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기선 (金基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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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주 기업도시 숙원사업 해결! 지정지구대 신설됩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영홈쇼핑, 적자 행진과 주주사 반대에도 신사옥 건립 밀어붙이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2019년 7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타 통과로 여주~원주 철도 복선화 탄력 전망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근거 마련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차 충전시설의 폭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비리 발생 시 관리자 지정 취소 가능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전공공기관, 지연산업과 연계한 장기적 성장전략 추진 가능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전통시장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2018년 8월
2018년 8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동발전, 대구세관에 엉터리 발열량 분석 자료 제출
2018년 7월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퇴직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2018년 3월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김기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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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기선(金基善)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26. (최종: 2018.11.06. 18:44)) █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중소기업 대리점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전부 중소기업 구매 실적으로 처리 【김기선 (국회의원)】

중소기업 대리점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전부 중소기업 구매 실적으로 처리

하지만 구매처는 단독 건물 사용하는 대규모 매장

홍종학 장관 관사에 모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전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대리점에서 구매했기 때문이라 둘러댔지만, 실제 구매처는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현대리바트 및 전자랜드의 대규모 판매 매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시 갑)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홍종학 장관 취임 이후 장관 관사에 채워진 물품들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리바트 등 모두 대기업 제품으로 금액은 1,600만 원 정도이다

그런데 중기부는 관사에 채워진 대기업 제품들을 ‘중소기업 대리점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모두 중소기업 구매 실적으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관사 물품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가구류는 현대리바트 매장에서 전자제품은 전자랜드 매장에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매한 두 매장 모두 5~6층 규모의 단독건물을 사용하는 대규모 매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이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올해 9월 기준으로 구매 물품 중 75.9%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 이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자화자찬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장관 관사 물품 구매 사례와 같이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실제로 중소기업 제조사 및 중소유통사에 혜택이 갔는지는 의문이다.

김기선 의원은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을 외면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까지 부풀리고 있다”며 “실제 중소기업 제조사와 중소유통사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첨부 :

20181026-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pdf

※ 원문보기

【연결】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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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