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명수 (李明洙)


지식놀이터 :: 이명수(李明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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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복기왕 직무대행에 대한 자제 요청 성명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숲 체험교육, 유아 건강과 행복의 원천”
2019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10.4남북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외3건
2019년 9월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현대적 효 개념 담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종아동의 날’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지수거노인 지원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법안, 본회의에서 7건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내구강정책과 신설 기여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 수상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산∼당진 고속도로 조사설계비 확보, 아산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아산·충남발전 예산 확보에 기여!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 및 사회보장정보원 명칭 개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함께 부르는 소망 동행시(同行時) 북 콘서트 개최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및 응시기준 개편 등!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반가정 세대주의 감염병 발생 신고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산 헌혈의 집 유치!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에서 『아산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개최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위한 법적 근거 마련!「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전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국무회의 통과! 내달 초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공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규가입자 기준 완화 필요 비정규직근로자 보험료 지원수준 일정수준 상향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소득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상향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입양, 헤이그협약대로 정부에서 관장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가 항암신약, 건강보험 급여체계 정립 시급! 위험분담제(RSA), 현장에서의 문제점 보완 및 혼선 최소화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국민 불안 심각 폐질환의 국가적 조기진단체계 구축 시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최고금액 상향 조정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환자 전원, 또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용주사, 눈미백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국민안전위해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정보 연계 필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대 적십자 회비 납부 4년간 71.4% 급감! 20대·30대 적십자회비 모금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외받는「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연구개발 강화 및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20대 헌혈의 71.1% 차지, 그러나 감소 추세!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자질 및 역량 강화 필요 조사위원 중 내부직원 한명도 없어…객관성 및 신뢰성 제로!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명무실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선해야!


about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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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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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04. (최종: 2018.12.06. 19:39)) █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 및 사회보장정보원 명칭 개편!

이명수 위원장,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위원장,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 요 내 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법률상담 연계 지원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강화

‣ 국가소속감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개편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이 개편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2018년 12월 4일(화)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법률상담 연계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보장정보원’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개편을 주요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SNS상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무고하게 지목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SNS나 인터넷 상에서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주장 등을 무책임하게 유포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충 상담, 법률상담 연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하였다.

이명수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영유아 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역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보육교직원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 힘쓰는 한편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질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원은 2009년 12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설립되어 2015년 7월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사회보장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기관이다. 그런데 국제협력 업무 수행이 증대됨에 따라 기관명에 국가명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있어 차질이 우려되고 국가 소속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제협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였다. 또한 복지예산과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기관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분사무소의 설치 근거와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탁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명수 위원장은 “대부분의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명에 ‘한국’의 명칭이 붙어 있어 국가 소속감이 높고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외국명칭에 국가명이 표기되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의 경우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공공기관인지 모를 때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명수 위원장은 “이번 개정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보장정보원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국제협력 업무 수행시 한국의 이미지를 함께 내세울 수 있고, 지역분사무소의 설치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이 가능하여 지역별 맞춤식 교육 및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첨부 :

20181204-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 및 사회보장정보원 명칭 개편!.pdf

※ 원문보기

【연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 및 사회보장정보원 명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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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