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명수 (李明洙)


지식놀이터 :: 이명수(李明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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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복기왕 직무대행에 대한 자제 요청 성명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숲 체험교육, 유아 건강과 행복의 원천”
2019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10.4남북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외3건
2019년 9월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현대적 효 개념 담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종아동의 날’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지수거노인 지원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법안, 본회의에서 7건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내구강정책과 신설 기여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 수상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산∼당진 고속도로 조사설계비 확보, 아산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아산·충남발전 예산 확보에 기여!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 및 사회보장정보원 명칭 개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함께 부르는 소망 동행시(同行時) 북 콘서트 개최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및 응시기준 개편 등!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반가정 세대주의 감염병 발생 신고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산 헌혈의 집 유치!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에서 『아산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개최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위한 법적 근거 마련!「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전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국무회의 통과! 내달 초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공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규가입자 기준 완화 필요 비정규직근로자 보험료 지원수준 일정수준 상향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소득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상향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입양, 헤이그협약대로 정부에서 관장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가 항암신약, 건강보험 급여체계 정립 시급! 위험분담제(RSA), 현장에서의 문제점 보완 및 혼선 최소화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국민 불안 심각 폐질환의 국가적 조기진단체계 구축 시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최고금액 상향 조정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환자 전원, 또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용주사, 눈미백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국민안전위해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정보 연계 필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대 적십자 회비 납부 4년간 71.4% 급감! 20대·30대 적십자회비 모금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외받는「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연구개발 강화 및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20대 헌혈의 71.1% 차지, 그러나 감소 추세!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자질 및 역량 강화 필요 조사위원 중 내부직원 한명도 없어…객관성 및 신뢰성 제로!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명무실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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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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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30. (최종: 2019.06.04. 10:17)) █

◈ 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및 기능 개선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명수 (국회의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및 기능 개선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주 요 내 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4조)

○ 요양급여 기준, 약재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2 신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3 신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5월 30(목)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그 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요양급여의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명수 위원장은“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 :

20190530-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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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