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기선 (金基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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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주 기업도시 숙원사업 해결! 지정지구대 신설됩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영홈쇼핑, 적자 행진과 주주사 반대에도 신사옥 건립 밀어붙이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2019년 7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타 통과로 여주~원주 철도 복선화 탄력 전망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근거 마련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차 충전시설의 폭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비리 발생 시 관리자 지정 취소 가능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전공공기관, 지연산업과 연계한 장기적 성장전략 추진 가능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전통시장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2018년 8월
2018년 8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동발전, 대구세관에 엉터리 발열량 분석 자료 제출
2018년 7월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퇴직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2018년 3월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김기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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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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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11. (최종: 2018.12.20. 09:08)) █

◈ 전기차 충전시설의 폭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기선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기선 (국회의원)】

김기선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12월 11일(화), 실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지붕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2만 1,375대로 전기차의 보급이 시작된 2011년 이래 누적 보급량(4만 6,968대)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물량도 증가해 누적 보급량(1,688기) 중 755기가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구축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충전시설의 ‘설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천 시에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충전기에 빗물이 유입되어 폭발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실외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해 지붕 또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차 충전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자들의 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별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211-전기차 충전시설의 폭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pdf

20181211-전기차 충전시설의 폭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일부개정안).pdf

※ 원문보기

【연결】전기차 충전시설의 폭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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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