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기선 (金基善)


지식놀이터 :: 김기선(金基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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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주 기업도시 숙원사업 해결! 지정지구대 신설됩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영홈쇼핑, 적자 행진과 주주사 반대에도 신사옥 건립 밀어붙이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2019년 7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타 통과로 여주~원주 철도 복선화 탄력 전망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근거 마련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차 충전시설의 폭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비리 발생 시 관리자 지정 취소 가능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전공공기관, 지연산업과 연계한 장기적 성장전략 추진 가능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전통시장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2018년 8월
2018년 8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동발전, 대구세관에 엉터리 발열량 분석 자료 제출
2018년 7월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퇴직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2018년 3월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김기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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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기선(金基善)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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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10. (최종: 2018.12.10. 18:33)) █

◈ 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비리 발생 시 관리자 지정 취소 가능

김기선 의원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기선 (국회의원)】

김기선 의원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규모점포처럼 건물 안에 여러 점포가 입주한 ‘건물형 시장’과는 달리 외부에 독립된 점포들로 형성된 ‘골목형 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의 상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을 하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시장에서 시장관리자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과다징수 하는 등 비리가 만연하는 상황에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에도 지정된 시장관리자를 취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률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지난 2월 2일, 시장관리자가 업무 태만이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자체장이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시장관리자가 업무 태만이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시장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과다징수 하는 등 비리를 일으켰던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첨부 :

20181210-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비리 발생 시 관리자 지정 취소 가능.pdf

※ 원문보기

【연결】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비리 발생 시 관리자 지정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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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