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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對 중남미 보건의료산업 진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치매人은 장애인인다’ 포럼 개최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포럼 개최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제7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포럼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위해식품 피해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원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법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위한 법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에 안전한 약품 성분 사용 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간호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마련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대 국회 법안 가결률 전체 2위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 증명
2019년 6월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 토론회 주최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상’ 국회의원 대상 수상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보사 출고수량, 서울대병원 16개, 세브란스병원 28개, 삼성서울병원 10개 등 유통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첨복단지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본회의 통과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호축 국회 토론회’개최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2019년 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장애인 인권상 의정부문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대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간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 보상 국회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투자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 소지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공무원, 지난 한해 민원피해만 10만 건 넘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송첨복단지 실험동물센터장 부적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업의사 상위 10%의 평균 연봉 8.9억원의 의사중 최고 의사 공급증가 대책없으면 10년안에 의료대란은 불가피


about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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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오제세(吳濟世) # 보건복지위원회 # 어린이집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09. (최종: 2019.09.12. 12:34)) █

◈ 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위한 법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위한 법안 대표발의 【오제세 (국회의원)】

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법인에 출연 허용 추진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9일 사회복지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이나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의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투입하여 운영해왔음에도 남은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비, 영유아보육료 인상 등 보육현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어린이집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909-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위한 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위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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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