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박덕흠 (朴德欽)


지식놀이터 :: 박덕흠(朴德欽)

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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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괴산 어촌뉴딜 300 ‘강마을 재생 공모사업’ 선정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동남4군 국도SOC 2020 예산확보 막판 총력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2019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수상!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바이오소재산업 강국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년 9월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 동남4군 재해예방사업 신규 18건, 총사업비 1,188억 시작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의원_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2020정부예산안 동남4군 5,210억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금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괴산 달천, 청주 무심·미호천, 국가하천 승격고시
2019년 7월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옥천역사(驛舍) 정비사업 중간점검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정활동 공로 ‘표창장’ 수상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위 전체회의(업무보고)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층간소음토론회
2019년 6월
2019년 6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건설업계 초청 간담회 개최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동 양수발전소 선정유치 총력행보
2019년 5월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부고속도로 옥천IC_화물차 정체개선 투자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동군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괴산군 “청년 농촌보금자리” 선정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사청문회 표창장 수상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남4군 새뜰마을 모두 선정 쾌거
2019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별교부금 확보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로공사 이강래사장 납품특혜 비리의혹 현장방문 긴급질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고차 위장당사자거래 방지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안질의] KTX 탈선사고 관련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남4군 관련 2019국비예산 4,835억 반영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괴산 쌍곡리∼태성리 국도방음벽 완공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복도시-충북도 소통창구 마련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남4군ㆍ충북도 국도SOC 예산증액 위해 총력 기울여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도급 업체 보호 위한 갑질방지법안 대표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고차 거래 투명성 확보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예산심사] 비경제부처
2018년 1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백두대간 질마재 생태축 복원사업 정부 예산안 반영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about 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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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덕흠(朴德欽) # 도로법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11. (최종: 2019.09.18. 10:46)) █

◈ 박덕흠의원_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전기·통신 공사 사전예고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박덕흠 (국회의원)】

박덕흠, 전기·통신 공사 사전예고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 국토위 / 예결위)은

전기·통신장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오늘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 및 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의 주요 정보를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사참여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다보니 지자체에서 도로굴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내용과 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일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전기·통신 선로의 절단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공급과 통신서비스 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지하매설물과 도로굴착, 도로복구에 관한 정보의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통합된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안전을 보호하는게 주요골자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소규모 굴착공사는 점용허가, 굴착공사 정보공유, 입회요청 의무에서 제외되어 굴착공사 시행과정에서 전기·통신선로 절단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스배관 파열로 인한 난방 공급중단,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 통신선로 단선으로 인한 인터넷망 장애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했던 요소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첨부 :

20190911-박덕흠의원_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박덕흠의원_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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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