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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2019년 명예세종시민에 김종민 국회의원 선정
2019년 9월 2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에 앞장서라.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종철 대변인, ‘기생충 가족’,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의 ‘모르쇠’와 민주당의 ‘물타기’, ‘감싸기’가 청문회를 망치고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은 학벌조장발언 즉각 사과하고, 민주당은 제발 국민상처받는 조비어천가(曺飛御天歌)좀 그만하시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영주에는 방학 때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없다", 지방 출신 청년 가슴에 비수꽂는 망언이다 [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인사제도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참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참여재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사무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할 것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삼류 구입비 특별소득공제 포함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Korea Supertec 파트너십 > 심포지엄 개최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충남 논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선정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작물 폭염피해 대책 마련 시급
2018년 7월
2018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UN-Habitat 청년과 도시 정책위원회 발족
2018년 5월
2018년 5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국민여러분, 충남도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김종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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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4.16. (최종: 2019.05.15. 11:53))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및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구제·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을 지원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하였다.

○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은 마려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산하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관리주체인 법무부장관이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규모는 2018년 기준 1,011억 4,500만원, 평잔금액은 213억 1,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구제비로 쓰이기보다는 검찰청이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법무부가 위탁운영하는 스마일센터 등 주로 지원단체 운용비로 활용되거나, 피해자가 긴급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월 1회 열리는 심의회 절차를 기다리다가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기금운용의 미비점이 언론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2018년 3월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기금 중 범죄피해구조금에 사용되는 기금은 1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종민 의원은 “기금운용심의회만으로는 효과적 기금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산운용위원회와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한편 해당 법안은 고용진, 김병기, 김해영, 박광온, 박주민, 박찬대, 정성호, 정인화,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끝>

붙임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6-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pdf

20190416-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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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