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관영 (金寬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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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총력, 안산 특구 벤치마킹 현장실사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비자단체의 성능실험 공정성 강화를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새해 업무계획 1월내 국회보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 명산시장 공설시장 정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쾌거, 약 9억원 투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 불법 매설 군 송유관 총장 8km 무단점유 면적 2만평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2019년 4월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 특별교부세 15억 2100만원 확보 연이은 특교 확보 쾌재
2018년 12월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정부측 실무 담당 국장이 발제하는 토론회,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임신기간 휴직 처우보장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수리조선업 자급률 1.3%에 그쳐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맹점주들의 억울함을 해소...‘호식이 배상법’ 국회 통과
2018년 8월
2018년 8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금융행위 통합 규제 통합법」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7월
2018년 7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금융행위 통합 규제 법률안 발의
2018년 6월
2018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 윤곽 확정
2018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후보 정견발표문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
2018년 5월
2018년 5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통령 개헌안 철회 후 즉각적인 국회 합의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만금에 강소특구 최초 제안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는 마지막까지 한국지엠 군산 공장 해법에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2018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로직스 회계분식 드러나 국회 청문회 통해 진상규명 필요
2018년 4월
2018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M군산 공장 재가동 해법마련 잰걸음
2018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팜 정책토론회 열려 - 김관영 국회의원 (2018-04-11)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병우 소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관영 국회의원 (2018-03-30)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전략 정책토론회 개최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정책원구원장 임명돼 국민정책, 바른정책연구원 원활환 통합 신설 추진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세 65억원 확보! 군산 위기 극복 프로젝트 본격 시동 건다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3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승강기 추락사고 방지법 대표발의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움 방지법’ 발의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2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 찾아가는 의정보고대회 개최 - 군산경제 돌파구 마련위한 민심청취의 날 - 김관영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생 입법 성적표 맑음, 꼼수 세테크 방지법,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법 본회의 통과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2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와대 1인 시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발 빠르고 강력한 후속조치 촉구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about 김관영

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15. (최종: 2019.05.16. 10:54)) █

◈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바른미래당 (정당)】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5.15./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신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또 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관영 원내대표께 감사드린다. 패스트트랙 때문에 입은 상처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권은희 정책위의장께서도 어제 사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성엽 원내대표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책이었을 뿐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이라는 위기감, 그 하나 때문이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조차 김관영 원내대표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거제 개혁을 논의의 장에 붙들어놓기 위한 불가피한 차악의 선택이었다.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 미봉책에 불과한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른미래당이 의석수 몇 개를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 개혁은 대한민국의 20년 묵은 낡은 정치구도를 바꿀 첫걸음이다. 그것이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터져 나온 국민의 목소리이고, 시대적인 요구이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 양당제의 폐해를 불식시키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다.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그것이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취지이기도 하다.

국회 정치구조를 바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권력구조를 바꿀 개헌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려오는 비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치구조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바꾸기 위한 개헌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지난 12월 15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여 합의문에 명기된 내용이기도 하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혁이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본래의 뜻이었다.

제가 단식을 불사했었던 것도 국회와 내각이 아무 역할도 못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할 뿐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한국정치의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였다. 후진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권력구조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과 경제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자유한국당도 ‘좌파독재’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이 구속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정농단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좌파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의 후폭풍이 가시고, 의정 단상에서 국정을 논의할 때 나라의 미래를 위한 선거제도 및 개헌 논의에 차분히,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서 국민과 기업인의 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을 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도무지 경제의 현실을 아는지, 국민생활이 얼마나 궁핍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저녁 먹거리 장터에 한번 나가보시라. 8시만 지나면 사람이 뜸해지고, 9시만 지나면 거리가 깜깜해진다. 수출은 계속 줄고, 고용증가율은 계속 낮아지고,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대통령이 어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피해로 버스 값이 200원 내지 400원이나 오르는데 서민들은 도무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1분기 적자가 6,300억 원이나 돼서 1961년 창립이후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아침 신문을 뒤덮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정책의 실패 말고 무슨 이유를 댈 것인가?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불안해지고 있다. 넉 달 새 60원 이상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고 경제정책과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 기업인들 초청하고, 기업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기업인들이 신나게 일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의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

제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경제로 정책의 근본을 바꿔주시라. 최저임금 동결이나 탄력근로제 실시로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시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기술 산업에 대한 용기를 주시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주시라.

기업인들은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앞에서는 환영하지만 뒤에서는 비웃고 있다. 기업인들에게 줄 것을 갖고 행사에 참석하시라.

▣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표로서 참가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이다.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해주셨던 손학규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대변인, 부대변인님들, 정무직 당직자,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거의 매일같이 아침 공개 회의 때마다 바른미래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바른미래당은 화합·자강·개혁 이 세 가지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물러나지만 제가 어느 곳에 있든 바른미래당의 화합·자강·개혁을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께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올 3월 개최하기로 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다.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제가 지난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최초로 제안했을 때 강조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다만 올 2월부터 바른미래당은 국정상설협의체를 수차례 주장해왔다. 정작 당시의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양당은 응답이 없었다. 그때는 침묵을 지키고 있던 대통령이 이제서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다소 유감이다. 다만 만시지탄이지만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지난해 11월 5일 제1차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던 것들 중에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15-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연결】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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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