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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2019년 명예세종시민에 김종민 국회의원 선정
2019년 9월 2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에 앞장서라.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종철 대변인, ‘기생충 가족’,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의 ‘모르쇠’와 민주당의 ‘물타기’, ‘감싸기’가 청문회를 망치고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은 학벌조장발언 즉각 사과하고, 민주당은 제발 국민상처받는 조비어천가(曺飛御天歌)좀 그만하시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영주에는 방학 때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없다", 지방 출신 청년 가슴에 비수꽂는 망언이다 [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인사제도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참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참여재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사무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할 것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삼류 구입비 특별소득공제 포함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Korea Supertec 파트너십 > 심포지엄 개최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충남 논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선정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작물 폭염피해 대책 마련 시급
2018년 7월
2018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UN-Habitat 청년과 도시 정책위원회 발족
2018년 5월
2018년 5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국민여러분, 충남도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김종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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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민(金鍾民)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13. (최종: 2019.05.15. 11:54)) █

◈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내실 있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 내실 있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광역자치단체 합의제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규정

-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은‘숙의 민주주주의’자체감사 확립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방분권화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하였다.

○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 함에 따라 행정권력을 감시·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자체감사를 위해 합의제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독임제감사기구만으로 자체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자체만이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감사관 1인이 자체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함에 따라,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단체장이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과 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와 공개 및 처리, 감사기구 예산 편성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 김종민 의원은 “지방분권화 및 분권발전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이 확장되므로 이에 걸맞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통과한 합의제감사기구가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자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 내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끝>

붙임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13-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pdf

2019051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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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