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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對 중남미 보건의료산업 진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치매人은 장애인인다’ 포럼 개최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포럼 개최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제7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포럼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위해식품 피해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원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법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위한 법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에 안전한 약품 성분 사용 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간호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마련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대 국회 법안 가결률 전체 2위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 증명
2019년 6월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 토론회 주최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상’ 국회의원 대상 수상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보사 출고수량, 서울대병원 16개, 세브란스병원 28개, 삼성서울병원 10개 등 유통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첨복단지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본회의 통과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호축 국회 토론회’개최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2019년 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장애인 인권상 의정부문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대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간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 보상 국회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투자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 소지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공무원, 지난 한해 민원피해만 10만 건 넘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송첨복단지 실험동물센터장 부적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업의사 상위 10%의 평균 연봉 8.9억원의 의사중 최고 의사 공급증가 대책없으면 10년안에 의료대란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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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오제세(吳濟世)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29. (최종: 2018.11.06. 18:45)) █

◈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부과식으로 전환 서둘러야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부과식으로 전환 서둘러야 【오제세 (국회의원)】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부과식으로 전환 서둘러야

□ 국민연금의 문제(제4차 재정계산 기준)

① 현재(2018년~2041년), 매년 46조원 흑자 → 국민 강제저축 → 소비여력 낮추고 경제활성화 미기여 죽은 돈

② 미래(2042년~2080년), 매년 288조원 적자 → 보유자산 매각 → 시장교란 및 경제혼란 우려

③ 노인, 노인빈곤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용돈연금” ⇒ “부자 연금, 가난한 노인”

- 노인빈곤률 : 한국 45.7% vs OECD 12.5%

- 국민연금 수급자수 : 466만명(전체 노인인구 738만명의 59.1%)

-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액 : 약 40만원 (378,000원)

④ 청년, 기금고갈시 국민연금 미지급 불안 ⇒ “가난한 연금, 더 가난한 청년”

- 2041년 최대 적립기금 1,778조원 (cf. 2017년 기준 GDP(명목) 1,730조원)

- 2042년 첫 수지차 적자발생 –8.9조원 이후 연평균 288조원 적자

→ 2057년 적립기금 –123.9조원으로 기금고갈

- 2088년 적립기금 –1경 7,035조원

⇒ 정부는 기금고갈시 부과식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나,

인구구조, 연금재정 구조, 복지재정 구조 등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까움

⇒ 2042년(수지차 적자) 이전에 보유자산 매각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지금부터 조기 부과식 도입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9-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부과식으로 전환 서둘러야.pptx

※ 원문보기

【연결】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부과식으로 전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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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