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정인화 (鄭仁和)


지식놀이터 :: 정인화(鄭仁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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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식이법’ 통과됐지만..알아보기 힘든 어린이보호구역 ‘수두룩’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양∙곡성, 강마을재생 시범사업 선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통학로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순사건 현주소 점검…특별법 제정 박차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폭행당한 소방관 1천명 넘었지만 가해자 구속은 5.5% 불과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관 15.8% 증가, 3년간 다친 경찰 5,198명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8% 증가, 피해아동 3,621명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특별교부금 48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 대표발의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봉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감사패 받아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개회 촉구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행안전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3년 연장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금 37억원 확보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택 자선사업 지원법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우수의원 영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의 목질계화력발전소 인가를 규탄한다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세 31억 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안조정소위원 선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긴급체포 남발, 인권 침해 우려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전시 노인교통사고 70% 증가 노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육은 감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전시 위원회 10곳 중 4곳 개점휴업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정감사]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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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인화(鄭仁和) # 아동 성범죄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10. (최종: 2019.09.12. 12:34)) █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8% 증가, 피해아동 3,621명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3년간 17.9% 더 늘어 【정인화 (국회의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3년간 17.9% 더 늘어

- 2016년 1,083건 → 2017년 1,261건 → 2018년 1,277건

- 피해아동 총 3,621명, 남아 13.3% 여아 86.7%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17.9% 늘었고, 피해 아동은 3천 6백명을 넘었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건이 발생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 2016년 1,083건, ▲ 2017년 1,261건, ▲ 2018년 1,277건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16년에 비해 17.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016년 1,009건에서 2018년 1,181건으로 179건 늘어났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도 2016년 50건에서 2018년은 22건이 늘어난 72건이었다. [표1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 경남(2016년 59건 → 2018년 92건, 증가율 55.9%), ▲ 대전(27건 → 37건, 37%), ▲ 충북(33건 → 45건, 36.4%), ▲ 경기북부(59건 → 79건, 33.9%), ▲ 대구(35건 → 46건, 31.4%) 순으로 늘어났다.

반면, 광주는 2016년 46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33건으로 28.3%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 성범죄가 줄어든 지역으로 파악됐다. [표2 참조]

피해아동 성별 현황은 총 3,621 명 중 여아가 3,140 명 (86.7%), 남아가 481 명 (13.3%) 으로 피해아동은 대부분 여아였다 . 연도별 여아 피해자는 ▲ 2016 년 945 명 (87.3%), ▲ 2017 년 1,090 명 (86.4%), ▲ 2018 년 1,105 명 (86.5%) 였다 . 남아 피해자도 2016 년 138 명 , 2017 년 171 명 , 2018 년 172 명 발생해 적지 않은 남아 아동이 범죄 표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3 참조]

정인화 의원은 “최근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 강화, 피해아동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90910-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8% 증가, 피해아동 3,621명.pdf

※ 원문보기

【연결】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8% 증가, 피해아동 3,6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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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