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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괴산 어촌뉴딜 300 ‘강마을 재생 공모사업’ 선정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동남4군 국도SOC 2020 예산확보 막판 총력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2019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수상!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바이오소재산업 강국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년 9월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 동남4군 재해예방사업 신규 18건, 총사업비 1,188억 시작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의원_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2020정부예산안 동남4군 5,210억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금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괴산 달천, 청주 무심·미호천, 국가하천 승격고시
2019년 7월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옥천역사(驛舍) 정비사업 중간점검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정활동 공로 ‘표창장’ 수상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위 전체회의(업무보고)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층간소음토론회
2019년 6월
2019년 6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건설업계 초청 간담회 개최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동 양수발전소 선정유치 총력행보
2019년 5월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부고속도로 옥천IC_화물차 정체개선 투자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동군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괴산군 “청년 농촌보금자리” 선정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사청문회 표창장 수상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남4군 새뜰마을 모두 선정 쾌거
2019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별교부금 확보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로공사 이강래사장 납품특혜 비리의혹 현장방문 긴급질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고차 위장당사자거래 방지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안질의] KTX 탈선사고 관련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남4군 관련 2019국비예산 4,835억 반영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괴산 쌍곡리∼태성리 국도방음벽 완공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복도시-충북도 소통창구 마련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남4군ㆍ충북도 국도SOC 예산증액 위해 총력 기울여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도급 업체 보호 위한 갑질방지법안 대표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고차 거래 투명성 확보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예산심사] 비경제부처
2018년 1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백두대간 질마재 생태축 복원사업 정부 예산안 반영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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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21. (최종: 2019.07.24. 22:39)) █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대표발의 【박덕흠 (국회의원)】

박덕흠,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대표발의

항공사 과징금 산정방식이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세분화되고, 징수한 과징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수입으로 계상되어 항공안전 강화 목적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 국토위 / 예결위)은 항공분야 과징금 산정방식을 세분화하고, 징수된 과징금을 항공안전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을 19일 대표발의 했다고 오늘 밝혔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한 과징금 산정방식 세분화 △현행 과징금 상한선 유지 및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부과기준 산정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도입 △징수된 과징금의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수입 계상 등이 주요 골자다.

현행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과징금을 처분하면서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가중·감경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8년 12월 감사원 결과보고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동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사 및 관련 종사자가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법적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항공분야 행정처분을 하는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가중·감경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항공분야 과징금 산정 방식을 세분화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된 과징금은 항공안전 분야에 사용하게 됨으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721-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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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