제재정지기간 중 7조 4,439억원 계약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달청, 10년간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4억5천만원에 불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달청, 부정당조달 부당이득금 390억원 중 65%인 252억원 환수 못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강화 요청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통과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에서 아름다운 옛 문화재를 감상하다.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2018년 7월
2018년 7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연설문 전문
2018년 7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통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주류교체 만들기 위해 뛸 것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는 14일 독일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이야기 김두관, 미래와의 대화 출판기념회 개최
2018년 5월
2018년 5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미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한반도 비핵화 전문가간담회 개최
2018년 3월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당은‘약속 파기, 국민 무시, 국회만을 위한 개헌’시도 중단해야 - 김두관 국회의원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 결의대회 및 긴급 쟁점 토론회 가져 - 김두관 국회의원
2018년 3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상회담 성공과 비핵화 위해 야당은 협력해야 결의안 채택 촉구 - 김두관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결의대회 긴급 지방분권개헌 및 쟁점토론회 취재 보도 요청 - 김두관 국회의원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야 함께 정상회담 성공과 비핵화 결의안 채택하자 제안 - 김두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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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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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29. (최종: 2018.11.06. 18:45)) █

◈ 10억 이상 양도차익 로또 부동산, 서울이 절반 차지

지난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부동산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인 이른바 로또 부동산이 3년간 2만 678건 거래됐고, 거래의 절반을 서울 소재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국회의원)】

- 3년간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발생한 로또 부동산, 서울이 1만 127건으로 49% 차지, 평균 양도차익 금액은 18억 8천 80만원

-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 필요

지난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부동산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인 이른바 로또 부동산이 3년간 2만 678건 거래됐고, 거래의 절반을 서울 소재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국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전체 거래건수는 2만 678건으로 양도차익은 38조 8,913억원이며,

평균 양도차익금액은 18억 8,080만원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 거래건수가 1만 127건으로 전국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도차익금액은 19조 5,433만원으로 50.2%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거래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다음으로 경기도의 거래건수가 5,517건으로 전국 대비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도금액은 10조 5,373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에서 10억이상 양도차익 거래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평균 양도차익 금액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거래 1건당 평균 19억 5,161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서울시가 1건당 평균 19억 2,982만원, 경기도가 19억 996만원 순으로 나타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개발에 따른 부동산 양도차익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수십년간 장기 보유 부동산의 자연적인 가격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단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9-10억 이상 양도차익 로또 부동산, 서울이 절반 차지.pdf

※ 원문보기

【연결】10억 이상 양도차익 로또 부동산, 서울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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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