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원욱 (李元旭)


지식놀이터 :: 이원욱(李元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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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원욱의원, RE100 캠페인 정책성과 얻어
2019년 9월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원욱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탄2 경기교육도서관 건립추진 가속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탄트램 기본계획용역 경기도 예산 20억원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유망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라돈특별법 제정안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안산선 조기착공 촉구
2019년 6월 23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의 거짓말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역교통시설사업 예타면제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세무비용지원법' 발의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화성시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 결실 맺어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팩토리 투자시 세제 지원 법안 대표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수 환경의원 3년 연속 선정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포럼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상속제도 완화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화성시를 드론전용비행장으로 확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정부 수소로드맵 납득없이 폐기,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수소경제 로드맵 통해 수소사회 이행 흔들림 없어야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 월드클래스300 기업인과 만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들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시민단체·기업,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한 목소리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22일 출범식 가져.
2018년 10월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해 해외카드 사용자 1200만명 돌파..사용액 20조원 역대 최대치 연평균 해외신용카드 사용액 15조 1천억 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실제총기, 모의총포 등 불법총기류 밀반입 급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폐공사, 5년간 12억장 상품권 공급, 37조원에 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상최대 금괴밀수 올 상반기만 2조 3207억원, 4.5t 적발 금괴밀수 거점 된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외해킹 타깃된 한국은행, 사이버 공격 급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은행, 임직원 친목단체 자회사에 특혜 제공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2018년 8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탄 동서간 횡단 임시도로 개통으로 교통정체 해소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원중학교 이음터 방문, 교육환경개선 간담회 가져
2018년 7월
2018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명 RE100법, 재생에너지구매제도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2018년 6월
2018년 6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드론 시범공역 지정으로 화성시 드론 메카로 만들 것
2018년 4월
2018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소사회 실현 위한 수소경제법 제정안 발의 - 이원욱 국회의원 (2018-04-10)
2018년 3월
2018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년 연속 환경운동연합 우수환경의원 선정 - 이원욱 국회의원 (2018-03-29)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화성 커뮤니티센터3 건립 위한 특별교부금 10억 확보 - 이원욱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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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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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31. (최종: 2019.06.04. 10:17)) █

◈ '소상공인 세무비용지원법' 발의

이원욱 의원, ‘소상공인 세무비용지원법’ 발의! 【이원욱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 ‘소상공인 세무비용지원법’ 발의!

- 제로페이 세제혜택법에 이어 소상공인 지원 2탄 발의

-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비용 보태 소상공인의 금전적 부담 지원

소상공인이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이원욱의원은 제로페이 사용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제로페이세제혜택법에 이어 소상공인 지원 2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을)이 5월 31일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 및 회계 처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정 금액의 비용을 매월 지불해야 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무·회계 처리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원욱 의원은 “부동산 임대료, 프렌차이즈 가맹비,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지자체는 세무바우처 등 적절한 방식을 계획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이원욱의원은 제로페이 사용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종성, 안호영, 김병기, 강훈식, 김영진, 이후삼, 윤영일, 김병관, 김철민,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첨부 :

20190531-'소상공인 세무비용지원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소상공인 세무비용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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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