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용호 (李容鎬)


지식놀이터 :: 이용호(李容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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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의정활동 평가 … 60.2% ‘긍정적’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남원 교통회관 신축예산 5억원 확보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핵심사업 국가예산 대거 확보 … “예산왕 실력, 올해도 빛났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소문]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 되는 대체복무제 유감
2019년 9월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직접 고용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원...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행안부 특교세 50억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낙연 총리의 해외 순방 비판론에 대해 - 지금은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할 때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장관・임실군수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논의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하준이법 대표발의 및 통과 촉구를 위한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원에 장애아동 놀이터 개장 … 이용호 의원 노력 ‘결실’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검사 정상화 및 검사원 처우개선 위해 백방노력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실 오염토양반입시설 겨냥, 투트랙 입법 성공했다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안전이 우선돼야 할 항공산업 투기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치원 감사결과 '유치원알리미' 통합공시법 발의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거법 '합의처리', 공수처법 등 '합의처리 원칙' 선에서 국회를 열자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원 인월 교통안전 위해 적극 나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워크레인 파업 철회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워크레인 땜질식 대책은 이제 그만!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초점 맞춰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 마련 시급해”_건설기계관리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당 패스트트랙 사과하고, 한국당 조건 없이 국회 들어와야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실 교통안전 해결에 팔 걷어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통합 저해하는 청 청원게시판, 개선하거나 폐쇄하거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단 한명의 어린이도 통학길에 교통사고 당하는 일 없어야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일 어린이통학로 안전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 의원정수 360명, 패스트 트랙 동시 지정 제안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패스트 트랙보다 경제가 우선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환주 남원시장과 정책간담회 개최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야 4당은 반올림을 통한 ‘사사오입’ 패스트 트랙을 당장 멈춰라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승객 무작정 기내 대기’ 항공사 책임 강화해야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도서관에 도서지원 요청 ‘성사’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섬진강댐 건설한 정부, 결자해지 정신으로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에 앞장서야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로니아 농가 피해 보전 위해 고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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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용호(李容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07. (최종: 2019.07.14. 22:00)) █

◈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대표 발의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대표 발의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어린이집 통학버스 탑승 어린이 사망 또는 중상 입는 사고 발생시, 사고내역 공개 의무화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5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 시설 등에서 어린이(13세 미만)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될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시설의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서 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사고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호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도로교통법」,「유아교육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오늘 발의 된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역시 지난 달 발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과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이용호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통학차량이라면, 운행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한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이거니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국토교통위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광수・김종회・박주민・유성엽・윤소하・이찬열・설훈・채이배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끝>

첨부 :

20190707-'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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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