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박덕흠 (朴德欽)


지식놀이터 :: 박덕흠(朴德欽)

박덕흠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괴산 어촌뉴딜 300 ‘강마을 재생 공모사업’ 선정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동남4군 국도SOC 2020 예산확보 막판 총력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2019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수상!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바이오소재산업 강국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년 9월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 동남4군 재해예방사업 신규 18건, 총사업비 1,188억 시작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의원_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2020정부예산안 동남4군 5,210억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금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괴산 달천, 청주 무심·미호천, 국가하천 승격고시
2019년 7월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옥천역사(驛舍) 정비사업 중간점검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정활동 공로 ‘표창장’ 수상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위 전체회의(업무보고)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층간소음토론회
2019년 6월
2019년 6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건설업계 초청 간담회 개최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동 양수발전소 선정유치 총력행보
2019년 5월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부고속도로 옥천IC_화물차 정체개선 투자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동군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괴산군 “청년 농촌보금자리” 선정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사청문회 표창장 수상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남4군 새뜰마을 모두 선정 쾌거
2019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별교부금 확보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로공사 이강래사장 납품특혜 비리의혹 현장방문 긴급질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고차 위장당사자거래 방지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안질의] KTX 탈선사고 관련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남4군 관련 2019국비예산 4,835억 반영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괴산 쌍곡리∼태성리 국도방음벽 완공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복도시-충북도 소통창구 마련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남4군ㆍ충북도 국도SOC 예산증액 위해 총력 기울여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도급 업체 보호 위한 갑질방지법안 대표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고차 거래 투명성 확보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예산심사] 비경제부처
2018년 1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백두대간 질마재 생태축 복원사업 정부 예산안 반영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about 박덕흠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박덕흠(朴德欽)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18. (최종: 2019.06.19. 13:51))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국회의원)】

박덕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환경부에서 지정폐기물을 수거하여 직접 처리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 유발 및 위해성 높은 지정폐기물의 환경부 직접 수거․처리 △조례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이다.

현행법령에서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기물의 일부만 소각되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의 바다, 산, 땅속에 버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폐기물이 소각되는 경우에도 폐기물의 발생지는 대부분 수도권인 반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수도권 이외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충북지역 특히, 괴산군과 옥천군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행복권과 건강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들이 삭발식 등 시위를 통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괴산군과 옥천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는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에 있어 힘없는 지자체의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 쓰겠다”고 법안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끝>

첨부 :

20190618-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