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진태 (金鎭台)


지식놀이터 :: 김진태(金鎭台)

김진태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프랜차이즈산업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한 공정한 규제 환경 마련해야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처분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국교육현황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올해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5년내 최대
2019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후보자를 고발한 김도읍 김진태 주광덕 의원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위원에서 제척돼야한다
2019년 8월
2019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혹세무민 중단하고 법사위원을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명백한 ‘가짜’를 ‘진짜’처럼 악의적으로 둔갑시켜 유포한 김진태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석열 취임후 검찰 10대 기업 중 9곳 수사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
2019년 5월
2019년 5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주의자 서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조정원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2018년 9월
2018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훈처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보은처?’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 관리 천차만별 외부인 접촉 공정위 1,018건 VS 금융위 1 건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일자리 전수조사 결과 증원 1위는 마사회, 감원 1위는 강원랜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 개최
2018년 9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보훈처, 성매매가 견책?…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2018년 8월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 이후 취업자 겨우 9만 1천명 늘어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퇴직자, 대기업·법무법인에 84% 재취업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
2018년 6월
2018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저지를 위한 토론회
2018년 4월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입장문 - 이희호 여사 경호 중단 요청 - 김진태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 양승동 KBS사장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 - 김진태 국회의원 (2018-04-01)
2018년 3월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준표대표는 자중자애하라 - 김진태 국회의원
2018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2018년 2월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about 김진태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진태(金鎭台)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9.26. (최종: 2018.09.26. 09:00)) █

◈ 보훈처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보은처?’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6명 전원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재취업함에 따라 ‘보훈처’의 산하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보은처’ 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태 (국회의원)】

-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매년 산하기관 재취업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6명 전원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재취업함에 따라 ‘보훈처’의 산하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보은처’ 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5년간 퇴직한 보훈처 소속 공무원 6명은 88관광개발(주)로 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2명, 독립기념관으로 1명 등 모두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1월31일 보훈처를 퇴직한 A씨는 마지막 직급이 보상정책과장으로 부이사관(3급)이었다. A씨는 단 하루 뒤인 2018년 2월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A씨 외에도 2016년 7월29일 경남동부보훈지청장(서기관·4급)으로 퇴직한 B씨는 3일만인 2016년 8월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2016년 2월26일 보상심의위원회 상임위원(3급 이상)으로 퇴직한 C씨는 같은 달 29일에 88관광개발의 감사로 재취업했다. 88관광개발은 보훈처의 산하기관이다.

2017년 2월22일 보상정책국장(3급 이상)으로 퇴직한 D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로, 2015년 6월30일 서울지방보훈청장(3급 이상)으로 퇴임한 E씨는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으로 재취업했다. 2015년 6월16일 복지증진국장(3급 이상)으로 퇴임한 F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로 재취업했다. 2014년엔 3급 이상 퇴직자가 없었다. 지난 5년간 국가보훈처의 퇴직공무원 6명은 모두 감사나 사무처장 등 임원자리로 보직을 옮겼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가보훈처의 퇴직공무원들 6명은 모두 감사나 사무처장 등 실무자리가 아닌 임원자리로 보직을 옮긴 것이다.

공직자윤리법(17조)은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증진국장이나 보상정책국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나 이사로 재취업을 하는 것은 보훈처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태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이렇게 재취업을 하면 보훈처에 남아 있는 후배들이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며, “관피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진태 의원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곳이지, 보훈처 소속 고위공직자이 재취업으로 보은받는 징검다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첨부 :

20180926-보훈처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보은처’.pdf

※ 원문보기

【연결】보훈처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보은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동음이어


• 김진태(金晋泰)
[? ~ ?] 조선 영조때의 가인(歌人). 서리출신으로 경정산가단(敬亭山歌壇)의 한 사람으로 김수장, 김천택 등 가객의 뒤를 이었다.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