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진태 (金鎭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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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프랜차이즈산업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한 공정한 규제 환경 마련해야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처분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국교육현황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올해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5년내 최대
2019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후보자를 고발한 김도읍 김진태 주광덕 의원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위원에서 제척돼야한다
2019년 8월
2019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혹세무민 중단하고 법사위원을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명백한 ‘가짜’를 ‘진짜’처럼 악의적으로 둔갑시켜 유포한 김진태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석열 취임후 검찰 10대 기업 중 9곳 수사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
2019년 5월
2019년 5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주의자 서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조정원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2018년 9월
2018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훈처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보은처?’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 관리 천차만별 외부인 접촉 공정위 1,018건 VS 금융위 1 건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일자리 전수조사 결과 증원 1위는 마사회, 감원 1위는 강원랜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 개최
2018년 9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보훈처, 성매매가 견책?…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2018년 8월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 이후 취업자 겨우 9만 1천명 늘어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퇴직자, 대기업·법무법인에 84% 재취업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
2018년 6월
2018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저지를 위한 토론회
2018년 4월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입장문 - 이희호 여사 경호 중단 요청 - 김진태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 양승동 KBS사장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 - 김진태 국회의원 (2018-04-01)
2018년 3월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준표대표는 자중자애하라 - 김진태 국회의원
2018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2018년 2월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about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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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25. (최종: 2019.11.26. 20:46)) █

◈ 프랜차이즈산업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한 공정한 규제 환경 마련해야

프랜차이즈산업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한 공정한 규제 환경 마련해야 【김진태 (국회의원)】

프랜차이즈산업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한 공정한 규제 환경 마련해야

– 김진태 의원, 프랜차이즈산업 위기 극복위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

세미나 개최

-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경제 핵심 산업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책요구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국회의원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프랜차이즈산업의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 세미나가 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규제환경을 진단하고, 공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가맹본부를 갑이라고 하는데 본부도 점주도 다 을이다. 전국에 5천개 가맹본부는 다 우리의 이웃이다.”라며“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장치와, 필수 물품가액은 가맹금에서 제외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을 두건 대표발의 했다.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이승창 회장(항공대 교수)은 인사말에서“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공정한 규제 환경이 시장 리얼리티에 기초하여 실질적 사업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생하는 산업분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향대학교 김민식 교수는 토론회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최근 공정위가 행정 예고한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근의 규제이슈 및 공정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국회 중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즉시해지사유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등 가맹사업법의 목적, 본질을 감안한 입법 및 제도 운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한 노무법인 김인식 대표는 가맹점사업자의 근로자성을 중심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권 강화의 법적 문제>

에 관해 발표했다. 김인식 대표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구도 속에서 본질적‧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구조 및 계약관계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경영리스크와 수익을 향유하는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구조가 갖는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프랜차이즈산업은 지난 40여 년 동안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매출 100조 원의 산업으로 성장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중요한 산업임에도 갑을관계 프레임 속에서 가맹본부 즉시해지 사유 축소, 가맹사업자 단체권 강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차별화된 규제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민식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인식 유한노무법인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국장,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 김윤수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 김선진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 강남기 입법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프랜차이즈 업계, 학계 및 정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열 띈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끝)

첨부 :

20191125-프랜차이즈산업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한 공정한 규제 환경 마련해야.pdf

20191125-프랜차이즈산업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한 공정한 규제 환경 마련해야(사진1).jpg

20191125-프랜차이즈산업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한 공정한 규제 환경 마련해야(사진2).jpg

※ 원문보기

【연결】프랜차이즈산업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한 공정한 규제 환경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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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金晋泰)
[? ~ ?] 조선 영조때의 가인(歌人). 서리출신으로 경정산가단(敬亭山歌壇)의 한 사람으로 김수장, 김천택 등 가객의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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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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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