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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현안 해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2019년 10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더민주에 블루 이코노미 등 현안 건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1세기 공화주의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정치인이 검찰 역할을 하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나 충실해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감싸기에 나선 현 정권 나팔수들의 세치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두관·시장군수구청장協, 일본 경제보복 조치 강력 규탄
2019년 6월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이통장 인상수당 원조주장하려면 국회복귀부터 해야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정, 참여정부 때(김두관 행자부 장관) 두 배 인상 후 16년 만에 이통장 수당 30만원으로 인상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활SOC 추진방향과 지방정부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은 거짓선동과 국민겁박의 정치 중단하라 기자회견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 조속 처리 촉구
2019년 3월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치분권 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탈루 법인 상위 1%, 세금탈루 부과액 2조 4,438억원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억 이상 양도차익 로또 부동산, 서울이 절반 차지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득별 상위 1%, 금융소득자가 직장인 보다 18배 더 벌어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주사랑?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4조 8,439억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관계 해빙기, 공공기관 북한 전문 인력 투입 서두르는데 통계청은 북한을 파악하려는 노력 의지 없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계 ODA(무상원조), 사후평가 통해 효과적인 원조사업 구축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중소기업 제조환경에 유연하되, 직접생산위반은 대폭 줄여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당업자 지정기업, 제재정지기간 중 7조 4,439억원 계약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달청, 10년간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4억5천만원에 불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달청, 부정당조달 부당이득금 390억원 중 65%인 252억원 환수 못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강화 요청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통과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에서 아름다운 옛 문화재를 감상하다.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2018년 7월
2018년 7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연설문 전문
2018년 7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통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주류교체 만들기 위해 뛸 것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는 14일 독일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이야기 김두관, 미래와의 대화 출판기념회 개최
2018년 5월
2018년 5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미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한반도 비핵화 전문가간담회 개최
2018년 3월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당은‘약속 파기, 국민 무시, 국회만을 위한 개헌’시도 중단해야 - 김두관 국회의원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 결의대회 및 긴급 쟁점 토론회 가져 - 김두관 국회의원
2018년 3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상회담 성공과 비핵화 위해 야당은 협력해야 결의안 채택 촉구 - 김두관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결의대회 긴급 지방분권개헌 및 쟁점토론회 취재 보도 요청 - 김두관 국회의원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야 함께 정상회담 성공과 비핵화 결의안 채택하자 제안 - 김두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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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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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16. (최종: 2019.06.17. 15:24)) █

◈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이통장 인상수당 원조주장하려면 국회복귀부터 해야

김두관, “보수야당, 이‧통장 수당 인상 원조주장 하려면 국회복귀부터 해야” 【김두관 (국회의원)】

김두관, “보수야당, 이‧통장 수당 인상 원조주장 하려면 국회복귀부터 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해야 할 것은 원조주장이 아니라 국회복귀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지난 13일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이‧통장 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한데 대해 반발하며 “자당이 원조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통장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고, 이번 30만원 인상 당정협의에도 참여해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이‧통장 수당인상은 소요예산 규모에 비해 개개인이 받는 인상폭은 적은 편이어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수당인상은 이장,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이 행한 어려운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장 수당 인상은 보수정권에서도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보수정권 1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이제 와서 원조 주장을 하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이어 “보수야당의 원조논쟁은 10만 이‧통장을 비롯한 국민의 눈에는 우스워 보일 뿐”이라며 “내가 논다고 일을 해서 성과를 내려는 사람에 대해 배 아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원조주장을 하려면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등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를 여는데 협조하면 될 일”이라고 자유한국당 등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이‧통장 처우개선과 관련한 법률들은 여야를 가리지 현재 12건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통장 수당인상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행안부 장관이 결단하면 그 한도 금액 등을 바꿀 수 있다. 이‧통장 수당 인상에 대해 여야가 논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최근에는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만 인상이 이뤄졌다.

<끝>

<보수야당의 이‧통장 수당인상 원조주장에 대한 성명 전문>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16-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이통장 인상수당 원조주장하려면 국회복귀부터 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이통장 인상수당 원조주장하려면 국회복귀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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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