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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對 중남미 보건의료산업 진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치매人은 장애인인다’ 포럼 개최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포럼 개최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제7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포럼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위해식품 피해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원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법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위한 법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에 안전한 약품 성분 사용 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간호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마련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대 국회 법안 가결률 전체 2위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 증명
2019년 6월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 토론회 주최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상’ 국회의원 대상 수상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보사 출고수량, 서울대병원 16개, 세브란스병원 28개, 삼성서울병원 10개 등 유통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첨복단지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본회의 통과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호축 국회 토론회’개최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2019년 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장애인 인권상 의정부문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대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간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 보상 국회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투자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 소지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공무원, 지난 한해 민원피해만 10만 건 넘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송첨복단지 실험동물센터장 부적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업의사 상위 10%의 평균 연봉 8.9억원의 의사중 최고 의사 공급증가 대책없으면 10년안에 의료대란은 불가피


about 오제세

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5. (최종: 2019.09.29. 20:25)) █

◈ 불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불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오제세 (국회의원)】

불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 2018년 9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위해 제공인력의 자격 규정 고시

- 자격심사 담당인력 및 업무량 확인 결과, 3년 뒤 전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88%가 불법으로 서비스 제공할 상황

- 오제세 의원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서비스”, “제공인력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처하지 않도록 추가 자격심사인력 확보해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18년 9월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 교과목을 구체화하는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기존인력은 향후 3년 이내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격인증을 받아야 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이를 심사할 인력과 업무량을 확인한 결과, 3년 뒤 자격인증을 받지 못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인력이 전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약 88%에 달할 것이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안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기존 자격자 및 신규 자격자 약 1만 3,000명으로 고시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최소 4300명 이상이 자격을 심사받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자격심사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2명으로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심사 수는 3년간 1,584명에 불과하다. 3년 뒤, 1만 1,400명이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심사받지 못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 의원은“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서비스이다.”라며, “제공인력이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자격심사를 받지 못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정한 추가 자격심사 인력을 확보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연간 약 5만 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끝>

첨부 :

20190925-불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pdf

※ 원문보기

【연결】불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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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