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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총력, 안산 특구 벤치마킹 현장실사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비자단체의 성능실험 공정성 강화를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새해 업무계획 1월내 국회보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 명산시장 공설시장 정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쾌거, 약 9억원 투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 불법 매설 군 송유관 총장 8km 무단점유 면적 2만평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2019년 4월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 특별교부세 15억 2100만원 확보 연이은 특교 확보 쾌재
2018년 12월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정부측 실무 담당 국장이 발제하는 토론회,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임신기간 휴직 처우보장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수리조선업 자급률 1.3%에 그쳐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맹점주들의 억울함을 해소...‘호식이 배상법’ 국회 통과
2018년 8월
2018년 8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금융행위 통합 규제 통합법」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7월
2018년 7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금융행위 통합 규제 법률안 발의
2018년 6월
2018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 윤곽 확정
2018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후보 정견발표문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
2018년 5월
2018년 5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통령 개헌안 철회 후 즉각적인 국회 합의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만금에 강소특구 최초 제안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는 마지막까지 한국지엠 군산 공장 해법에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2018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로직스 회계분식 드러나 국회 청문회 통해 진상규명 필요
2018년 4월
2018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M군산 공장 재가동 해법마련 잰걸음
2018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팜 정책토론회 열려 - 김관영 국회의원 (2018-04-11)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병우 소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관영 국회의원 (2018-03-30)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전략 정책토론회 개최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정책원구원장 임명돼 국민정책, 바른정책연구원 원활환 통합 신설 추진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세 65억원 확보! 군산 위기 극복 프로젝트 본격 시동 건다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3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승강기 추락사고 방지법 대표발의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움 방지법’ 발의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2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 찾아가는 의정보고대회 개최 - 군산경제 돌파구 마련위한 민심청취의 날 - 김관영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생 입법 성적표 맑음, 꼼수 세테크 방지법,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법 본회의 통과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2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와대 1인 시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발 빠르고 강력한 후속조치 촉구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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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관영(金寬永)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12. (최종: 2019.06.12. 19:06))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아동폭력․가정폭력, 경찰의 현장 진입 법적 근거 추진 【김관영 (국회의원)】

아동폭력․가정폭력, 경찰의 현장 진입 법적 근거 추진

김관영 의원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경찰 조치 강화할 것”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사건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시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 전북 군산) 의원은 지난 7일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사법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을 해도 가해 현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에 제약이 있으며, 출입 시도 과정에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한계도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 시키는 응급행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개정안은 경찰 등의 현장 접근에 출입근거를 마련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위급상황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 등의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내용이다.

김 의원은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핵심 사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법권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해 경찰 등이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61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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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