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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2019년 명예세종시민에 김종민 국회의원 선정
2019년 9월 2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에 앞장서라.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종철 대변인, ‘기생충 가족’,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의 ‘모르쇠’와 민주당의 ‘물타기’, ‘감싸기’가 청문회를 망치고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은 학벌조장발언 즉각 사과하고, 민주당은 제발 국민상처받는 조비어천가(曺飛御天歌)좀 그만하시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김종민 의원 "영주에는 방학 때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없다", 지방 출신 청년 가슴에 비수꽂는 망언이다 [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인사제도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참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참여재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사무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할 것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삼류 구입비 특별소득공제 포함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Korea Supertec 파트너십 > 심포지엄 개최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충남 논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선정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작물 폭염피해 대책 마련 시급
2018년 7월
2018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UN-Habitat 청년과 도시 정책위원회 발족
2018년 5월
2018년 5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국민여러분, 충남도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김종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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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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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09. (최종: 2019.06.11. 00:04))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직장 내 소위 ‘징벌방’방지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 직장 내 소위 ‘징벌방’방지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것으로 전망

○ 앞으로는 「징벌방」으로 불리는 업무배제 또는 집단 따돌림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7일, 직장 내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을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미 ‘양진호 사건’과 신임간호사 ‘태움’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그러나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징벌방’, 즉 직장내 에서는 근로자의 자진 퇴직을 유도하기 동료들과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악의적인 괴롭힘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번에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 배제’라는 공간적 의미부여와 ‘집단 따돌림’이라는 특정 행위를 명시하여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 상 금지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김종민 의원은 “최근 사측의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등으로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측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토록 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끝>

붙임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0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2019060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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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