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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2019년 명예세종시민에 김종민 국회의원 선정
2019년 9월 2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에 앞장서라.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종철 대변인, ‘기생충 가족’,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의 ‘모르쇠’와 민주당의 ‘물타기’, ‘감싸기’가 청문회를 망치고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은 학벌조장발언 즉각 사과하고, 민주당은 제발 국민상처받는 조비어천가(曺飛御天歌)좀 그만하시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영주에는 방학 때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없다", 지방 출신 청년 가슴에 비수꽂는 망언이다 [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인사제도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참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참여재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사무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할 것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삼류 구입비 특별소득공제 포함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Korea Supertec 파트너십 > 심포지엄 개최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충남 논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선정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작물 폭염피해 대책 마련 시급
2018년 7월
2018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UN-Habitat 청년과 도시 정책위원회 발족
2018년 5월
2018년 5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국민여러분, 충남도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김종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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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민(金鍾民)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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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12. (최종: 2019.05.15. 11:53)) █

◈ 근로자참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김종민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직장 내 괴롭힘’예방 및 조치 명시

- 직장 내 민주주의와 인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율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하였다.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를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직장 내 따돌림, 폭력·폭언,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괴롭힘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고충상담과 관련한 비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이나 고충상담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논의·보고사항에 추가된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은 고용노동부령에 의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다. 아울러 사용자는 고충 상담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김종민 의원은 “노사협의회라는 자율적·민주적 기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이번 법률안의 의의가 있다.”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직장 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직장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끝>

붙임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2-근로자참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pdf

2019041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df

※ 원문보기

【연결】근로자참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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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